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산업·신기술 로펌, 사이버범죄 해결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의 핵심 역량은 복잡한 기술적 사실관계를 수사관이 이해할 수 있는 법률적 언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코드와 로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명쾌한 논리를 구축합니다.

회사의 부당함에 맞섰던 직원이 퇴사 후 보복성 고소에 휘말리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개발자의 전문적인 업무 행위는 법을 모르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업무방해'나 '해킹'으로 쉽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성공사례는 저희가 어떻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찾아온 의뢰인의 명예를 단 2주 만에 되찾아드렸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평범한 개발 업무가 한순간에 '업무방해'나 '해킹'이라는 범죄 혐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공익신고자의 누명, 퇴사 후 날아온 고소장

의뢰인은 퇴사를 앞둔 IT 개발자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그에게 두 가지 무거운 형사 혐의를 씌워 고소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회사의 내부 비리를 외부에 알린 공익신고자였고, 이번 고소는 그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혐의 자체가 무거웠기에, 의뢰인은 극심한 압박감 속에서 저희 뉴로이어를 찾아주셨습니다.

2. 문제 해결: 기술을 상식으로, 프레임을 무고로 뒤바꾼 변론

이 사건의 해결 전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복잡한 기술을 상식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 둘째, '사건의 프레임을 '범죄'에서 '회사의 악의적인 무고'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기술적 사실을 상식의 언어로 '번역'하여 수사관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는 각 혐의에 대해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비유를 들어 변론했습니다.

•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파일 삭제는 파괴가 아닙니다. 더 좋은 코드를 위해 이전 버전을 정리하는, 글쓰기에서 초고를 지우고 새로 쓰는 것과 같은 지극히 정상적인 개발 과정입니다. 모든 기록은 서버에 남아있어 실질적인 업무방해는 없었습니다."
•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에 대해: "해킹이 아닙니다. 퇴사 전 사용하던 VPN이 자동 로그인된 것뿐입니다. 이는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발자국이 남는 것처럼, 데이터를 유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자연스러운 기록입니다."

단순 방어를 넘어, 저희는 회사의 '보복성 무고 정황'을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이 공익신고자라는 사실과 회사가 보복을 암시했던 증거들을 제시하며, 이 사건이 범죄가 아닌 법을 악용한 괴롭힘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단순 방어를 넘어, 사건의 본질이 '회사의 보복'에 있음을 부각하는 프레임 전환 전략.

3. 최종 결과: 단 2주 만의 완벽한 승리, '혐의없음' 불송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과는 놀랍도록 신속했습니다. 경찰은 저희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피의자 조사를 마친 지 불과 2주 만에 두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혐의없음' 결정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효과적인 변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합니다.

"이제야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는 의뢰인의 안도 섞인 인사는, 저희가 단순한 법적 승리를 넘어 한 개발자의 명예와 일상을 되찾아 드렸다는 보람을 느끼게 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