인플루언서 허위사실 유포 고소, "사실 섞인 거짓말"도 처벌됩니다 (유튜브 저격 대응)
성공사례 / 인플루언서 전담
인플루언서 허위사실 유포 고소,"사실 섞인 거짓말"도 처벌됩니다
[30초 핵심 요약]
유튜브 라이브 등에서 '일부 사실'에 교묘한 거짓을 섞어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강력한 처벌 대상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실수가 사실로 밝혀져 불리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과장된 허위사실' 과 '비방의 목적' 을 입증하면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상대방과의 사적 갈등 관계 를 증거로 제시하여 '공익 목적' 주장을 무력화하고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목차
사건 개요: 작은 실수 하나로 '사기꾼'이 되다
문제 해결: "사실은 인정하되, 악의는 처벌한다"
뉴로이어 코멘트: 위기 반전의 결정적 한 수
자주 묻는 질문 (FAQ)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교수, 의사, 사업가, 대기업총수, 연예인,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선택하고 사건을 맡기는 로펌인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방송에서 제 실수를 언급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걸 빌미로 제가 평생 사기만 쳐온 사람인 것처럼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 섞여 있어서 고소해도 진다고 하던데, 정말 방법이 없나요?"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가장 억울해하시는 지점이 바로 '사실 반, 거짓 반'으로 섞인 교묘한 저격 영상입니다. 상대방은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며 공익적 제보인 척 포장하지만, 그 속에는 의뢰인을 나락으로 보내려는 악의적 편집과 비방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파고들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처벌(구약식)을 이끌어낸 드라마틱한 성공 사례를 공개합니다.
1. 사건 개요: 작은 실수 하나로 '사기꾼'이 되다
상황 진단: 우발적인 해프닝을 빌미로 "모든 일상이 연출이고 돈벌이 수단"이라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팬들과 소통하던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런데 촬영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해프닝으로 인해 작은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상대방(가해자)은 본인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의뢰인의 실수를 악의적으로 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비판을 넘어 "사실은 모든 일상이 돈을 벌기 위한 연출이다", "뒤에서는 돈을 받고 부정한 상업 행위를 하고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진실인 양 퍼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활동마저 '수익 창출을 위한 기만행위'로 매도당했고, '주작 유튜버', '사기꾼'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2. 문제 해결: "사실은 인정하되, 악의는 처벌한다"
저희는 상대방 방송의 전체 맥락을 나노 단위로 분석하여, 팩트와 거짓을 분리하는 '정밀 타격 전략'을 세웠습니다.
[뉴로이어의 핵심 방어 논리]
상대방의 라이브 방송은 단순한 사건 경위 설명을 넘어, 의뢰인이 자신의 활동 대상과 콘텐츠를 오직 금전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악용하는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려 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는 대중의 신뢰가 생명인 인플루언서로서의 사회적 평가를 치명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두 사람 사이에 장기간에 걸친 개인적 갈등 이 존재해 왔다는 점을 증거(문자 내역, 통화 녹취 등)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방송이 공익이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의뢰인을 비방하고 공격하기 위한 사적인 의도(비방의 목적) 에서 비롯된 것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구약식 (벌금형)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 처벌 확정
3. 뉴로이어 법률 사무소 코멘트: 위기 반전의 결정적 한 수
사실 이 사건은 수사 중간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문제 된 사건(실수)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수사 결과 해당 사건은 실제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그 부분은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핵심 전제가 흔들리며 자칫 전체 혐의가 벗겨질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여부와는 별개로, 상대방이 방송에서 언급한 '그 외의 내용들(수익 연출, 부정행위 등)'이 명백한 거짓임을 포착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거짓된 살을 붙여 비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핵심 쟁점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처벌을 이끌어낸, 실무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맞는 말이 섞여 있어도 처벌 가능한가요? (사실적시 vs 허위사실)
네,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이라도 비방의 목적이 크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일부 사실에 거짓을 과장하여 섞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까지가 거짓인가'를 발라내는 작업입니다.
Q. 상대방이 "공익을 위해 방송했다"고 주장하면 어쩌죠?
유튜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어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공익'이라는 단어만 보지 않습니다. 방송의 말투, 비속어 사용 여부, 그리고 두 사람 간의 사적 원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저희는 이 '사적 동기'를 찾아내어 공익성 주장을 깨부숩니다.
Q. 인스타 스토리나 라이브 방송은 증거 잡기 어렵지 않나요?
맞습니다.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빠른 채증(녹화, 캡처)이 생명입니다. 이미 삭제된 경우라도 목격자의 진술이나 상대방이 다른 곳에 남긴 흔적(재업로드 등)을 추적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교묘한 악마의 편집, 억울하게 당하고만 계신가요?
진실과 거짓을 예리하게 분리하여 당신의 명예를 되찾아드립니다.
인플루언서 전문 변호사, 저희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전략 상담하기
작성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뉴미디어 플랫폼 사건에 있어서 다수 성공사례를 보유한 로펌. 인플루언서 및 크리에이터를 대리하여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승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면책 공고]
본 게시글은 실제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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