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대리게임 형사처벌 — 정보통신망법·게임산업법 위반의 판단 기준

세 가지 죄목이 동시에 살펴봐야 합니다

게임 계정 거래와 대리게임 사안은 통상 다음 세 갈래의 죄목이 동시에 검토됩니다.

쟁점 1 — 정보통신망 침입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정한 "접근권한"의 판단 기준

이 사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법리는 그 이후의 판결에서도 일관되게 재확인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도17860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 등).

본 사안에서의 적용

쟁점 2 — 대리게임 알선·제공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1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성요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툼의 핵심은 '업으로' 요건

본 사안의 다툼은 통상 "업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집중됩니다. 다음 사정이 결합되면 '업으로'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광고·모집 채널의 존재 — 사이트, 디스코드, 오픈채팅 등 통한 의뢰 모집
• 가격표·정형화된 상담 절차 — 티어·레벨별 가격 책정, 상담 양식
• 수행자(기사) 모집·배정·관리 — 의뢰 건마다 수행자를 배정하고 수수료를 분배
• 반복적 수행과 대가 수수 — 일정 기간 동안 다수 의뢰를 처리하며 대가를 받음
• 조직적 운영 구조 — 운영자·기사·고객 응대 등 역할 분담

쟁점 3 — 업무방해의 가능성 (형법 제314조)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업무'를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 종사하는 사무·사업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게임 운영 또한 영업적·계속적 운영의 성격을 갖는 한 업무방해의 '업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의 판단 포인트

• '업무'에 해당하는지 — 게임 운영(공식 운영진의 게임 관리 업무 등), 영업적 디스코드 서버 운영 등이 업무에 해당될 수 있는지
• 방해 수단의 성격 — 단순 비난·의견 표명만으로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향. 봇·부정 명령으로 운영 기능을 마비시킨 경우는 정보처리 장애 업무방해(제314조 제2항) 논의가 별도로 검토
• 방해의 위험 — 대법원은 업무방해의 결과까지 필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음(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령

방어 포인트 정리 — 사안별 검토 사항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 6단계 대응 절차

왜 뉴로이어의 게임·사이버범죄 변호가 다른가

저희는 사이버범죄에 집중하는 부티크 로펌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게임산업법 위반·업무방해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본 사안 유형에서 저희가 집중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접근권한 법리의 정확한 적용 — 대법원 2005도870 판결 등 일관된 법리를 사안별 사실관계에 적용해 침입 인정 가능성을 정확히 검토합니다.
• '업으로' 요건 다툼의 의견서 노하우 — 광고·반복·대가 수수·조직성 정황을 종합 분석하여 단발성·무상 행위 주장의 객관적 입증을 정리합니다.
• 복수 죄목 결합 사안의 종합 전략 — 정보통신망법·게임산업법·업무방해가 결합된 사안에서 어느 죄목을 다투고 어느 죄목은 양형으로 대응할지를 종합 설계합니다.
• 무혐의 가능성 우선 검토 — 합의·자백에 앞서 무혐의 주장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시각을 우선합니다.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다루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별도 칼럼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참고: 한 번 맡기면, 저희를 다시 찾게 되는 이유 3가지).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