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온라인 사칭 행위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사칭 자체는 처벌이 어렵다'는 말에 좌절하곤 합니다. 심지어 법률 전문가들조차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접근 방식을 바꾸면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주 생소한 법률인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대형 유튜버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칭범을 처벌시킨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그 해결 과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배경: 유명 유튜버를 향한 악의적인 사칭

의뢰인은 유명 유튜버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는가"라는 구독자들의 문의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확인 결과, 한 사칭범이 의뢰인의 채널명을 그대로 사용하여 채팅방을 개설하고, 마치 의뢰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채널에는 초등학생 구독자들이 많았는데, 사칭범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기대하며 찾아온 이 어린 팬들에게 매우 심한 수위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처받은 구독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평판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처벌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현실에 절망하던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으로 저희 뉴로이어를 찾아주셨습니다.

2. 법적 전략: '전기통신기본법'이라는 숨겨진 열쇠

저희는 사안을 검토한 뒤, '허위 명의를 이용한 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에서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흔히 다루지 않는 생소한 법이었기에, 더욱 철저한 법리 구성이 필요했습니다.

고소 과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논리적인 고소장 작성: 법 조문 속 '허위의 통신'이라는 개념이 판례상 어떻게 해석되는지 상세히 기술하고, 유사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사칭범의 행위가 왜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 전문가로서의 조사 참여: 고소인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저희가 직접 수사관에게 생소한 법리의 구성요건과 증거자료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 지속적인 수사 협조: 조사가 끝난 후에도 피의자 특정을 위해 수사관과 꾸준히 소통하며 영장 신청 및 집행 과정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3. 최종 결과: 피의자 특정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

수개월의 노력 끝에, 마침내 사칭범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미성년자였고, 결국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벌이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상대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다"며 크게 감사해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