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사건은 한 의뢰인께서 인터넷 공간에 상대방이 운영하는 키즈카페에 대한 게시글을 작성한 후, 예상치 못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게되었지만, 불송치로 방어성공한 사례입니다.  

네이버카페 명예훼손 고소

1. 사건 개요 - 네이버카페 명예훼손, 특정성 부정으로 불송치 방어성공

의뢰인께서는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키즈카페를 방문하였으나, 그곳에서 겪은 업체 측의 부적절한 대처로 인해 의뢰인과 자녀 모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경험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단순 불쾌감을 넘어 자녀에게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으며, 이를 지켜본 의뢰인께도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의뢰인께서는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다른 부모들이 겪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당시의 경험과 느낀 점을 바탕으로 네이버 카페에 게시글을 작성하셨습니다. 의뢰인의 게시글은 자녀와 함께 방문한 부모님들이 유사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게시글에 상대방 업체의 업종과 지역명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자신들의 업체가 이 게시물로 인해 특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로서 자신의 경험과 부당한 처우를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고소를 당한 상황은 의뢰인께 더욱 큰 억울함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이러한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며, 법적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을 맡았습니다. '특정성'은 명예훼손 사건의 쟁점으로 자주 등장하는 문제인데, 법률적으로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특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추측을 넘어, 게시글의 내용과 주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표현이 정확히 특정 피해자를 지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점에 기초하여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이 실제 특정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게시글에 기재된 업종과 지역정보만으로는 해당 업체를 명확히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제3자가 이를 통해 업체를 추측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특정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례에서 특정성이 부정된 판례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논리들을 인용함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해소하고 부당한 고소에 대한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을 통해 의뢰인이 겪었던 피해와 고통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더불어 의뢰인의 고귀한 의도—다른 부모들이 동일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한 진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변해 나가고 있습니다.

2. 문제 해결 - 네이버카페 명예훼손, 특정성 부정으로 불송치 방어성공

의뢰인의 경우, 게시글 작성 시 상대방 업체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업종과 지역과 같은 일반적인 정보만을 언급했습니다. 글의 내용은 특정 업체를 직설적으로 지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제3자가 게시글을 통해 자신의 업체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며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상대 측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구조화된 논리를 펼치며 의뢰인을 압박했을 뿐만 아니라, 조사 초기 수사 당국도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쉽게 위축될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통해 억울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성’이라는 개념은 법률적으로 매우 엄격한 기준에 의해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성이 인정되려면 "표현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 글이 정확히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글의 맥락에서 제3자가 특정 업체를 추측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추측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법원의 기준을 중심에 두고, 의뢰인분의 게시글 내용과 실제 특정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의 객관적인 표현과 정보만으로는 특정 업체를 지목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만약 제3자가 게시글을 통해 우연히 상대 업체에 대해 연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특정성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외에도, 앞서 비슷한 사례들에서 특정성이 부정된 여러 하급심 판결들을 인용하며 논리적 근거를 보강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예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주장의 신뢰성과 설득력을 보다 견고히 다졌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였던 최초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고 체계적인 법리적 근거를 통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나갔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방심하지 않고 법률적 논리의 힘을 빌려 체계적이며 단호하게 대응한다면, 부당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당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최종 결과 - 네이버카페 명예훼손, 특정성 부정으로 불송치 방어성공

저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한 결과, 경찰로부터 협박죄에 대한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성공적으로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