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예약(유료상담)

070-8098-0421

  • 대표자김수열
  • 주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5, 신일빌딩 4층 (06159)
  • 사업자등록번호588-14-01388
  • 대표번호070-8098-0421
  • 이메일contact@newlawyer.co.kr

소식자료

언론에서도 인정한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구체적 사건 유형에는 어떤 게 있나요?
  • 악플 대량고소란
    무엇일까?

    악플 대량고소는 인터넷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악성글, 악플을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을 모두 고소하거나 또 이런 고소를 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신원을 모르는 사람들을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 집행이 수반되는 굉장히 특수한 사건이고 아이피 추적가능성 등 기술적인 지식을 요구해 관련 사건을 해보지 않은 변호사들은 수행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또한 이후 만약 합의를 한다면 많은 인원에게 적당한 합의금으로 협상해야 해서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사건입니다.

  • 뉴로이어만의 특별한
    노하우

    저희는 방송인, 유튜버, CEO, 웹툰작가,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고객군의 대량고소 사건을 다수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특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소대리 사건에서는 저희는 전문 패러리걸이 있어 초기부터 적법한 증거를 확보하고 또
    다양한 곳에 악플이 산재해 있다면 저희 협력업체인 AI 악플 추적 시스템으로 빠짐없이
    대상을 수집합니다. 그 후에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2회 이상 고소대상을 ‘추적 가능성’과
    '구성요건 해당성’에 따라 최대한 선별하여 확정 후 고소장과 범죄일람표를 제출합니다.

    이처럼 까다롭게 선별해야 하는 이유는 대량고소 사건은 수사기관이 가장 기피하는
    사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대로 선별이 되지 않은 건은 영장이 모두 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저희만의 특별한 노하우로 이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의뢰인분들에게 최상의 결과를 얻어드립니다.

  • 단톡방/오픈카톡방
    사건이란?

    단톡방/오픈카톡방 사건은 상대방이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되지 않은 단톡방이나 오픈카톡방에서 상대방에 대해 한 채팅을 근거로 고소하고 또 이런 고소를 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일부 단톡방이나 익명 오픈카톡방의 경우에는 신원을 모르는 사람들을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 집행이 수반되는 굉장히 특수한 사건이고 절차를 지체하면 정보의 보관기관이 만료할 수 있어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또한 보통 채팅은 짧게 되어있기 때문에 해당 채팅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뉴로이어만의 특별한
    노하우

    저희는 단톡방/오픈카톡방 고소대리, 피의자변호 사건 모두 다수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특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소대리 사건에서는 저희는 전문 패러리걸이 있어 초기부터 해당 카톡방에 직접 들어가기도 하여 적법한 증거를 확보하도록 도와드립니다. 그 후에는 그렇게 확보한 증거와 함께 요건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적시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톡방/오픈카톡방 사건의 경우는 차질없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의자변호 사건에서는 상대방을 지칭한 것이 맞는지, 단톡방/오픈카톡방 멤버가 누구이고 몇 명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은 특정성이나 공연성 등 명예훼손, 모욕 요건과 관련되기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어 가능한 한 무혐의 주장을 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기소유예 전략으로 방향을 틀어 방어해야 합니다. 의뢰인분이 합의를 원한다면 과도하지 않은 적당한 금액대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대행도 도와드립니다.

  • 직장내 뒷담화
    사건이란?

    직장내 뒷담화 사건은 직장내에서 구두나 메신저 등을 통해 일어난 폭언, 뒷담화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하고 또 이런 고소를 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메신저의 경우에는 해당 채팅내역, 구두로 일어난 경우에는 녹음파일이나 진술서 등을 통한 입증과정이 중요하고 이에 따라 사건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 뉴로이어만의 특별한
    노하우

    저희는 직장내 뒷담화 고소대리, 피의자변호 사건 모두 다수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특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소대리 사건에서는 진술서에 충분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초안을 잡는 등 적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 후에는 그렇게 확보한 증거와 함께 요건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적시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흔히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단순한 뒷담화가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행위임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의자변호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물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 대화 상대방이 몇 명이고 누구인지, 상대방이 혹시 증거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을 법리적 주장과 엮어 가능한 한 무혐의 주장을 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기소유예 전략으로 방향을 틀어 방어해야 합니다. 만약 의뢰인분이 합의를 원한다면 과도하지 않은 적당한 금액대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대행도 도와드립니다.

  • 업체 악성리뷰
    사건이란?

    업체 악성리뷰 사건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지도나 맘카페, 블로그 등에 가게, 병원 등 각종 업체에 대해 남긴 부정적 리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하고 또 이런 고소를 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소비자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리뷰의 특성상 대체로 범죄가 인정되진 않지만 허위성이 강하거나 극단적 표현을 쓴 경우에는 범죄가 인정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업체인 경우 벌금이나 손해배상금이 높아질 수 있기에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 뉴로이어만의 특별한
    노하우

    저희는 업체 악성리뷰 고소대리, 피의자변호 사건(교촌치킨 사건 등) 모두 다수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특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소대리 사건에서는 먼저 저희 전문 패러리걸이 있어 적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 후에는 그렇게 확보한 증거와 함께 요건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적시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고소를 제대로 진행해야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고 그래야 피고소인으로부터 합의시도를 이끌어내어 리뷰를 삭제하고 소정의 피해보상을 받는 등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변호 사건에서는 작성한 리뷰가 전부 사실인지, 다른 소비자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쓴 것인지 등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은 진실성, 공공의 이익 등 명예훼손, 모욕 요건과 관련되기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어 가능한 한 무혐의 주장을 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기소유예 전략으로 방향을 틀어 방어해야 합니다. 의뢰인분이 합의를 원한다면 과도하지 않은 적당한 금액대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대행도 도와드립니다.

  • 헤어진 연인간
    사건이란?

    헤어진 연인간 사건은 이별 후 전 연인에 대해 공통 지인들에게 악의적인 소문을 내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하거나 또 이런 고소를 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메신저의 경우에는 해당 채팅내역, 구두로 일어난 경우에는 녹음파일이나 진술서 등을 통한 입증과정이 중요하고 이에 따라 사건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한 치정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기에 더욱 진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뉴로이어만의 특별한
    노하우

    저희는 헤어진 연인간 사건 고소대리, 피의자변호 사건 모두 다수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특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소대리 사건에서는 진술서에 충분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초안을 잡는 등 적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 후에는 그렇게 확보한 증거와 함께 요건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적시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고소를 제대로 진행해서 피고소인으로부터 합의시도가 오게 되면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협상의 기술을 발휘할 시간입니다.

    반대로 피의자변호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물적 증거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대화 상대방이 몇 명이고 누구인지(상대방과 친한 사이인지), 말한 내용이 사실은 아닌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을 법리적 주장과 엮어 가능한 한 무혐의 주장을 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기소유예 전략으로 방향을 틀어 방어해야 합니다. 의뢰인분이 합의를 원한다면 과도하지 않은 적당한 금액대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대행도 도와드립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 모욕 분야 하나만으로 지금의 로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분야는 저희의 주력 중의 주력 분야입니다. 명예훼손 전문변호사로 널리 알려 지다 보니 한 사건의
양당사자가 앞다투어 저희를 선임하기 위해 연락이 오는 진기한 상황도 여러 번 발생하기도 합니다.
백 마디 말보다 결과를 보여드리는 게 빠르겠죠? 고소대리든 피의자변호든 상관없이, 저희가
매일같이 쏟아내고 있는 성공사례와 의뢰인분들의 감사인사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명예훼손, 모욕 사건은 어떤 건가요?

명예훼손, 모욕이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해서 그 사람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누군가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거짓 사실이나,
진실이더라도 문제될 수 있는 사실을 전한 경우에는
명예훼손, 아니면 어떠한 사실은 아니지만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는 모욕으로 나뉘게 됩니다.

적용법조를 살펴보면, 명예훼손이 인터넷,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그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구두로 일어난 경우에는 일반 명예훼손(형법 제307조)가 적용됩니다.
모욕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이버상이든 구두로든 가리지 않고 일반형법상 모욕(형법 제311조)이 적용됩니다.

구체적(허위)사실의 적시

구두로 이뤄진 경우

일반 명예훼손
(형법 제 307조)

사이버상에서 이뤄진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욕설,비속어 포함 경멸적 감정의 표현

모욕(형법 제311조)

일반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으로는 특정성, 공연성, 구체적 사실의 적시(허위사실/진실)가 있고, 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거기에
비방의 목적이 추가되며, 모욕의 성립요건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외에 모욕적 표현이 들어갑니다. 위법성조각사유로,
즉 해당 요건이 만족되면 범죄 성립을 막아주는 요건으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 목적,
일반적으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등이 있습니다.

  • 일반 명예훼손 성립요건

    특정성, 공연성, 구체적 사실의 적시(허위사실/진실)

  •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특정성, 공연성, 구체적 사실의 적시(허위사실/진실) + 비방의 목적

  • 모욕죄 성립요건

    특정성, 공연성, 모욕적 표현

  • 위법성 조각사유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의 이익 목적,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등

이처럼 모든 법적 요건이 그렇지만 명예훼손, 모욕의 요건은 더욱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각 요건에 대해 법리와 판례를 통해 충분히 다투어볼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입장에 따라 ‘어떻게 주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명예훼손, 모욕 각 요건별로 중요 판례를 리서치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판례와 법리에 기반해 의견서에 정교한 법리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애매한 상황에서도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한 사건에서 먹힌 노하우는 다른 사건에서도 어김없이 효과를 발휘하곤 합니다.

명예훼손, 모욕 사건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려는 고소인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물적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경우,
법적 절차를 잘 아는 경우에는 혼자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소를 당한 피의자의 경우에도 명예훼손, 모욕은 각 반의사불벌죄, 친고죄라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해서 종결할 수도 있고 애초에 고소사실이 부실하고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혼자서도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사건의 해결을 위해 확실히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 물적 증거가 확실하게 없고 이를 제대로 확보해야 하는 경우
  • 법적 절차를 잘 알지 못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경우
  •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으로 추적이 필요한 경우
  • 피고소인이 수명으로 집단고소의 경우
  • 요건 해당성이 분명치 않은 경우
  • 합의금 협상이 필요한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 고소사실이 일응 근거가 있고 상대방 측에 변호사까지 선임되어 있는 경우
  •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고 싶은 경우
  • 법리 다툼이 예정되어 법리 주장이 필요한 경우
  • 전과가 남으면 절대 안 되는 경우
  • 무혐의 주장을 하려는 경우
  • 합의가 여의치 않은 경우

특히 고소를 당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은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고 보통은 벌금형이 나오는데 벌금 10만원이 나와도 전과가 남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해외출장이 잦은 직장인 등 전과가 남으면 안 되는 분들은 리스크 없이 더더욱
확실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이버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이버명예훼손(사실 적시)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일반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일반명예훼손(사실 적시)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모욕죄 :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소대리 절차
실효성 있는 고소를 위해 고소 접수서부터 검찰 최종처분시까지 모든 과정을 대리하는 서비스

  • 고소장 작성
  • 고소인 조사 동행
  • 추가서면이나 추가조사
  • 합의대행
  • 상대방 구약식/구공판 처분

‘고소대리 서비스’는 이렇듯 복잡한 고소과정을 최초 고소시부터 최종 상대방 처분시까지 모두 대리하는 서비스로
상대방 처벌과 충분한 피해보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 01

    증거확보부터 저희 전문 패리리걸이 투입되어 적법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증거가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법리 주장을 하더라도 꽝입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에는 정확한 법조와 요건에 맞게 고소장을 충실히 작성해 제출합니다.

  • 02

    고소인 조사 전에 답변을 한번 연습하고 저희와 같이 동행하여 조력 하에 적절히 진술합니다.
    조서는 재판시까지 증거로 남기 때문에 불리한 내용이 없도록 유리한 내용으로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03

    추가조사가 있을 경우는 미리 쟁점이 되는 부분을 준비해서 동행하고 문제되는 쟁점에 대해
    추가서면을 제출해 적극 의견을 개진합니다. 수사관이나 검사가 조금이라도 의문을 갖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04

    상대방으로부터 합의시도가 온다면 피해보상을 위해 충분한 금액대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저희만의 협상의 기술을 발휘할 시간입니다.

  • 05

    상대방에게 구약식/구공판 처분이 나오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게 되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다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 변호 절차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위해 초기서부터 검찰 최종처분시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하는 서비스

  • 피의자 조사 준비 및 동행
  • 변호인의견서 제출
  • 추가서면이나 추가조사
  • (합의대행)
  • 무혐의/기소유예 처분

‘피의자 변호 서비스’는 이렇듯 복잡한 방어과정을 최초 고소당했을 시부터 최종 검찰처분시까지 모두 변호해드리는 서비스로
혐의 부인의 경우에는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 혐의 인정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로 전과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 01

    피의자 조사 전에 ‘예상질문지’를 준비해서 답변을 같이 작성해보고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철저히 실전연습을 한 후 저희와 동행하여
    조력 하에 적절히 진술합니다. 경찰조사는 형사사건에 있어 첫단추로서 가장 중요하기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02

    혐의 부인의 경우에는 법리와 판례를 통해 정교한 무혐의 주장을 하고 혐의 인정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모든 정상관계를 발굴해서
    양형 자료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합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조사 시 하지 못한 공식적인 법리 주장을 담게 되고 법적 절차는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인의견서에 주장할 내용을 모두 꼼꼼히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03

    추가조사가 있을 경우는 미리 쟁점이 되는 부분을 준비해서 동행하고 문제되는 쟁점에 대해
    추가서면을 제출해 적극 의견을 개진합니다. 수사관이나 검사가 조금이라도 의문을 갖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04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합의를 해야 한다면 진지한 사과를 전하고 과도하지 않은 적당한 금액대로 합의를 진행합니다.
    저희만의 중재의 기술을 발휘할 시간입니다.

  • 05

    혐의 부인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불송치 처분이 나오거나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고
    혐의 인정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글을 마치며

짧은 설명으로 서비스 소개가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적 절차는 최소 2~3개월 간 복잡하고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모든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법적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한 혼자서 진행하시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어찌어찌 한다 해도 매우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의뢰하시게 되면 저희에게 처음에 사안 내용 알려주시고 자료를 전달해주시는 등 간단한 것만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95%의 일은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저희가 알아서 대신 처리해드립니다.

다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수임료는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악플을 멈추고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거나 평생 전과를 방지하는 등
수임료 대비 몇배 이상의 가치로 되돌려드리지만 당장 몇백만원 상당의 비용을 선지불하기 망설여지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에게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의 관련 칼럼, 성공사례를 자신의 사건에 적용하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고 싶고 저희에게 신뢰가 생기셨다면 그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짧은 상담만으로도 70%의 고민은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