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연예인의 학교폭력 폭로를 하였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피의자변호 성공한 사례 

<연예인 학교폭력 폭로 명예훼손 -불송치>

1. 사건 개요 - 연예인 학교폭력 폭로와 명예훼손 사건

의뢰인은 중학교 시절 같은 반 친구로부터 따돌림과 욕설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기억은 성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의뢰인은 상대방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고통스러운 과거가 다시 떠올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근 "더 글로리"와 같은 학교폭력 관련 드라마의 인기로 인해 감정이 북받쳐,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인터넷에 해당 학교폭력에 대한 폭로글을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즉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느껴 글을 삭제했으나 이후 상대방에게서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당혹스러워하며 저희 로펌에 찾아와 명예훼손 관련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2. 문제 해결 - 연예인 학교폭력 폭로와 명예훼손 사건

의뢰인은 처음 상담 시 중학교 시절의 학교폭력 피해는 확실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점에 대해 우려하며 이로 인해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학교폭력 폭로에 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증거의 중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강력한 증거가 없었고, 저희는 그를 위해 동창 중 한 명이 의뢰인의 피해를 들어본 적이 있는 상황에서 진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이 중학교에서 동일 반 학생이었다는 점과 허위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만들어 낼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며, 

폭로글이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연예인 학교폭력 폭로 명예훼손 - 저희가 실제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

3. 최종 결과 - 연예인 학교폭력 폭로 및 명예훼손 사건

결국 경찰 조사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확인한 끝에, 사건은 명예훼손 불송치(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학교폭력 피해자'가 아닌 '명예훼손 가해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으나 최종적으로 사건이 잘 해결되고 학교폭력의 존재가 수사기관에 의해 인정받았다는 점에 위로를 얻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학교폭력 폭로 사건들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많습니다. "더 글로리"와 같이 피해자가 복수를 하는 드라마가 있지만, 현실은 그러한 환상이 아닌 엄연한 법적 책임을 동반하곤 합니다.

물론 사실을 음해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허위의 비방 목적이 없는 경우라면 진실을 아는 것에 대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는 '비리 폭로 명예훼손'이라고 부르며, 학폭, 불륜, 다양한 비리 폭로 사건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허위사실 여부와 비방의 목적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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