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식당 사장과 말다툼을 벌인 뒤, 그 장면이 담긴 매장 CCTV가 가족의 모습까지 그대로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또렷하지 않아 "누군지 모르는 영상"이라는 반박이 예상됐지만, 알아볼 수 있는 장면을 찾아내고 사장의 관리자 지위와 게시 경위를 한 줄로 엮어 구약식 처분을 이끈 고소대리 기록입니다.
가게에서 다툼이 있고 얼마 뒤, 그 가게 계정에 내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올라온다면 어떨까요. 댓글에는 비난이 쌓이고, 영상 속엔 함께 있던 가족까지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화가 나지만 "가게 CCTV를 가게가 올린 건데 문제가 되나" 싶어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장 CCTV에 찍힌 손님의 모습은 개인정보이고, 그 영상을 관리하는 사람이 저격 용도로 꺼내 공개하는 것은 허락된 범위를 벗어난 일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 속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오늘은 식당 사장의 인스타그램 CCTV 저격에 맞서 CCTV 영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해, 게시자에게 구약식 처분이 내려진 사건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한 식당을 찾았다가 사장과 말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언쟁은 그 자리에서 끝난 듯했지만, 진짜 문제는 그다음에 생겼습니다. 식당 쪽이 당시 매장 CCTV 화면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며 의뢰인을 공개적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상 속에는 의뢰인만이 아니라 함께 있던 가족들도 담겨 있었습니다. 가게를 관리하려고 돌리던 카메라의 기록이 찍힌 사람들의 허락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내걸린 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고 법적으로 따져 보고 싶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을 많이 다뤄 온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면이 선명하지 않은 영상도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가.
옆모습이나 동행한 가족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근거가 되는가.
CCTV를 관리하던 사장을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가.
매장 관리용 영상을 저격에 쓴 것이 목적을 벗어난 이용인가.
다툼과 무관한 가족까지 노출된 점을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
먼저 언쟁이 있었다는 사정이 고소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가.
처음 영상을 받아 들었을 때 저희도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의 얼굴이 정면에서 또렷하게 잡힌 장면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이걸로 누군지 어떻게 아느냐"고 맞설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장면 단위로 끊어 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관련 조문 — 개인정보 보호법
빠르게 넘기면 놓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며 옆얼굴이 드러나는 장면, 가족들이 한 화면에 함께 들어오는 구간을 하나하나 짚어 냈습니다.
한 장면만으로는 애매해도 옆모습과 일행의 구성이 이어지면 의뢰인을 아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얼굴이 흐리다"는 반박을 미리 막는 단계였습니다.
게시자는 매장 CCTV를 직접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상을 보관하고 꺼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점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책임을 묻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매장 관리를 위해 남겨 둔 기록이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당사자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됐습니다. 저격이라는 게시 목적이 수집 목적과 어떻게 어긋나는지 설명했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이었다, 그 영상을 관리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망신을 주려고 올렸다. 이 세 가지를 따로 떼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 고소장을 구성했습니다.
인스타그램 CCTV 저격처럼 내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면 먼저 게시물 주소, 게시 일시, 계정명이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하고 가능하면 영상 자체도 보관해 두세요. 게시물이 지워지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댓글로 맞서거나 같은 방식으로 상대를 공개하면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장면에서 나를 알아볼 수 있는지, 함께 찍힌 사람은 누구인지 메모해 두면 이후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의 식별 가능성, 식당 사장의 개인정보처리자 지위, 인스타그램에 올리게 된 경위를 묶어 낸 주장을 수사기관이 받아들였습니다. 영상을 게시한 상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손님과 가게 사이의 말다툼이 SNS 싸움으로 번진 일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게에 단 카메라라고 해서 그 안에 찍힌 손님의 모습을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을 이유로 CCTV를 저격 도구로 삼으면, 영상을 올린 쪽이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얼굴이 흐리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한 장면이면 충분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물론 CCTV가 SNS에 올라왔다고 모두 같은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을 본 사람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CCTV 저격을 당했다면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과 주변 정황을 꼼꼼히 확인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영상"임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게시물 캡처와 영상, 게시 계정, 다툼이 있었던 날의 상황, 영상 속에서 본인이나 가족을 알아볼 수 있는 장면을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CCTV 영상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불리해 보이던 영상에서 식별의 단서를 끌어내야 했던 사건입니다.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영상 분석 방향부터 고소장 구성까지 직접 맡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CCTV와 영상 유출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을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쪽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CCTV를 관리하는 사업주가 매장 관리라는 목적을 벗어나 찍힌 사람의 동의 없이 영상을 공개하면 목적 외 이용·제공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게시한 식당 사장이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상 속 모습으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얼굴뿐 아니라 옆모습, 함께 있는 사람, 장소와 시간 같은 주변 정보가 결합돼 판단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면이 흐릿해도 옆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이나 일행 구성처럼 누구인지 알아볼 단서가 있다면 식별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런 장면을 찾아내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툼의 경위와 영상 공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언쟁이 있었더라도 그 영상을 저격 용도로 공개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툼 당시 상황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물 주소와 계정, 게시 일시가 보이게 화면을 저장하고 영상도 보관하세요. 그다음 어느 장면에서 나를 알아볼 수 있는지 정리해 두면 고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목적 외 이용·제공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사안마다 다르며, 이 사건에서는 게시자에게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인스타그램 CCTV 저격, 기분 나쁜 일로 넘기지 마세요
매장이나 건물 CCTV가 동의 없이 공개돼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게시물 캡처와 영상, 당시 상황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알아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하고 고소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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