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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위반까지 겹쳐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우려를 덜어 줄 양형자료를 갖추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끝낼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그의 새 연인에게 수개월간 연락하며 협박·명예훼손에 법원의 잠정조치 불이행까지 더해져 네 가지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사건에서,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집중해 벌금형으로 방어를 하였습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문을 받고도 끝내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던 분들은 대개 "이미 재판까지 넘어갔고 잠정조치까지 어겼으니 이제는 실형만 피하면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그 불안이 지나친 걱정만은 아닐 만큼 잠정조치 위반은 재판부가 가장 무겁게 보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과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여서,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고 다시 같은 일을 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 주느냐에 따라 같은 범죄사실에서도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전여친 스토킹 사건은 혐의만 네 가지에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까지 더해져 처음 기록을 펼쳤을 때 저희도 걱정이 앞섰던 사건인데, 어떤 순서로 무엇을 준비해 벌금형까지 끌어내렸는지를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자신과의 교제 중에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믿게 되면서 이른바 환승이별을 당했다는 생각에 쉽게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억울함은 전 남자친구와 새 연인 두 사람을 향한 항의 문자와 반복된 전화로 이어졌고, 몇 달 동안 멈추지 않던 연락은 두 사람의 사적인 일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와 상대방들의 인스타그램에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의 댓글로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의뢰인을 스토킹과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과 연락을 막는 잠정조치를 내렸는데, 의뢰인이 그 뒤에도 다시 연락하면서 잠정조치 불이행 혐의까지 더해진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것은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스토킹·잠정조치 불이행·협박·명예훼손이 한꺼번에 걸린 사건을 어떻게 풀 것인가.
문자·통화 내역과 댓글이 고스란히 남은 상황에서 부인이 의미가 있는가.
이미 상처가 깊은 두 분과 합의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잠정조치를 어긴 사실이 남긴 재범 우려를 무엇으로 덜어 낼 것인가.
당시의 불안정한 심리를 설명하되 핑계로 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재판이 시작된 뒤 남은 기간에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기록을 받아 들고 가장 오래 고민한 것은 변론의 방향이었는데, 몇 달 치 문자와 통화 기록, 인스타그램 댓글에 잠정조치 위반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남겨 오히려 형이 무거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로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관련 조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수개월 동안 연락과 협박에 시달린 데다 잠정조치까지 어겨진 상황이라 합의 제안 자체가 또 하나의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었기에, 저희는 연락의 방식과 시점부터 신중하게 골라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보상을 진행했고 다행히 두 분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에 그치지 않고 두 분으로부터 의뢰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까지 받아 냈는데, 피해자가 직접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문서는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가장 무게 있게 보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잠정조치 위반이 남긴 재범 우려를 피하지 않고 다루면서, 당시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몹시 흔들리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했다는 사정을 설명하되 그것이 잘못을 감싸는 변명으로 읽히지 않도록 표현 하나하나를 고르고 골라 의견서를 썼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돌아보고 있고 다시는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앞선 합의와 탄원서의 흐름 속에서 읽히도록 배치해,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합의서와 탄원서, 변호인의견서를 비롯한 양형자료를 한데 모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고, 이렇게 선고 전에 할 수 있는 대응을 모두 마친 상태로 선고기일을 맞았습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잠정조치를 받았다면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만큼은 삼가셔야 하는데, 그 연락 한 통이 곧바로 잠정조치 불이행이라는 새로운 범죄가 되어 사건 전체를 훨씬 무겁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방식과 시점을 골라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재판이 시작됐다면 선고 전까지 남은 시간 안에 합의와 탄원서, 반성의 근거가 될 자료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결과를 가를 수 있으니 하루라도 일찍 준비를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두 명이었으며 수개월에 걸친 스토킹과 협박, 명예훼손에 잠정조치 위반까지 있었던 터라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까지 걱정하던 사건이었던 만큼 징역형을 피하고 비교적 적은 금액의 벌금으로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처음 기록을 검토할 때 느꼈던 부담이 컸던 만큼 저희에게도 오래 기억에 남은 사건인데, 불리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탄원서 확보, 양형 변론까지 하나씩 풀어 간 끝에 드러난 범죄사실에 견줘 훨씬 가벼운 형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있어도, 선고 전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은 남아 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스토킹 사건은 혐의 성립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퉈야 할 때도 있지만, 이번처럼 증거가 분명하고 이미 재판에 넘어간 전여친 스토킹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양형 대응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까지 있다면 막연히 선처를 구하기보다 지금 무엇이 가장 불리한지부터 정확히 따져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공소장이나 수사기관에서 받은 서류, 잠정조치 결정문, 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의 범위와 기간, 지금까지 합의를 시도한 적이 있는지를 정리해 오시면 되고,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든 남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대응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혐의가 겹치고 법원의 명령 위반까지 있던 사건이라 변론의 순서와 수위를 정확히 잡아야 했고,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합의부터 선고까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스토킹·협박 사건에서 다수의 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 처분과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접근·연락 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연락하면 원래의 스토킹범죄와 별도로 잠정조치 불이행죄가 성립하고, 재판에서도 재범 우려를 키우는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두 명에 잠정조치 위반까지 있었지만, 합의와 탄원서, 재범 방지를 보여 주는 양형자료를 갖춰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연락이 반복되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협박성 메시지나 비방 댓글이 함께 있었다면 협박·명예훼손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또 다른 스토킹이나 잠정조치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방식과 시점을 고르는 것이 합의의 첫걸음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인스타그램 댓글이 명예훼손 혐의로 포함됐습니다.
증거가 분명하다면 무리한 부인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탄원서, 재범 우려에 답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선고 전까지 갖추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전여친 스토킹에 잠정조치 위반까지, 선고 전이라면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전여친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협박과 명예훼손, 잠정조치 위반이 겹쳐 형이 걱정된다면 공소장이나 결정문, 연락 기록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사건의 진행 단계와 증거관계를 살펴 지금 필요한 방어 방향부터 함께 찾아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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