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모욕 0.91% 확률을 뚫고 형사재판에서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완벽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 어느 정도일까요?

혹시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한 후,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2024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제1심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확률은  0.91%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해, 100건 중 1건도 무죄를 받기 어렵다는 의미죠.

이번 사건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단순한 한 가지 혐의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여러 발언과 행위들이 문제되어 복수의 사건이 병합되었고,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다양한 범죄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사건에서도 저희 뉴로이어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전부 무죄

의뢰인께서는 오랜 기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지인에게 특정 인물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결국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고, 검찰의 기소까지 이어졌습니다.

아까 언급한 대로 검찰이 정식 기소를 결정했다는 건,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가 집단이 기소한 사건인 만큼, 방어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이처럼 불리한 조건 속에서 저희 뉴로이어가 사건을 맡게 되었고,

사건을 처음부터 철저히 검토한 결과, 검찰과 고소인의 주장에는 결정적인 법리적 허점이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판단한 유사 사건 판례를 근거로,

이번 사안은 무죄 판결이 가능한 구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확신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안심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2. 문제 해결 – 쟁점은 공연성 부재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바로 공연성이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서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표현, 즉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친밀한 관계에 있던 한 사람에게만 특정 인물에 대해 언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발언이 나중에 퍼졌다고 해서,

과연 애초부터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또, 발언을 들은 상대가 의뢰인의 신뢰를 받던 사람이었고,

그 상대의 배신으로 내용이 퍼졌다면,

그 책임을 발언자에게 묻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받아들이기 힘든 논리입니다.

대법원의 입장도 명확합니다

다행히 대법원 및 여러 판례들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리는 매우 분명합니다.

가족, 친척, 가까운 친구와 같이 비밀 보장이 당연시되는 관계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2020.11.19. 선고 2020도5813 판결)

이러한 판례를 근거로 저희는,

의뢰인이 발언한 대상과의 관계성에 주목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증인신문과 상식적인 관점도 함께 제시

이번 사건은 복수의 혐의가 적용된 만큼, 복수의 증인신문이 필요했고,

저희는 증인을 통해 해당 발언이 일반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이 사안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일반 국민의 감정이나 사회 통념과도 크게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재판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여지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일부 (의뢰인 보호를 위해 화질열화 및 일부 블러처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최종 결과 – 모든 혐의 무죄 선고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실제 의뢰인분 감사후기 :)

다양한 행위,병합된 복수의 사건,중첩된 법적 쟁점

이처럼 복잡하고 다면적인 사건임에도,

저희 뉴로이어는 법리적 분석과 증거 정리를 통해 완전한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좋은 결과를 넘어,

저희 뉴로이어가 명예훼손 및 모욕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이번 사례가 현명한 선택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어떤 사건이든, 최대한의 분석과 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안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범죄 전문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