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는 상장사 대표이사, 유명 연예인, 유튜버, 스트리머, 인플루언서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분들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나 모욕성 발언에 대해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실제로 처벌 및 합의까지 이끌어낸 다수의 실질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악성 비방, 단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상장사 대표이사,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 스트리머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분들을 대상으로 한 비난성 댓글이나 악의적인 표현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는 그간 다양한 모욕·명예훼손 사건을 처리해 왔으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실제 처벌 및 합의까지 이끌어낸 수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상장사 대표이사에 대한 네이버 종토방 게시글로 인한 모욕죄 사건을

정식 고소하여 가해자 측으로부터 공식 사과와 합의까지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 기업 대표에 대한 네이버 종토방  반복적인 조롱성 글, 고소로 대응

의뢰인은 한 상장기업의 대표이사로,

네이버 증권 종목토론실(종토방)에서 자신의 외모를 희화화하는 표현과

정신적 상태를 조롱하는 모욕성 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제의 게시글 중 일부는

주가 조작을 암시하는 허위 내용과 결합되어,

대표이사 개인뿐 아니라 기업의 신뢰와 경영 능력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기업 이미지를 고려해 대응을 자제했지만,

표현 수위가 점차 과격해지고 명백한 모욕성 발언으로 흐르자

저희가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리적 쟁점 – 네이버 종토방 모욕죄 고소대리 

형법 제311조(모욕죄)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에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모욕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의자가 작성한 "조동이", "정신이 나갔다"는 표현들이

단순 비판이 아닌,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모욕적 발언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저희는 비슷한 표현이 모욕죄로 인정된 하급심 판례들을 검토해

고소장 및 진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인용했고,

단순 불쾌한 표현을 넘어, 명예 침해에 해당함을 법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표현들이 단지 의뢰인 개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기업의 직원, 주주, 업계 전반에도 부정적인 파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며,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표현임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3. 최종 결과 – 정식 고소 후 사과 및 합의 이끌어냄

저희는 수집한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토대로

모욕죄 성립 요건을 충분히 입증하였고,

경찰은 이 사건을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측에서 사과와 함께 합의 의사를 전달해 왔고,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식 사과문과 합의금을 받아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모욕죄가 되진 않습니다

온라인에서의 표현이

조금 거칠었다고 해서 모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인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

판례 인용, 피해자 영향력, 발언 수위 등 다양한 요소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뉴로이어는 다릅니다 – 실제 모욕죄 입증 다수 성공사례 보유

저희는 이러한 형사 고소의 요건과 흐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실제로 수많은 모욕 사건을 기소 및 합의로 이끌어낸 실적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진짜 모욕죄가 될까?" 고민 중이시라면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모욕죄 고소를 고민 중이시거나,

보다 강력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신 분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5,000건 이상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욕죄고소 #네이버종토방모욕죄

사이버범죄 전문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