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손해배상 소송, 피해자에게 돈 안 갚아도 되는 경우 (전부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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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손해배상 소송, 피해자에게 돈 안 갚아도 되는 경우 (전부승소 사례)
30초 핵심 요약
대출 사기에 속아 통장을 넘겨줬다가 형사 처벌을 받고 수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까지 당한 의뢰인.
형사 유죄와 별개로, 민사에서는 '방조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를 끊어내는 것이 승소의 열쇠입니다.
저희는 이 전략을 통해 원고(피해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배상액 0원(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저신용자도 대출 가능합니다."
이 문자 한 통에 속아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보냈다가, 하루아침에 대출사기 통장대여 피의자가 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같은 형사 처벌을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고 괴로운 상황인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날아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내 돈 돌려내라"며 제기한 대포통장 손해배상 소송장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통장 빌려준 건 맞으니까 피해 금액을 다 물어줘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지레 겁을 먹고 대응을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민사 소송에서는 책임 없음(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단 한 푼도 배상하지 않게 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대출받으려다 수천만 원 소송 당해
핵심 상황: 의뢰인은 대출을 빙자한 사기에 속아 계좌 정보를 넘겼고, 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쓰여 형사 처벌을 받은 뒤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던 중, 대출 상담사(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말 대출을 위한 절차라고 믿었지만, 그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입금 통장, 즉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의 통장에 돈을 입금했다가 피해를 본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보이스피싱 민사소송 피고가 되었습니다.
원고(피해자) 측은 "당신이 통장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내가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뢰인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거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주장하며 압박해 왔습니다.
2. 문제 해결: '인과관계'의 고리를 끊어내다
핵심 전략: 통장 대여 행위가 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방조행위 인과관계를 어떻게 끊어내느냐였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통장을 빌려준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받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의뢰인의 행동이 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가를 아주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 단계부터 치밀하게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전략 ① 예견 가능성 차단 ("사기일 줄 몰랐습니다")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쓰일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기에, 피해자의 손해를 예측할 수도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전략 ② 인과관계 부정 ("통장 때문이 아니라 속아서 입금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승소의 열쇠였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입금한 결정적인 이유는 성명불상자(보이스피싱범)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이지, 의뢰인이 통장을 제공했기 때문이 아니다."
설령 의뢰인의 통장이 없었더라도 범인들은 다른 대포통장을 썼을 것이므로, 의뢰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는 법률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를 들어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전략 ③ 이득이 없음 입증
입금된 피해금은 의뢰인이 쓴 게 아니라 사기 조직이 즉시 인출해 갔으므로, 의뢰인에게는 반환할 부당이득이 없다는 점도 통장 내역을 통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최종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배상액 0원)
최종 판결: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전부 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통장 양도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완벽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에는 저희가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피고(의뢰인)가 통장을 양도한 행위와 원고(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기각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을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반환 책임이 0원이 된 것입니다.
4. "형사 처벌 받았는데 민사도 질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제가 통장을 빌려줘서 일이 이렇게 됐으니 책임져야죠..."라며 자포자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통장 명의자 책임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민사 소송에서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따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대포통장 민사소송 관련 FAQ
Q.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민사에서 이길 수 있나요?
형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항상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재판에서는 과실 여부, 방조의 정도,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등을 별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Q. 소장을 받았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을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대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억울한 점이 있다면 기한 내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계좌에 남아있는 돈은 돌려줘야 하나요?
사기 범행과 관련해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이 있다면, 그 성격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범위나 책임 여부는 잔액의 형성 경위, 인식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 대포통장 손해배상 방어 3줄 요약
통장 대여로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의 법리로 판단됩니다.
핵심은 '방조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통장 때문이 아니라 속아서 입금한 것임)
소장을 받았다면 포기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수천만 원 민사소송, 막막하신가요?
저희가 민사 소송 승소의 해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민사 방어 전략 상담 예약하기
[면책 공고]
본 게시글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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