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글 명예훼손 손해배상 — 네이트판 폭로글,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금액 대폭 감액시킨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폭로글 명예훼손 손해배상 ·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금액 대폭 감액
형사 유죄 뒤에 날아온 손해배상 소장 —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 네이트판 폭로글 명예훼손 손해배상 방어 사례
형사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된 뒤 이어진 폭로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나는 사실을 썼다”를 반복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무죄를 다투는 대신 감액 사유를 쌓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게시글의 허위 여부 경계를 갈라내고, 상대방의 이미지 실추가 별개의 논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파고들었으며, 손해액에 끼워 넣은 디지털 장의사 비용이 판결 직전에 급히 체결된 계약이라는 사실까지 짚어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했습니다.
카테고리 명예훼손 → 민사 손해배상 방어
처리 결과 화해권고결정 · 청구금액 대폭 감액 · 조기 종결
핵심 쟁점 손해의 인과관계 · 비용 자료의 신빙성 · 책임 제한 사유
작성일 26.07.20
의뢰인
네이트판에 폭로글을 올렸다가 형사 유죄를 받은 뒤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한 분
상대방
유명 프로그램 출연자 — 게시글로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 청구
게시글 전체가 허위라는 전제 + 이미지 실추 + 디지털 장의사 비용 등
변호 방향
무죄 주장이 아닌 감액 사유 축적 — ① 허위의 경계 구분 ② 손해의 인과관계 차단 ③ 비용 자료 신빙성 탄핵 ④ 책임 제한 사유 소명
결정적 발견
디지털 장의사 계약이 판결 선고를 목전에 두고 급히 체결된 사실 — 손해액 부풀리기 의심
결과
화해권고결정 — 애초 부르던 액수에서 크게 덜어낸 선으로 정리, 사건 조기 종결
온라인에 폭로 글을 올린 뒤 고소장과 소장을 나란히 받아 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결이 다른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죄가 인정됐다고 해서, 민사에서 상대가 적어 낸 액수가 자동으로 통과되지는 않습니다. 형사가 매듭짓는 것은 무엇을 했고 누가 책임지느냐일 뿐, 얼마를 물어내느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꺼내 볼 사건이 그 간극을 잘 보여줍니다. 의뢰인은 네이트판에 쓴 글 때문에 이미 형사에서 처벌을 받고도, 뒤이어 배상 소장까지 손에 쥐게 되셨습니다. 저희가 택한 길은 결백을 외치는 쪽이 아니라 깎을 근거를 차곡차곡 모으는 쪽이었습니다. 그 끝에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상대가 부른 값을 크게 덜어냈고, 사건은 일찌감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벌금까지 냈는데 민사라고 별수 있겠나” 하며 지레 손을 놓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겨뤄야 할 판은 그 지점에서 새로 열립니다. 저희가 어느 틈을 어떻게 파고들었는지 차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01사건 개요 — 네이트판 폭로글, 형사에 이어 민사까지
의뢰인은 연애를 하며 겪은 일들을 네이트판에 글로 옮겨 적으셨습니다. 이를 상대가 문제 삼으면서 형사 절차가 굴러갔고, 저희를 찾아오셨을 무렵 의뢰인은 이미 유죄가 선고되어 벌금이 매겨진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자신이 이름 있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앞세워, 그 글로 쌓아온 이미지가 무너졌다며 배상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청구 목록에는 실추된 이미지에 대한 배상은 물론, 디지털 장의사에게 지불했다는 비용까지 한 줄로 올라 있었습니다.
형사 이후 민사 — 무엇이 정해졌고 무엇이 남았는가
형사에서 죄가 굳어지면 무엇을 했고 누가 책임지는지는 이미 결론이 납니다. 다만 얼마를 물어내느냐는 그와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아 든 분들이 흔히 꺼내는 말 — “나는 있는 그대로 썼다”, “먼저 잘못한 건 저쪽이다” — 을 되풀이해 봐야 민사 법정에서 다시 받아줄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글의 성격을 겨룬 방식은 그것과 달랐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허위의 경계
게시글 전체가 허위라는 전제를 어떻게 무너뜨릴지.
② 두 번째 게시글
반박 과정의 의견 표명이라는 성격과 제한적 전파 범위.
③ 손해의 인과관계
이미지 실추가 이 게시글 때문인지, 별개 논란 때문인지.
④ 비용 자료의 신빙성
디지털 장의사 비용을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⑤ 분쟁의 발단
일방적 가해인지, 상대방 언행에서 비롯된 것인지.
⑥ 책임 제한 사유
자진 삭제·반성·경제적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
02문제 해결 — 폭로글 명예훼손 손해배상 방어
첫 번째 원칙 — 무죄가 아니라 감액을 겨냥한다
배상 소장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붙드는 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사실만 적었다”, “먼저 선을 넘은 건 저쪽이다.” 그러나 형사에서 이미 유죄로 못 박힌 사건이라면, 그 항변을 민사 법정이 새삼 귀담아들을 여지는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글의 성격을 다른 각도에서 겨뤘습니다. 상대는 그 글이 통째로 거짓이라는 전제 위에서 값을 매겼지만, 뜯어보면 꽤 많은 대목이 거짓으로 판명된 바 없었습니다. 명예훼손 배상에서 참이냐 거짓이냐는 위법의 무게와 배상액을 곧바로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그 선을 한 줄 한 줄 그어 보이며 다투었습니다.
두 번째로 올라간 글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그것은 상대가 내놓은 해명을 되받는 과정에서 앞서 쓴 글을 끌어와 생각을 밝힌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스스로 내려 머문 시간도, 퍼진 범위도 지극히 좁았습니다. 누군가를 땅에 묻으려는 악의가 아니라 해명에 대한 반박이자 겪은 일의 공유였다는 점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형사 이후 민사의 첫 번째 원칙
결백을 겨루는 대신 깎아낼 근거를 차곡차곡 포개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 형사가 끝난 뒤 시작되는 민사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진짜 승부처 — 손해의 인과관계를 끊다
이 사건에서 판가름이 난 곳은 결국 손해였습니다. 상대는 이름이 알려진 방송 출연자라는 사실을 앞세워 자신의 이미지가 크게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여다보니 뜻밖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 상대는 이 글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다른 구설에 휘말려 이미 대중의 손가락질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무너진 이미지와 의뢰인의 글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고리가 뚜렷하지 않다고 되받았습니다.
디지털 장의사 비용 — 계약 시점을 확인하다
여기에 더해, 상대가 배상액에 얹어 놓은 디지털 장의사 비용은 계약서만 훑어봐서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언제 맺었는지 짚어 보니, 선고를 코앞에 두고서야 부랴부랴 도장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정말 피해를 수습하려는 조치가 아니라 배상액을 부풀리려는 손질로 보이며 소송을 건 의도마저 의심스럽게 만든다고 짚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서비스를 어디까지 받기로 했는지, 금액은 무엇을 근거로 산출됐는지, 실제로 무엇이 이행됐는지에 관한 자료가 단 한 장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겹쳐, 이를 손해로 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가 청구서에 끼워 넣은 비용 자료, 그대로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언제 계약했는가, 금액은 어떻게 뽑았는가, 정말 이행되기는 했는가 — 이 셋만 따져 물어도 청구액의 적잖은 부분이 허물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거꾸로 그냥 지나치면 그 숫자는 고스란히 판결문에 옮겨 적힙니다. 계약서 한 장이 붙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왜 맺었고 실제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드러나야 비로소 손해로 값이 매겨집니다.
마지막 단계 — 책임 제한 사유를 빠짐없이 정리하다
끝으로, 짊어질 책임을 덜어낼 만한 사정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갈무리했습니다.
분쟁의 발단이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점
이 다툼의 씨앗을 의뢰인 혼자 뿌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나는 동안 상대가 던진 모욕적인 말과 앞뒤 다른 처신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짚어 정리했습니다.
진지한 반성이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글을 스스로 내리고 형사 절차에서 반성문을 써 낸 사실을 들어, 뉘우침이 형식에 그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점
선고된 벌금마저 낼 길이 없어 사회봉사로 갈음해야 할 만큼 주머니 사정이 빠듯하다는 점까지,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 낱낱이 밝혔습니다.
변호의 무게중심 — 주장하고 증명한 만큼만 반영된다
이런 사정은 법원이 알아서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내세우고 증명한 만큼만 액수에서 덜어집니다. 실제로 똑같은 사실을 놓고도 어떻게 추려 내놓느냐에 따라 인용액은 크게 벌어집니다. 저희는 참과 거짓의 경계, 손해의 인과, 책임을 덜 사유라는 세 기둥을 모두 세워 법원에 내밀었습니다.
03최종 결과 —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금액 대폭 감액
법원은 저희가 세운 논리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놓았습니다. 상대의 청구가 통째로 기각되지는 않았으나, 애초 부르던 액수에서 크게 덜어낸 선으로 자리를 잡았고 사건 역시 이른 시점에 매듭지어졌습니다.
형사에 이어 민사까지 겹치며 긴 시간 무거운 짐을 지고 계셨던 의뢰인은, 짊어질 만한 무게로 정리된 결과에 깊이 안도하시며 거듭 고마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명예훼손 배상 소송에서 방어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를 또렷이 보여줍니다. 형사에서 죄가 인정됐다 하여 민사에서 상대가 부른 값이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습니다. 형사가 확정 짓는 것은 행위와 책임의 소재일 뿐,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다투어야 할 영역은 오히려 그때부터 따로 시작됩니다
배상 사건의 판가름은 위법 여부보다 손해가 무엇에서 비롯됐는지, 그 값을 어떻게 매기는지에서 나는 일이 많습니다. 상대가 이미 다른 구설로 비난을 사고 있었다는 사정이나, 선고 직전에 맺어진 디지털 장의사 계약이라는 사정은 가만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끄집어내어 논거로 세우는 순간, 인용액을 뒤흔드는 결정적 실마리가 됩니다.
글이 올라가 있던 기간, 스스로 내렸는지, 다툼의 불씨가 어디였는지, 형편은 어떠한지 같은 사정도 저절로 헤아려지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를 붙여 조목조목 내세워야 비로소 액수에서 덜어집니다.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가 고소와 배상 청구를 한꺼번에 떠안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럴수록 부른 값이 온당한지, 그 손해가 정말 이 글에서 비롯됐는지, 붙여 낸 비용 자료를 믿을 수 있는지는 저마다 별개의 물음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로 글 때문에 배상 청구를 받으셨거나, 반대로 청구를 준비하고 계신 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으신다면 혼자 끙끙 앓기보다 저희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폭로글 명예훼손 손해배상, 감액을 위한 점검 포인트
“나는 사실을 썼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무죄가 아니라 감액 사유를 쌓는 방향으로 노선을 정했는지
게시글 전체가 허위라는 상대방 전제에서 허위의 경계를 갈라냈는지
게시 기간과 전파 범위, 자진 삭제 여부를 정리했는지
글의 작성 목적이 악의가 아닌 반박·경험 공유였다는 점을 밝혔는지
이미지 실추가 별개의 논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확인했는지
제출된 비용 자료의 계약 시점·산정 근거·실제 이행 여부를 검증했는지
분쟁의 발단이 상대방 언행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정리했는지
반성문 제출, 경제적 사정 등 정상 요소를 자료와 함께 소명했는지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명예훼손·모욕
#사이버범죄
#디지털성범죄
#개인정보·정통망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였으나, 의뢰인과 일대일로 소통하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지로 뉴로이어를 개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디지털성범죄·스토킹·개인정보 전문 변호사이자, 사이버범죄 전반으로 시야를 확장해 뉴로이어를 사이버범죄 특화 부티크 로펌으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방송출연자·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다수 악플 집단고소 성공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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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에서 벌금을 받았는데,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된 금액대로 물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가 확정 짓는 것은 행위와 책임의 소재일 뿐,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소장에 적어 넣은 숫자는 바라는 액수일 뿐이고, 실제로 인정될 금액은 손해가 무엇에서 비롯됐는지와 그 값을 어떻게 매기는지를 따져 따로 정해집니다. 벌금까지 냈으니 민사도 별수 없다며 손을 놓으면, 겨뤄볼 수 있었던 부분까지 고스란히 인용될 수 있습니다.
“나는 사실을 썼다”고 주장하면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나요?
형사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면 그 주장을 민사 재판부가 다시 받아줄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때는 무죄를 다투기보다 감액 사유를 쌓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만 게시글 전체가 허위라는 상대방 전제가 과도하다면, 허위로 판명되지 않은 부분의 경계를 갈라 위법성의 정도와 손해액 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디지털 장의사 비용도 그대로 인정되나요?
계약서가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시점, 금액 산정 근거, 실제 수행 내역이 함께 확인되어야 손해로 평가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를 목전에 두고 급하게 체결된 계약이었고 서비스 범위나 실제 이행에 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유명인이면 손해배상액이 더 커지나요?
유명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액수가 자동으로 커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지 실추가 실제로 그 게시글 때문에 발생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이 사건 게시글과 무관한 별개의 논란으로 이미 비난 여론 한가운데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인과관계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다투었습니다.
글을 바로 지웠는데 그것도 참작되나요?
게시 기간과 전파 범위는 손해액 산정에서 의미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알아서 참작해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삭제했고 그로 인해 전파가 얼마나 제한되었는지를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감액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의 두 번째 게시글도 몇 시간 만에 자진 삭제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재판부가 양측 주장을 살펴 적정한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청구가 전부 기각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는 상대가 애초 부르던 액수에서 크게 덜어낸 선으로 정리되었고, 사건 또한 이른 시점에 마무리되어 의뢰인의 짐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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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글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곧 인정액은 아닙니다
형사에서 정해지는 것은 행위와 책임일 뿐, 손해액은 그때부터 따로 다투는 영역입니다.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가 인과관계부터 비용 자료 검증까지 함께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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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실제 처리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여 재구성한 내용으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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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bottom: 8px;
}
.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8; }
.nl-defn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tatute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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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statute::before {
content: "법령";
position: absolute;
top: 16px; right: 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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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weight: 700;
color: #fff;
background: var(--nl-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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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atute .nl-statute-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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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var(--nl-nav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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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pacing: -0.015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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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8px 0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6px; line-height: 1.85;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4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nl-statute .nl-cite a { color: var(--nl-navy); }
.nl-iss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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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issue {
background: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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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issue:hover { border-color: var(--nl-nav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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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issue h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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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issue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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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e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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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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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ep::bef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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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STEP " counter(nl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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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ep h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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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collapse: col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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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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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flow: hi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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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table th, .nl-table 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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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border-right: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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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table th:last-child, .nl-table td: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table tr:last-child td { border-bottom: none; }
.nl-table thead th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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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pacing: 0.02em;
text-align: left;
font-size: 13.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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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table tbody th {
background: var(--nl-bg-soft);
color: var(--nl-nav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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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align: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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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table .nl-td-good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table .nl-td-bad { color: var(--nl-accent); font-weight: 700;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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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n: 28p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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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hecklist h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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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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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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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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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hecklist li::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4px; top: 8px;
width: 10px; height: 5px;
border-left: 2px solid var(--nl-navy);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transform: rotate(-45deg);
}
.nl-caution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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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aution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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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aution h4::before { content: "⚠ "; color: var(--nl-navy);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law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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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law h4 {
font-size: 1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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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px; }
.nl-law dt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top: 12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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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aw dd { margin: 4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quote {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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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quote p { font-style: normal;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8px; }
.nl-faq {
margin: 40p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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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aq h2 { margin-top: 24px;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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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aq summ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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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bef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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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22px;
color: var(--nl-navy);
font-weight: 300;
transition: transform 0.25s;
line-height: 1;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top: 14px;
padding-left: 3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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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faq .nl-a::before {
content: "A. ";
font-weight: 800;
color: var(--nl-navy);
}
.nl-relate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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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related h4 {
font-size: 14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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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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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related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nl-cta {
margin: 48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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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ding: 38px 32px;
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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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ta::before {
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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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ta-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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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ta-s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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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ta-buttons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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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ta-secret::before { content: "????"; }
.nl-footer-cite {
margin-top: 4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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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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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ooter-cite h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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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navy); }
.nl-disclaimer {
margin-top: 28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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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4px 0; }
.nl-summary dt {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0 0 4px; margin-bottom: 4px; }
.nl-author { grid-template-columns: 1fr; text-align: center; }
.nl-author-badge { margin: 0 auto;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border-right: none; padding: 8px 14px;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8px; }
.nl-step::before { justify-self: st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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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ta-buttons a { width: 100%; justify-content: center;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statute, .nl-defn, .nl-checklist, .nl-related, .nl-law { padding: 16px 18px; }
}
/* ==========================================================================
[ADD-ON] 담당 변호인 카드 (nl-team) — 기존 스타일 수정 없이 추가된 블록
사용처: 성공사례 하단, CTA 상단. 1~2인 카드 배치.
========================================================================== */
.nl-team {
margin: 40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letter-spacing: -0.01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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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height: 1.4;
}
.nl-team-sub {
font-size: 13.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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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height: 1.7;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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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84px minmax(0, 1fr);
gap: 16px;
background: var(--nl-bg-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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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card-photo {
width: 84px;
height: 84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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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 1px solid var(--nl-line);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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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card-role {
display: inline-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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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height: 1.3;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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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pacing: -0.02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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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5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1.5px;
color: var(--nl-navy);
background: rgba(31, 78, 121,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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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height: 1.6;
letter-spacing: -0.01em;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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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padding-top: 9px;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9px;
width: 3px;
height: 3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var(--nl-navy-soft);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bottom: 1px;
}
.nl-card-link:hover {
border-bottom-color: var(--nl-navy);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14px; }
}
@media (max-width: 480px) {
.nl-car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gap: 13px;
padding: 17px 15px;
}
.nl-card-photo { width: 64px; height: 64px; }
.nl-card-name { font-size: 15.5px; }
.nl-card-desc { font-size: 13px; }
}
/* [ADD-ON]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nl-team-grid:has(>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minmax(0, 1fr);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110px minmax(0, 1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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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ding: 22px 2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110px;
height: 110px;
}
@media (max-width: 48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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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ding: 17px 1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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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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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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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ListItem", "position": 2, "name": "성공사례", "item": "https://www.newlawyer.co.kr/31</a>" },
{ "@type": "ListItem", "position": 3, "name": "형사·명예훼손·모욕", "item": "https://www.newlawyer.co.kr/31?sca=%EB%AA%85%EC%98%88%ED%9B%BC%EC%86%90+%C2%B7+%EB%AA%A8%EC%9A%95</a>" },
{ "@type": "ListItem", "position": 4, "name": "네이트판 폭로글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금액 대폭 감액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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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FAQ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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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Question",
"name": "형사에서 벌금을 받았는데,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된 금액대로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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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가 확정 짓는 것은 행위와 책임의 소재일 뿐,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소장에 적어 넣은 숫자는 바라는 액수일 뿐이고, 실제로 인정될 금액은 손해가 무엇에서 비롯됐는지와 그 값을 어떻게 매기는지를 따져 따로 정해집니다. 벌금까지 냈으니 민사도 별수 없다며 손을 놓으면, 겨뤄볼 수 있었던 부분까지 고스란히 인용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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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Question",
"name": "나는 사실을 썼다고 주장하면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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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형사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면 그 주장을 민사 재판부가 다시 받아줄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때는 무죄를 다투기보다 감액 사유를 쌓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만 게시글 전체가 허위라는 상대방 전제가 과도하다면, 허위로 판명되지 않은 부분의 경계를 갈라 위법성의 정도와 손해액 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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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Question",
"name": "상대방이 청구한 디지털 장의사 비용도 그대로 인정되나요?",
"acceptedAns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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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계약서가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시점, 금액 산정 근거, 실제 수행 내역이 함께 확인되어야 손해로 평가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를 목전에 두고 급하게 체결된 계약이었고 서비스 범위나 실제 이행에 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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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Question",
"name": "상대방이 유명인이면 손해배상액이 더 커지나요?",
"acceptedAns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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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유명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액수가 자동으로 커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지 실추가 실제로 그 게시글 때문에 발생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이 사건 게시글과 무관한 별개의 논란으로 이미 비난 여론 한가운데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인과관계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다투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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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Question",
"name": "글을 바로 지웠는데 그것도 참작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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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nswer",
"text": "게시 기간과 전파 범위는 손해액 산정에서 의미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알아서 참작해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삭제했고 그로 인해 전파가 얼마나 제한되었는지를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감액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의 두 번째 게시글도 몇 시간 만에 자진 삭제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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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Question",
"name": "화해권고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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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nswer",
"text": "재판부가 양측 주장을 살펴 적정한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청구가 전부 기각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는 상대가 애초 부르던 액수에서 크게 덜어낸 선으로 정리되었고, 사건 또한 이른 시점에 마무리되어 의뢰인의 짐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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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https://schema.org</a>",
"@type": "HowTo",
"name": "폭로글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감액시키는 3단계",
"description": "형사 유죄 이후 이어진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정액을 낮추기 위한 단계별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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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HowToStep",
"position": 1,
"name": "무죄가 아닌 감액을 겨냥해 게시글의 성격을 다툼",
"text": "게시글 전체가 허위라는 상대방 전제에서 허위로 판명되지 않은 부분의 경계를 갈라내고, 게시 기간과 전파 범위, 작성 목적이 악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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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HowToStep",
"position": 2,
"name": "손해의 인과관계와 비용 자료를 검증",
"text": "이미지 실추가 별개의 논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인과관계를 다투고, 청구서에 붙은 비용 자료의 계약 시점·산정 근거·실제 이행 여부를 검증해 신빙성을 탄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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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HowToStep",
"position": 3,
"name": "책임 제한 사유를 자료와 함께 소명",
"text": "분쟁의 발단이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점, 자진 삭제와 반성문 제출 등 진지한 반성, 경제적 사정까지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해 감액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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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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