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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삭제 성공

[명예훼손 · 모욕] 악성리뷰 명예훼손,업무방행 고소대리 성공사례

  • 작성일 : 25.02.28
  • 조회수 : 4

경쟁업체으로 의심가는 악성리뷰를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3건 삭제시키고 사과받은 성공사례 입니다. 




<악성리뷰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하여 리뷰 삭제 성공>



1.사건 개요 - 악성리뷰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하여 리뷰 삭제 성공 



의뢰인은 식품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업계에서 굳건한 입지를 다져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쟁업체의 의도가 의심되는 불법적인 리뷰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리뷰 내용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포함하며, 의뢰인 제품을 소비한 후 병원을 방문했다는 주장의 플로우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객과의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이상하게도 고객들은 연락을 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경쟁업체의 악의적인 공격임을 확신하며, 저희에게 명예훼손 고소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3건의 악성 리뷰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문제 해결 - 악성리뷰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하여 리뷰 삭제 성공 


리뷰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의 경우, 그 내용이 사실일 경우 처벌되지 않지만, 반면 허위인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저희는 '부정하는 자가 부인할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입증책임 전환 원리를 적용하였습니다.


고객이 주장하는 부작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저희는, 품질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여 피고소인들이 주장한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들이 다른 업체에 대한 리뷰는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끈질긴 노력으로, 수사기관은 피고소인들에게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여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악성리뷰 명예훼손 업무방해 - 실제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 중 일부> 



3. 최종 결과 - 악성리뷰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하여 리뷰 삭제 성공 


결국, 수사 결과 피고소인들이 추적되고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은 저희에게 합의 의사를 밝혔고, 잘못된 리뷰 작성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해당 게시물 삭제를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악성 리뷰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었고, 이번 고소를 통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해 매우 고마워하셨습니다.


업체의 영업에서 소비자의 리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는 이를 악용하여 업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