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변호사 직접 상담. 짧은 상담만으로도 70%의 고민은 해결됩니다.
온라인상의 위탁판매, 구매대행업 등 이커머스 사업은 최근 몇 년 간 코로나 시기를 기점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위 과정에서 온라인상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이와 관련한 판례, 전문가들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나 조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을 지향하는 저희 로펌에서
전자상거래 행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 분쟁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한 조력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새로운 종류의 저작물이 많이 발생하였음에도 여전히 저작권은 음원이나, 기타 기존의 소설 등
저작물에 국한되어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발생하는 온라인 상의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통해 법률적인 조력을 하는 것이
저희 로펌의 지향점과 잘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저작권, 이커머스 분쟁과 관련한 법률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요건으로
1) 저작물일 것,
2) 고소인이 계약상, 실질적 저작권자일 것,
3) 위반 행위가 존재할 것,
4) 저작권법 위반의 예외 사유인 공정 이용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 존재합니다.
타인의 사진, 영상, 글, 소프트웨어를 도용하였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도용 행위가
반드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적절한 법리적 주장을 하여 방어를 할 수 있으며, 고소를
할 때도 위와 같은 법리를 활용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법적 요건이 그렇지만 저작권법위반의 요건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저작권 위반행위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요건에 대해 법리와 판례를 통해 충분히 다투어볼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입장에 따라 ‘어떻게 주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저작권법위반 각 요건별로 중요판례를 리서치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판례와 법리에 기반해 의견서에 정교한 법리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애매한 상황에서도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한 사건에서 먹힌 노하우는 다른 사건에서도 어김없이 효과를 발휘하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저작권 분쟁, 이커머스 분쟁의 특성상 반드시 민사소송,
고소를 진행할 시 그 피해액의 산정, 법률 요건의 검토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민사소송, 형사고소로 이어지지 않고,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합의로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 조항을 기재 등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길입니다.
‘피의자 변호 서비스’는 이렇듯 복잡한 방어과정을 최초 검거당했을 시부터 최종 검찰 처분시까지 모두 변호해드리는 서비스로
혐의 부인의 경우에는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 혐의 인정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감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피의자 조사 전에 ‘예상질문지’를 준비해서 답변을 같이 작성해보고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철저히 실전연습을 한 후
저희와 동행하여 조력 하에 적절히 진술합니다. 경찰조사는 형사사건에 있어 첫단추로서 가장 중요하기에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수사에도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저작권법 관련한 판례, 유사사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사건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하고,
실질적으로 위반으로 발생한 이익이 없거나, 위법성 정도가 낮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외에도, 고소인 측의 추가 주장에 대해 다투고, 추가 조사가 있을 경우 이에 대응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합의를 해야 한다면 진지한 사과를 전하고 과도하지 않은 적당한 금액대로 합의를 진행합니다.
저희만의 중재의 기술을 발휘할 시간입니다.
혐의 부인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불송치 처분이 나오거나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고
혐의 인정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사전에 내용증명을 발송, 합의대행을 진행하여도 사건 해결이 되지 않을 시 형사고소를 하게 되고, ‘고소대리 서비스’의 경우, 해당 사안이 어떤 법에 적용되고, 어떻게 해서 위반에 해당하는지 범죄일람표, 법리가 포함된 고소장을 통해 잘 설명하여, 자칫 정리되지 않거나 누락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소극적으로 수사에 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어,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사건에서 문제된 범죄내용을 ‘범죄사실’으로 간명하게 정리하고, 해당 사건이 법 위반에 해당함을 논증하는 형식의
저희만의 노하우가 담긴 고소장을 제출하고, 범죄일람표를 추가로 제출하여 사건의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수사를 돕습니다.
고소인 조사 시 대리인으로 함께 출석하여, 고소인이 상대 측을 처벌하는데 있어 불리한 진술을 하여 사건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방지하며, 사건이 고소장에 기재된 전략대로 이루지도록 돕습니다.
추가조사가 있을 경우는 미리 쟁점이 되는 부분을 준비해서 동행하고 문제되는 쟁점에 대해
추가서면을 제출해 적극 의견을 개진합니다. 수사관이나 검사가 조금이라도 의문을 갖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합의시도가 온다면 피해보상을 위해 충분한 금액대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저희만의 협상의 기술을 발휘할 시간입니다.
상대방에게 구약식/구공판 처분이 나오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게 되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다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 서비스’의 경우, 법률구조공단, 로펌에서 수백건의 민사소송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며,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파악합니다.
위반 행위로 발생한 상대방의 이익.
위반 행위로 발생한 피해 법인의 추정 손해 등에 따라 산정하여 손해액수를 청구하고,
반면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답변서 제출, 재판 출석 등으로 상대방 소를 방어합니다.
짧은 설명으로 서비스 소개가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적 절차는 최소 2~3개월 간 복잡하고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모든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법적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한 혼자서 진행하시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어찌어찌 한다 해도 매우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의뢰하시게 되면 저희에게 처음에 사안 내용 알려주시고 자료를
전달해주시는 등 간단한 것만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95%의 일은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저희가 알아서 대신 처리해드립니다.
다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수임료는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실형을 방지하는 등 처벌수위를 줄여 수임료 대비 몇배 이상의 가치로
되돌려드리지만 당장 몇백만원 상당의 비용을 선지불하기 망설여지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에게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의 관련 칼럼, 성공사례를 자신의 사건에 적용하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고 싶고 저희에게 신뢰가 생기셨다면 그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 짧은 상담만으로도 70%의 고민은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