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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뉴로이어가 제안하는 솔루션

구체적 사건 유형에는 어떤 게 있나요?
  • 전연인 협박
    사건이란?

    전연인 협박 사건은 헤어진 전 연인이 다시 만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하겠다는 협박을 해서
    고소하거나 또 이러한 행위를 해 고소를 당한 사건
    을 말합니다. 메신저의 경우에는 해당 채팅내역,
    구두로 일어난 경우에는 녹음파일이나 진술서 등을 통한 입증과정이 중요하고
    자칫 잘못 대응하면 상대방의 추가행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확실히 대응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 뉴로이어만의 특별한
    노하우

    저희는 전연인 협박 사건 고소대리(인터넷방송 BJ 등),
    피의자변호 모두 다수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특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소대리 사건에서는 저희는 전문 패러리걸이 있어 초기부터 증거능력에 문제없도록
    적법한 증거를 확보해드립니다. 그 후에는 그렇게 확보한 증거와 함께 요건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적시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단순히 불안한 정도를 넘어 공포심을 주는 정도라는 점,
    불안한 정도라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의자변호 사건에서는 해당 발언 내용이 과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수준인지,
    구체적이지 않거나 실현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은 협박의 구성요건과 결부되기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어
    가능한 한 무혐의 주장을 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기소유예 전략으로 방향을 틀어 방어하거나
    의뢰인분이 합의를 원한다면 과도하지 않은 적당한 금액대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대행을 도와드립니다.

  • 직장내 협박
    사건이란?

    직장내 협박 사건은 직장내에서 다른 구성원과 다툼 중에 해고해버리겠다, 비위사실을 고발하겠다 등의 협박을 해서 고소하거나 또 이러한 행위를 해 고소를 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자칫 잘못 대응하면 오히려 회사내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찍히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 뉴로이어만의 특별한
    노하우

    저희는 직장내 협박 사건 고소대리, 피의자변호 모두 다수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특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소대리 사건에서는 저희는 전문 패러리걸이 있어 초기부터 증거능력에 문제없도록 적법한 증거를 확보해드립니다. 그 후에는 그렇게 확보한 증거와 함께 요건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적시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흔히 직장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행위임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의자변호 사건에서는 상대방과의 관계상 해당 발언이 공포심을 일으키는 수준인지, 구체적이지 않거나 실현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은 협박의 구성요건과 결부되기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어 가능한 한 무혐의 주장을 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기소유예 전략으로 방향을 틀어 방어하거나 의뢰인분이 합의를 원한다면 과도하지 않은 적당한 금액대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대행을 도와드립니다.

  • 층간소음 협박
    사건이란?

    층간소음 협박 사건은 아파트내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을 하거나 흉기를 들고 찾아가는 등 협박을 해서 고소하거나 또 이러한 행위를 해 고소를 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자칫 잘못 대응하면 갈등이 심화되어 더 큰 사건이 생길 수 있고 특수협박이라는 중범죄까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 뉴로이어만의 특별한
    노하우

    저희는 층간소음 협박 사건 고소대리, 피의자변호 모두 다수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특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소대리 사건에서는 저희는 전문 패러리걸이 있어 초기부터 목격자 진술 등 적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 후에는 그렇게 확보한 증거와 함께 요건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적시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흔히 층간소음 다툼에서 벌어질 수 있는 항의성 발언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행위임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의자변호 사건에서는 해당 발언 내용이 과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수준인지, 상대방에게 증거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은 협박의 구성요건과 결부되기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어 가능한 한 무혐의 주장을 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기소유예 전략으로 방향을 틀어 방어하거나 의뢰인분이 합의를 원한다면 과도하지 않은 적당한 금액대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대행을 도와드립니다.

  • 전연인 스토킹
    사건이란?

    전연인 스토킹 사건은 헤어진 전 연인이 집에 찾아오거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는 문자를 보내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해서 고소하거나 또 이러한 행위를 해 고소를 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자칫 잘못 대응하면 상대방의 추가행위를 유발하거나 더 큰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확실히 대응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 뉴로이어만의 특별한
    노하우

    저희는 전연인 스토킹 사건 고소대리, 피의자변호 모두 다수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특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소대리 사건에서는 저희는 전문 패러리걸이 있어 초기부터 증거능력에 문제없도록 적법한 증거를 확보해드립니다. 그 후에는 그렇게 확보한 증거와 함께 요건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적시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흔히 헤어진 연인간에 벌어질 수 있는 집착성 발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난 스토킹 행위임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의자변호 사건에서는 해당 내용이 과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수준인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지, 의사에 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은 스토킹의 구성요건과 결부되기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어 가능한 한 무혐의 주장을 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기소유예 전략으로 방향을 틀어 방어하거나 의뢰인분이 합의를 원한다면 과도하지 않은 적당한 금액대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대행을 도와드립니다.

  • 사이버 스토킹
    사건이란?

    사이버 스토킹 사건은 인터넷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해서 고소하거나 또 이러한 행위를 해 고소를 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신원을 모르는 사람들을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 집행이 수반되는 굉장히 특수한 사건이고 무심코 넘어가면 상대방의 계속적인 추가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확실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 뉴로이어만의 특별한
    노하우

    저희는 사이버 스토킹 사건 고소대리, 피의자변호 모두 다수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특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소대리 사건에서는 저희는 전문 패러리걸이 있어 초기부터 증거능력에 문제없도록 적법한 증거를 확보해드립니다. 그 후에는 그렇게 확보한 증거와 함께 요건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적시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보통은 추적이 어려운 매체를 통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추적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의자변호 사건에서는 해당 내용이 과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수준인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은 스토킹의 구성요건과 결부되기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어 가능한 한 무혐의 주장을 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기소유예 전략으로 방향을 틀어 방어하거나 의뢰인분이 합의를 원한다면 과도하지 않은 적당한 금액대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대행을 도와드립니다.

협박, 스토킹 분야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야심차게 뻗어나가고 있는 분야입니다.

협박, 스토킹 사건은 사생활상의 비밀을 유포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기 전에 이를 갖고 위협하거나
전 연인이 헤어진 이유에 대해 주변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스토킹을 하는 등 명예훼손 사건과 같이 일어나거나
그로부터 파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이버상에서 익명 뒤에 숨은 공격자들이 사이버 불링을 하는 과정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함께 협박, 스토킹이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는 명예훼손, 통매음 사건을 수행하며
협박, 스토킹 사건도 자연스레 접하게 되었고,
의뢰인분들에게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기 위해 인접분야인
협박, 스토킹 사건을 연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진입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 전문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 마디 말보다 결과를 보여드리는 게 빠르겠죠? 고소대리든 피의자변호든 상관 없이,
저희가 새로이 만들어가고 있는 성공사례와 의뢰인분들의 감사인사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협박, 스토킹 사건은 어떤 건가요?

협박이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
스토킹이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여러 행위를 통해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적용법조를 살펴보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협박(형법 제283조),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더라도 불안감을 주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3호)이 적용되고,
이 같은 행위가 이성관계 등에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일어날 경우 사이버 스토킹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

협박
(형법 제307조)

불안감을 일으키는 정도

반복적으로 전달

불안감조성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3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

이성관계 등에서 타인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전달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립요건으로는 협박의 경우 구체적 해악의 고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가 있고,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 반복성, 상대방 도달이 있으며, 사이버스토킹의 경우 정보통신망 등
이용,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지속성, 상대방 의사에 반함, 정당한 이유 없음이 있습니다.

  • 협박 성립요건

    구체적 해악의 고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
    성립요건

    정보통신망 이용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

    반복성

  • 사이버스토킹 성립요건

    정보통신망 등 이용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지속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함

    정당한 이유 없음

이처럼 모든 법적 요건이 그렇지만 협박, 스토킹의 요건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각 요건에 대해
법리와 판례를 통해 충분히 다투어볼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입장에 따라 ‘어떻게 주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협박, 스토킹 각 요건별로 중요판례를 리서치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판례와 법리에 기반해 의견서에 정교한 법리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애매한 상황에서도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한 사건에서 먹힌 노하우는 다른 사건에서도 어김없이 효과를 발휘하곤 합니다.

협박, 스토킹 사건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협박, 스토킹 사건은 명예훼손, 모욕과 달리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소를 하려는 고소인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물적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경우, 법적 절차를 잘 아는 경우에는
혼자 진행하셔도 무방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 협상까지 생각하면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를 당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협박, 스토킹은 처벌수위가 높고
다른 사건들과 같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정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건의 해결을 위해 확실히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 물적 증거가 확실하게 없고 이를 제대로 확보해야 하는 경우
  • 법적 절차를 잘 알지 못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경우
  •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으로 추적이 필요한 경우
  • 피고소인이 수명으로 집단고소의 경우
  • 요건 해당성이 분명치 않은 경우
  • 합의금 협상이 필요한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 고소사실이 일응 근거가 있고 상대방 측에 변호사까지 선임되어 있는 경우
  •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고 싶은 경우
  • 법리 다툼이 예정되어 법리 주장이 필요한 경우
  • 전과가 남으면 절대 안 되는 경우
  • 무혐의 주장을 하려는 경우
  • 합의가 여의치 않은 경우

특히 고소를 당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스토킹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징역이 나오는 경우는 적고 보통 벌금형이 나오지만
벌금 10만원이 나와도 전과가 남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전과가 남으면 안 되는 분들은 리스크 없이
더더욱 확실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협박 처벌수위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불안감조성 처벌수위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처벌법위반 처벌수위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소대리 절차
실효성 있는 고소를 위해 고소 접수서부터 검찰 최종처분시까지 모든 과정을 대리하는 서비스

  • 고소장 작성
  • 고소인 조사 동행
  • 추가서면이나 추가조사
  • 합의대행
  • 상대방 구약식/구공판 처분

‘고소대리 서비스’는 이렇듯 복잡한 고소과정을 최초 고소시부터 최종 상대방 처분시까지 모두 대리하는 서비스로
상대방 처벌과 충분한 피해보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 01

    증거확보부터 저희 전문 패리리걸이 투입되어 적법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증거가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법리 주장을 하더라도 꽝입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에는 정확한 법조와 요건에 맞게 고소장을 충실히 작성해 제출합니다.

  • 02

    고소인 조사 전에 답변을 한번 연습하고 저희와 같이 동행하여 조력 하에 적절히 진술합니다.
    조서는 재판시까지 증거로 남기 때문에 불리한 내용이 없도록 유리한 내용으로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03

    추가조사가 있을 경우는 미리 쟁점이 되는 부분을 준비해서 동행하고 문제되는 쟁점에 대해
    추가서면을 제출해 적극 의견을 개진합니다. 수사관이나 검사가 조금이라도 의문을 갖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04

    상대방으로부터 합의시도가 온다면 피해보상을 위해 충분한 금액대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저희만의 협상의 기술을 발휘할 시간입니다.

  • 05

    상대방에게 구약식/구공판 처분이 나오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게 되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다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 변호 절차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위해 초기서부터 검찰 최종처분시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하는 서비스

  • 피의자 조사 준비 및 동행
  • 변호인의견서 제출
  • 추가서면이나 추가조사
  • (합의대행)
  • 무혐의/기소유예 처분

‘피의자 변호 서비스’는 이렇듯 복잡한 방어과정을 최초 고소당했을 시부터 최종 검찰처분시까지 모두 변호해드리는 서비스로
혐의 부인의 경우에는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 혐의 인정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로 전과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 01

    피의자 조사 전에 ‘예상질문지’를 준비해서 답변을 같이 작성해보고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철저히 실전연습을 한 후 저희와 동행하여
    조력 하에 적절히 진술합니다. 경찰조사는 형사사건에 있어 첫단추로서 가장 중요하기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02

    혐의 부인의 경우에는 법리와 판례를 통해 정교한 무혐의 주장을 하고 혐의 인정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모든 정상관계를 발굴해서
    양형 자료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합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조사 시 하지 못한 공식적인 법리 주장을 담게 되고 법적 절차는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인의견서에 주장할 내용을 모두 꼼꼼히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03

    추가조사가 있을 경우는 미리 쟁점이 되는 부분을 준비해서 동행하고 문제되는 쟁점에 대해
    추가서면을 제출해 적극 의견을 개진합니다. 수사관이나 검사가 조금이라도 의문을 갖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04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합의를 해야 한다면 진지한 사과를 전하고 과도하지 않은 적당한 금액대로 합의를 진행합니다.
    저희만의 중재의 기술을 발휘할 시간입니다

  • 05

    혐의 부인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불송치 처분이 나오거나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고
    혐의 인정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글을 마치며

짧은 설명으로 서비스 소개가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적 절차는 최소 2~3개월 간 복잡하고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모든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법적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한 혼자서 진행하시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어찌어찌 한다 해도 매우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의뢰하시게 되면 저희에게 처음에 사안 내용 알려주시고 자료를 전달해주시는 등 간단한 것만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95%의 일은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저희가 알아서 대신 처리해드립니다.

다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수임료는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악플을 멈추고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거나 평생 전과를 방지하는 등
수임료 대비 몇배 이상의 가치로 되돌려드리지만 당장 몇백만원 상당의 비용을 선지불하기 망설여지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에게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의 관련 칼럼, 성공사례를 자신의 사건에 적용하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고 싶고 저희에게 신뢰가 생기셨다면 그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짧은 상담만으로도 70%의 고민은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