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가상의 캐릭터인데 고소가 되겠어?"
버튜버(버츄얼 유튜버)라는 이유만으로
쏟아지는 악플과 성희롱, 루머를 참아내고 계신가요?

최근 '이세계 아이돌', '플레이브' 등 버츄얼 아티스트들이 대중문화의 주류로 떠오르면서, 그 이면에는 심각한 사이버 불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으니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고소가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상식 때문에 법적 대응을 포기하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얼굴 없는 버츄얼 아티스트가 어떻게 악플러 고소에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법리적 해법과 저희만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소개해 드립니다.

1. '특정성'의 벽, 어떻게 넘을 것인가?

버튜버 악플 고소에서 가장 큰 난관은 '특정성'입니다. 가해자들은 "나는 캐릭터를 욕한 거지, 사람을 욕한 게 아니다"라고 빠져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캐릭터 뒤에는 엄연히 고통받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이 지점에 집중했습니다.

뉴로이어의 '특정성' 입증 전략

국내 수사기관에 '버츄얼 문화'는 여전히 낯선 영역입니다. 따라서 고소 대리인의 역할은 수사관에게 이 문화를 '이해'시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 해외 판례 및 법리 연구: 버츄얼 산업이 발달한 해외 사례를 수집하여, 가상 캐릭터에 대한 모욕이 실존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연결됨을 법리적으로 구성합니다.
• 사회적 인식 강조: 팬덤과 대중이 해당 캐릭터를 '실재하는 인격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었음을 주장합니다.

2. 24시간 밀착 케어: 버츄얼 전문 '악플 모니터링'

방송과 창작에 집중해야 할 아티스트가 매일 쏟아지는 악플을 직접 확인하고 채증하는 것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죄책감과 스트레스로 방송을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저희는 이러한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악플 모니터링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실시간 채증: 트위터(X), 디시인사이드, 유튜브 등 주요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 즉각적인 조치: 도를 넘은 게시글은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상습 악플러는 선별하여 정기적으로 고소를 진행합니다.
• 심리적 안정: "로펌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악플러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며, 아티스트는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3. 문화를 이해하는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법률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이 사는 '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저희 구성원들은 '이세계 페스티벌' 현장에 직접 다녀올 정도로 버츄얼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파트너십을 맺은 크리에이터와 MCN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버츄얼 아티스트라는 이유로 고통을 감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저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싸우겠습니다.

버츄얼 전문 로펌의 법률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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