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죄는 인정하지만, 전과자가 되는 것만은 막고 싶습니다."
혹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해결책을 찾고 계신가요?

범죄 혐의가 명백하여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바로 기소유예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의 재량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사실상 최선의 결과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스토킹, 저작권 위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의뢰인분들께 기소유예라는 희망을 드려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소유예란 무엇인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수사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기소유예란 무엇인가? (vs 약식기소, 집행유예)

법률 용어가 낯선 분들을 위해 개념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소(起訴)란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기소유예는 혐의는 충분히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환경,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고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즉, "재판 가서 집행유예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집행유예도 엄연한 전과이므로 취업이나 비자 발급 등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막는 것이 피의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 전략입니다.

2. 어떤 경우에 기소유예가 나올까? (판단 기준)

검사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를 기준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봐주세요"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참작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유리한 조건 (긍정적 요소)

• 초범 및 경미한 범죄: 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저작권 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의 초범인 경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은 가장 강력한 참작 사유입니다. 처벌불원서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면 기소유예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 진지한 반성: 자백하고 반성문, 탄원서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 참작 사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생계형 등)이나 사회적 유대 관계(직장, 가정 등)가 튼튼함을 어필해야 합니다.

2) 불리한 조건 (부정적 요소)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경우
• 죄질이 나쁜 강력범죄(성범죄, 특수폭행, 조직적 사기 등)거나 피해 규모가 큰 경우
• 진술을 번복하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소위 괘씸죄)
• 동종 전과가 있거나 계획적인 범행인 경우

3. 수사 단계별 기소유예 필승 전략

기소유예는 저절로 주어지는 행운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부터 검찰 처분까지, 단계별로 치밀하게 준비해야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STEP 1: 경찰 수사 단계 (골든타임)

경찰 조사는 첫 단추입니다. 이때의 진술은 검찰과 법원까지 그대로 이어지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혐의 인정 여부 결정: 무혐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깔끔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오락가락하는 진술은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 안전한 합의 시도: 피해자에게 무작정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정중하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조율해야 합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단순한 반성문을 넘어, 사건의 경위, 억울한 사정, 전과가 남으면 안 되는 구체적 이유(해외 출장, 공무원 시험 등)를 법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STEP 2: 검찰 송치 단계 (마지막 기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면, 검사님을 설득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 양형 자료 보강: 봉사활동 내역, 기부 내역,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정신과 상담 내역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형사 조정 활용: 경찰 단계에서 합의하지 못했다면, 검찰청에 형사 조정 절차를 요청하여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합의를 다시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스토킹 사건에서 자주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 검사 면담/통화 요청: 필요하다면 담당 검사님께 면담이나 통화를 요청하여 구두로 절박한 사정을 읍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혼자 고민하면 늦습니다

검사의 처분은 재량입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과자가 되느냐, 기소유예로 새 삶을 얻느냐가 갈립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이 시작되면, 기소유예를 받을 기회는 영영 사라집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 의료인, 대기업 직원 등 신분상 불이익이 큰 분들이라면, 반드시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을 지킬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세요

심도 있는 법률 분석을 위해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진단받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상담을 예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