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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자김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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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번호588-14-01388
  • 대표번호070-809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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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뉴로이어가 제안하는 솔루션

구체적 사건 유형에는 어떤 게 있나요?
  •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란?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란, 저작물(소설, 웹툰, 인터넷 강의 등 영상, 유튜브, 블로그 등)의 소유권이
    있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행위에 대해 고소를 하고자 하거나, 또는 이러한
    고소를 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위 종류의 사건들은 불특정 타인을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 집행이
    수반되는 특수한 사건이고, 아이피 추적 가능성 등 기술적인 접근도 필요하여, 관련 사건을 경험해 보지
    않은 변호사들은 수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한번 유포된 저작물들은 광범위하고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신속성, 정확성도 요구됩니다. 수사가 진행되어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많은 상대방들
    과 적당한 합의금으로 협상을 하는 작업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해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고 복잡한 사건입니다.

  • 뉴로이어만의 특별한
    노하우

    저희는 유명 소설가, 구독자 50만 이상의 유튜버, 연예인, 컨텐츠 제작자 등 다양한 직군의 저작권법
    위반 대량 고소 사건, 피의자 변호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소대리 사건에서, 저작권침해자들은 주로 익명의 SNS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로펌은 전문 패러리걸이 초기부터 해당 SNS에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 협력업체의 AI 추적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적법한 증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증거와 함께 명확한 법리를 고소장에 적시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 진행이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변호 사건에서는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컨텐츠가 저작물이 맞는지, 저작권자가 고소인이 맞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무혐의로 대응하여야 하며, 여의치 않다면 기소유예 전략으로 방향을 틀어 방어해야 합니다. 의뢰인께서 합의를 원한다면 협상 노하우를 통해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대행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영업비밀 유출, 도용
    사건이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AI를 통한 유튜브 영상, 소설, 웹툰 등 각종 문서를 타인의 노력을 그대로 자신의 것으로 빼앗아 수익을 얻는 모든 종류의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건들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도 있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업무방해죄로도 고소가 가능하며, 빼앗긴 수익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그 피해액을 보상받는 작업까지 같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내공으로 사건을 수행해야 합니다. 현재 저작물의 도용과 관련하여 기존 음악, 소설과 관련한 판례는 많지만, 유튜브 영상, 웹툰 등에 대한 선례는 많지 않아, 어느 떄보다도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뉴로이어만의 특별한
    노하우

    저희는 사이버 범죄의 수사, 대응에 특화되어 있는 만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유튜브 영상물, 웹툰, 웹소설, 전자책, 인터넷 강의 등 여러 방면에서 타인의 노력을 그대로 도용하여 수익을 빼앗는 행위의 대응방안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 패러리걸이 초기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확보된 증거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를 해야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익명 SNS 사건의 경우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여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하도록 영장이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이커머스 분쟁
    사건이란?

    이커머스 분쟁 사건이란, 인터넷상의 셀러, 구매대행 등 인터넷상에서 상품판매 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법률 분쟁을 의미하며, 간단한 내용증명부터 상품도용, 사진도용, 특정 기술 도용 등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상표권, 저작권 침해, 사기 등의 고소, 민사소송 사건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이커머스 관련 분쟁의 경우, 이커머스 사업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기에 관련 사건을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가정 합리적이며 신속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 뉴로이어만의 특별한
    노하우

    저희는 저작권, 이커머스 분쟁에 정통한 변호사, 패러리걸 전문 인력이 증거 수집, 확보부터 초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성장하는 위와 같은 분야에서법률 전문가가 부족한 사황에서, 다수의 사건 수행, 상담 경력을 가진 변호사가 가장 신속하면서 정확하게 상대방 측에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1단계 내용증명부터 출발하여 2단계 합의대행, 3단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가며 가장 효율적이고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 이커머스 분야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야심차게 뻗어나가고 있는 분야입니다.

온라인상의 위탁판매, 구매대행업 등 이커머스 사업은 최근 몇 년 간 코로나 시기를 기점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위 과정에서 온라인상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이와 관련한 판례, 전문가들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나 조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을 지향하는 저희 로펌에서
전자상거래 행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 분쟁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한 조력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새로운 종류의 저작물이 많이 발생하였음에도 여전히 저작권은 음원이나, 기타 기존의 소설 등 저작물에 국한되어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발생하는 온라인 상의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통해 법률적인 조력을 하는 것이 저희 로펌의 지향점과 잘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저작권, 이커머스 분쟁 전문가인 박준상 변호사님을 필두로 야심차게 저작권, 이커머스 분쟁과 관련한 법률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저작권, 이커머스 분쟁 사건은 어떤 건가요?

저작권법 위반이란, 말 그대로 타인의
저작물의 권리를 동의 없이
상업적/비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침해하는 것 입니다.

그 요건으로
1) 저작물일 것,
2) 고소인이 계약상, 실질적 저작권자일 것,
3) 위반 행위가 존재할 것,
4) 저작권법 위반의 예외 사유인 공정 이용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 존재합니다.


타인의 사진, 영상, 글, 소프트웨어를 도용하였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도용 행위가
반드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적절한 법리적 주장을 하여 방어를 할 수 있으며, 고소를
할 때도 위와 같은 법리를 활용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 저작권자가 누구인지(저작권 관련 계약 내용 검토)
  • 위반 행위가 존재했는지
  • 저작권법 위반 예외 사유(공정 이용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의 종류

  • 타인의 유명 상품표지(상표·상호 등)나 영업표지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의 품질오인을 초래하는 행위
  •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행위
  •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행위
  • 특정인에 한정하여 제공되는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이처럼 모든 법적 요건이 그렇지만 저작권법위반의 요건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저작권 위반행위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요건에 대해 법리와 판례를 통해 충분히 다투어볼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입장에 따라 ‘어떻게 주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저작권법위반 각 요건별로 중요판례를 리서치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판례와 법리에 기반해 의견서에 정교한 법리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애매한 상황에서도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한 사건에서 먹힌 노하우는 다른 사건에서도 어김없이 효과를 발휘하곤 합니다.

저작권, 이커머스 분쟁 사건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저작권 분쟁, 이커머스 분쟁의 특성상 반드시 민사소송,
고소를 진행할 시 그 피해액의 산정, 법률 요건의 검토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민사소송, 형사고소로 이어지지 않고,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합의로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 조항을 기재 등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길입니다.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피의자 변호 절차
검거를 당한 의뢰인을 위해 초기서부터 검찰 최종처분시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하는 서비스

  • 피의자 조사 준비 및 동행
  • 변호인의견서 제출
  • 추가서면이나 추가조사
  • (합의대행)
  • 무혐의/기소유예 처분

‘피의자 변호 서비스’는 이렇듯 복잡한 방어과정을 최초 검거당했을 시부터 최종 검찰 처분시까지 모두 변호해드리는 서비스로
혐의 부인의 경우에는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 혐의 인정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감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 01

    피의자 조사 전에 ‘예상질문지’를 준비해서 답변을 같이 작성해보고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철저히 실전연습을 한 후
    저희와 동행하여 조력 하에 적절히 진술합니다. 경찰조사는 형사사건에 있어 첫단추로서 가장 중요하기에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수사에도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02

    이후, 저작권법 관련한 판례, 유사사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사건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하고,
    실질적으로 위반으로 발생한 이익이 없거나, 위법성 정도가 낮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03

    이외에도, 고소인 측의 추가 주장에 대해 다투고, 추가 조사가 있을 경우 이에 대응합니다.

  • 04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합의를 해야 한다면 진지한 사과를 전하고 과도하지 않은 적당한 금액대로 합의를 진행합니다.
    저희만의 중재의 기술을 발휘할 시간입니다.

  • 05

    혐의 부인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불송치 처분이 나오거나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고
    혐의 인정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고소대리 절차
실효성 있는 고소를 위해 고소 접수서부터 검찰 최종처분시까지 모든 과정을 대리하는 서비스

  • 고소장 작성
  • 고소인 조사 동행
  • 추가서면이나 추가조사
  • 합의대행
  • 상대방 구약식/구공판 처분

사전에 내용증명을 발송, 합의대행을 진행하여도 사건 해결이 되지 않을 시 형사고소를 하게 되고, ‘고소대리 서비스’의 경우, 해당 사안이 어떤 법에 적용되고, 어떻게 해서 위반에 해당하는지 범죄일람표, 법리가 포함된 고소장을 통해 잘 설명하여, 자칫 정리되지 않거나 누락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소극적으로 수사에 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어,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 01

    사건에서 문제된 범죄내용을 ‘범죄사실’으로 간명하게 정리하고, 해당 사건이 법 위반에 해당함을 논증하는 형식의
    저희만의 노하우가 담긴 고소장을 제출하고, 범죄일람표를 추가로 제출하여 사건의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수사를 돕습니다.

  • 02

    고소인 조사 시 대리인으로 함께 출석하여, 고소인이 상대 측을 처벌하는데 있어 불리한 진술을 하여 사건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방지하며, 사건이 고소장에 기재된 전략대로 이루지도록 돕습니다.

  • 03

    추가조사가 있을 경우는 미리 쟁점이 되는 부분을 준비해서 동행하고 문제되는 쟁점에 대해
    추가서면을 제출해 적극 의견을 개진합니다. 수사관이나 검사가 조금이라도 의문을 갖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04

    상대방으로부터 합의시도가 온다면 피해보상을 위해 충분한 금액대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저희만의 협상의 기술을 발휘할 시간입니다.

  • 05

    상대방에게 구약식/구공판 처분이 나오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게 되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다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 서비스’의 경우, 법률구조공단, 로펌에서 수백건의 민사소송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며,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파악합니다.


  • 01

    위반 행위로 발생한 상대방의 이익.

  • 02

    위반 행위로 발생한 피해 법인의 추정 손해 등에 따라 산정하여 손해액수를 청구하고,
    반면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답변서 제출, 재판 출석 등으로 상대방 소를 방어합니다.

글을 마치며

짧은 설명으로 서비스 소개가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적 절차는 최소 2~3개월 간 복잡하고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모든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법적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한 혼자서 진행하시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어찌어찌 한다 해도 매우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의뢰하시게 되면 저희에게 처음에 사안 내용 알려주시고 자료를
전달해주시는 등 간단한 것만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95%의 일은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저희가 알아서 대신 처리해드립니다.

다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수임료는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실형을 방지하는 등 처벌수위를 줄여 수임료 대비 몇배 이상의 가치로
되돌려드리지만 당장 몇백만원 상당의 비용을 선지불하기 망설여지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에게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의 관련 칼럼, 성공사례를 자신의 사건에 적용하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고 싶고 저희에게 신뢰가 생기셨다면 그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짧은 상담만으로도 70%의 고민은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