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휴게실에서 동료에게 하소연 좀 한 건데..."
"단톡방도 아니고 사내 메신저 대화 1:1로 한 말인데..."
갑작스럽게 직장내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게 되셨나요?

믿었던 동료가 말을 옮겼다는 배신감도 크겠지만, 당장 "전과자가 되면 해고당하는 건 아닐까?", "회사 감사팀에 알려지면 징계는 어떻게 되나?" 하는 공포심이 더 크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내 뒷담화가 왜 형사 범죄가 되는지 그 핵심인 공연성(전파가능성) 법리를 분석하고, 억울한 혐의를 벗거나 처벌을 최소화하여 직장 생활을 지키는 대응 전략을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1. "단둘이 얘기했는데 왜 죄가 되나요?" (전파가능성의 함정)

많은 분들이 직장내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전파가능성 이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단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라도, 그 사람이 말을 옮겨서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하여 명예훼손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 동료 뒷담화 처벌 사례를 보면, 동료 관계는 언제든 이해관계에 따라 말을 옮길 수 있는 사이로 보아 전파가능성을 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2.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변호사의 방어 전략

그렇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초기부터 직장인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방어해야 합니다.

전략 1: 전파가능성의 차단 (무혐의 전략)

말을 들은 상대방이 나와 아주 긴밀한 관계(친한 동기, 비밀 유지가 보장된 사이)이거나, 상대방 역시 피해자(상사)와 적대적인 관계여서 "말을 옮길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공연성을 부인하여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전략 2: 공익성 주장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는 말이 아니라 사실을 말했다"고 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 공론화나 부당한 업무 지시 고발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략 3: 모욕죄와의 구분

구체적인 사실 없이 "일 못하는 X신", "무능력한 꼰대" 등 경멸적 언사만 했다면 직장내 모욕죄가 됩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낮고 합의 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므로, 죄명을 변경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3. 형사 처벌은 곧 징계로 이어집니다

직장인에게 직장내 명예훼손 고소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취업규칙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형사 처벌(벌금형 이상) 확정 시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명예훼손 합의를 통해 공소권 없음을 이끌어내거나, 적극적인 양형 자료 제출로 명예훼손 기소유예(전과 남지 않음)를 받아내어 명예훼손 벌금 징계 리스크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변호사 선임의 진짜 목적입니다.

직장내 명예훼손 고소, 안일하게 대응하면 전과자가 되고 일자리까지 위협받습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위기, 법률 전문가가 지켜드립니다

형사 처벌 방어부터 사내 징계 대응까지, 직장인 형사 전문 변호사가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