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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뉴로이어가 제안하는 솔루션

구체적 사건 유형에는 어떤 게 있나요?
  • 게임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란?

    게임 통신매체이용음란이란 롤, 피파, 스타 등 인터넷 게임상에서 성적 욕설, 소위 패드립을 당했을 때
    이를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고 또 이러한 행위를 해 고소를 당한 사건
    을 말합니다.
    신원을 모르는 사람을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 집행이 수반되는 특수한 사건이고
    절차를 지체하면 정보의 보관기관이 만료할 수 있어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한편 피의자 입장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 뉴로이어만의 특별한
    노하우

    저희는 게임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대리, 피의자변호 사건 모두
    다수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특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소대리 사건에서는 저희는 전문 패러리걸이 있어 게임사에서 추적이 가능하도록 초기부터
    적법한 증거를 확보해드립니다. 그 후에는 그렇게 확보한 증거와 함께 요건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적시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게임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경우는 추적이 관건이고 상대방이 탈퇴하기 전에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의자변호 사건에서는 해당 채팅 내용이 과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수준인지,
    모욕할 의도로 작성한 것은 아닌지, 상대방의 고소가 기획고소로 보이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고 어차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모욕 혐의로 돌려
    가능한 한 무혐의 주장을 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기소유예 전략으로 방향을 틀어 방어하고
    의뢰인분이 합의를 원한다면 과도하지 않은 적당한 금액대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대행도 도와드립니다.

  • 카톡/문자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란

    카톡/문자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카톡, 문자를 통해 성희롱이나 성적 욕설을 당했을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거나 또 이러한 행위를 해 고소를 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보통 아는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둘의 관계, 거슬러 올라가 그 전의 대화내역이 문제가 되곤 합니다.

  • 뉴로이어만의 특별한
    노하우

    저희는 카톡/문자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대리, 피의자변호 사건 모두 다수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특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소대리 사건에서는 저희는 전문 패러리걸이 있어 증거능력이 문제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적법한 증거를 확보해드립니다. 그 후에는 그렇게 확보한 증거와 함께 요건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적시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둘의 관계로 봤을 때 암묵적으로 허용된 수위가 아니라 이를 뛰어넘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행위임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의자변호 사건에서는 해당 문자 내용이 과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수준인지, 이전 대화내역상 어느정도 성적인 표현에 대해 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구성요건, 위법성조각사유와 결부되기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어 가능한 한 무혐의 주장을 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기소유예 전략으로 방향을 틀어 방어하고 의뢰인분이 합의를 원한다면 과도하지 않은 적당한 금액대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대행을 도와드립니다.

  • SNS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란

    SNS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인스타, 유튜브, 트위터 등 SNS에서 성희롱이나 성적 욕설을 당했을 때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거나 또 이러한 행위를 해 고소를 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해외 SNS에서 일어난 경우 외국회사나 다른 루트로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 집행이 수반되는 특수한 사건이고 각 SNS별 가이드라인까지 알아야 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뉴로이어만의 특별한
    노하우

    저희는 SNS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대리, 피의자변호 사건 모두 다수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특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소대리 사건에서는 저희는 전문 패러리걸이 있어 SNS사에서 추적이 가능하도록 초기부터 적법한 증거를 확보해드립니다. 그 후에는 그렇게 확보한 증거와 함께 요건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적시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SNS사에서 추적을 해주도록 계속적으로 최대한 협조하고 아니면 다른 루트로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변호 사건에서는 해당 글 내용이 과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수준인지, 상대방을 명확히 지칭하였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구성요건과 결부되기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어 가능한 한 무혐의 주장을 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기소유예 전략으로 방향을 틀어 방어하고 의뢰인분이 합의를 원한다면 과도하지 않은 적당한 금액대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대행을 도와드립니다.

  • 랜덤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란

    랜덤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각종 랜덤채팅 어플에서 성희롱이나 나체사진 등으로 성희롱을 당했을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거나 또 이러한 행위를 해 고소를 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신원을 모르는 사람을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 집행이 수반되는 특수한 사건이고 절차를 지체하면 정보의 보관기관이 만료할 수 있어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한편 피의자 입장에서는 나체사진 등을 보낸 경우 다른 성희롱 사건들보다 처벌수위가 높을 수 있어 더욱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 뉴로이어만의 특별한
    노하우

    저희는 랜덤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대리, 피의자변호 사건 모두 다수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특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소대리 사건에서는 저희는 전문 패러리걸이 있어 어플사에서 추적이 가능하도록 초기부터 적법한 증거를 확보해드립니다. 그 후에는 그렇게 확보한 증거와 함께 요건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적시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특히 랜덤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합의금을 노린 기획고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획고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소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변호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가 있지는 않았는지, 나아가 상대방이 먼저성적 표현이나 사진을 유발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위법성조각사유와 결부되기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어 가능한 한 무혐의 주장을 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기소유예 전략으로 방향을 틀어 방어하고 의뢰인분이 합의를 원한다면 과도하지 않은 적당한 금액대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대행을 도와드립니다.

  • 전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란

    전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전화통화 상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거나 또 이러한 행위를 해 고소를 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말로 행해지기 때문에 녹음파일 등을 통해 그러한 말을 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 뉴로이어만의 특별한
    노하우

    저희는 전화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대리, 피의자변호 사건 모두 다수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특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소대리 사건에서는 녹음파일을 녹취록 등 적법한 증거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 후에는 그렇게 확보한 증거와 함께 요건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적시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둘의 관계로 봤을 때 암묵적으로 허용된 수위가 아니라 이를 뛰어넘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행위임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의자변호 사건에서는 해당 통화 내용이 과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수준인지, 이전 통화내역상 어느정도 성적인 표현에 대해 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구성요건, 위법성조각사유와 결부되기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어 가능한 한 무혐의 주장을 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기소유예 전략으로 방향을 틀어 방어하고 의뢰인분이 합의를 원한다면 과도하지 않은 적당한 금액대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대행을 도와드립니다.

저희 뉴로이어 변호사들은 명예훼손, 모욕 분야에 이어 통신매체이용음란 전문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욕설에 성적인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모욕 사건과 매우 유사한 성질을 지닌 사건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명예훼손, 모욕 분야에 이어 인접한 통신매체이용음란 분야를 전문으로 하게 되었고,
지금은 입소문이 나고 소개가 이어지며 명예훼손, 모욕에 버금가는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백 마디 말보다 결과를 보여드리는 게 빠르겠죠? 고소대리든 피의자변호든 상관 없이,
저희가 매일같이 쏟아내고 있는 성공사례와 의뢰인분들의 감사인사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어떤 건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이란 쉽게 말하면
‘통신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 등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글 내용 중에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기를 지칭하는 등의 성적인 표현이 있어야 하고,
만약 그 표현이 약하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는 의율될 수 없고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모욕으로 의율 되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성립요건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사진, 영상 등,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상대방 도달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거나
묵시적 승낙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요건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사진, 영상 등

  •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상대방 도달

  • 위법성 조각사유 : 상대방의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 등

이처럼 모든 법적 요건이 그렇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요건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각 요건에 대해
법리와 판례를 통해 충분히 다투어볼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입장에 따라 ‘어떻게 주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각 요건별로 중요판례를 리서치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판례와 법리에 기반해 의견서에 정교한 법리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애매한 상황에서도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한 사건에서 먹힌 노하우는 다른 사건에서도 어김없이 효과를 발휘하곤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명예훼손, 모욕과 달리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소를 하려는 고소인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물적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경우, 법적 절차를 잘 아는 경우에는
혼자 진행하셔도 무방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 협상까지 생각하면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를 당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처벌법에 속한 범죄로 처벌수위가 높고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합의만으로 수사가 종결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정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건의 해결을 위해 확실히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 물적 증거가 확실하게 없고 이를 제대로 확보해야 하는 경우
  • 법적 절차를 잘 알지 못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경우
  •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으로 추적이 필요한 경우
  • 피고소인이 수명으로 집단고소의 경우
  • 요건 해당성이 분명치 않은 경우
  • 합의금 협상이 필요한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 고소사실이 일응 근거가 있고 상대방 측에 변호사까지 선임되어 있는 경우
  •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고 싶은 경우
  • 법리 다툼이 예정되어 법리 주장이 필요한 경우
  • 전과가 남으면 절대 안 되는 경우
  • 무혐의 주장을 하려는 경우
  • 합의가 여의치 않은 경우

특히 고소를 당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징역이 나오는 경우는 적고 보통 벌금형이 나오지만 벌금 10만원이 나와도 전과가 남고 경우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등
보안처분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학원업 종사자 등 전과와 신상등록이
남으면 안 되는 분들은 리스크 없이 더더욱 확실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처벌수위 :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범죄 보안처분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성교육 수강명령 등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소대리 절차
실효성 있는 고소를 위해 고소 접수서부터 검찰 최종처분시까지 모든 과정을 대리하는 서비스

  • 고소장 작성
  • 고소인 조사 동행
  • 추가서면이나 추가조사
  • 합의대행
  • 상대방 구약식/구공판 처분

‘고소대리 서비스’는 이렇듯 복잡한 고소과정을 최초 고소시부터 최종 상대방 처분시까지 모두 대리하는 서비스로
상대방 처벌과 충분한 피해보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 01

    증거확보부터 저희 전문 패리리걸이 투입되어 적법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증거가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법리 주장을 하더라도 꽝입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에는 정확한 법조와 요건에 맞게 고소장을 충실히 작성해 제출합니다.

  • 02

    고소인 조사 전에 답변을 한번 연습하고 저희와 같이 동행하여 조력 하에 적절히 진술합니다.
    조서는 재판시까지 증거로 남기 때문에 불리한 내용이 없도록 유리한 내용으로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03

    추가조사가 있을 경우는 미리 쟁점이 되는 부분을 준비해서 동행하고 문제되는 쟁점에 대해
    추가서면을 제출해 적극 의견을 개진합니다. 수사관이나 검사가 조금이라도 의문을 갖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04

    상대방으로부터 합의시도가 온다면 피해보상을 위해 충분한 금액대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저희만의 협상의 기술을 발휘할 시간입니다.

  • 05

    상대방에게 구약식/구공판 처분이 나오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게 되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다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 변호 절차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위해 초기서부터 검찰 최종처분시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하는 서비스

  • 피의자 조사 준비 및 동행
  • 변호인의견서 제출
  • 추가서면이나 추가조사
  • (합의대행)
  • 무혐의/기소유예 처분

‘피의자 변호 서비스’는 이렇듯 복잡한 방어과정을 최초 고소당했을 시부터 최종 검찰처분시까지 모두 변호해드리는 서비스로
혐의 부인의 경우에는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 혐의 인정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로 전과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 01

    피의자 조사 전에 ‘예상질문지’를 준비해서 답변을 같이 작성해보고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철저히 실전연습을 한 후 저희와 동행하여
    조력 하에 적절히 진술합니다. 경찰조사는 형사사건에 있어 첫단추로서 가장 중요하기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02

    혐의 부인의 경우에는 법리와 판례를 통해 정교한 무혐의 주장을 하고 혐의 인정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모든 정상관계를 발굴해서
    양형 자료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합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조사 시 하지 못한 공식적인 법리 주장을 담게 되고 법적 절차는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인의견서에 주장할 내용을 모두 꼼꼼히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03

    추가조사가 있을 경우는 미리 쟁점이 되는 부분을 준비해서 동행하고 문제되는 쟁점에 대해 추가서면을 제출해 적극 의견을 개진합니다.
    수사관이나 검사가 조금이라도 의문을 갖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04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합의를 해야 한다면 진지한 사과를 전하고 과도하지 않은 적당한 금액대로 합의를 진행합니다.
    저희만의 중재의 기술을 발휘할 시간입니다.

  • 05

    혐의 부인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불송치 처분이 나오거나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고
    혐의 인정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글을 마치며

짧은 설명으로 서비스 소개가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적 절차는 최소 2~3개월 간 복잡하고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모든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법적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한 혼자서 진행하시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어찌어찌 한다 해도 매우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의뢰하시게 되면 저희에게 처음에 사안 내용 알려주시고 자료를 전달해주시는 등 간단한 것만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95%의 일은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저희가 알아서 대신 처리해드립니다.

다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수임료는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악플을 멈추고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거나 평생 전과를 방지하는 등
수임료 대비 몇배 이상의 가치로 되돌려드리지만 당장 몇백만원 상당의 비용을 선지불하기 망설여지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에게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의 관련 칼럼, 성공사례를 자신의 사건에 적용하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고 싶고 저희에게 신뢰가 생기셨다면 그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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