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 글' 써도 괜찮을까?" 온라인에서 뜨거운 이슈, 화제가 되는 사건에 대해 블로그 포스팅을 하다 보면 문득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언론 기사나 커뮤니티 글을 정리해 올렸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셨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두려울까요? 바로 그 막막한 상황에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사이버범죄 해결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는 복잡한 온라인 세상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분쟁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법 조항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의뢰인의 편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저희 뉴로이어의 사명인데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네이버 블로그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일반인 불륜 사건을 다뤘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지만, 저희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은 한 블로거의 성공사례입니다. 비슷한 일로 밤잠 설치고 계신 블로거, 유튜버, 혹은 커뮤니티 이용자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막막한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이슈를 다루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면 누구나 명예훼손 고소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화제의 사건 포스팅, '명예훼손' 고소로 돌아오다

의뢰인은 대중의 관심사를 다루는 평범한 네이버 블로거였습니다. 그러던 중,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크게 화제가 된 '일반인 불륜 사건'을 주제로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이미 여러 언론과 유튜버까지 다룬 이슈였기에,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불륜 당사자로부터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소개했을 뿐 비방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게시글에 상대방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인이 아닌 일반인의 사생활 폭로 글에 대해 과연 '공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일반인의 사생활이라도,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라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문제 해결: '공익성'과 '단순 인용'의 이중 방어 전략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한 법리적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해 알렸을 때 처벌을 면제해주는 핵심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언론 기사 등을 인용, 소개하는 '단순 전재'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례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3. 최종 결과: 완벽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되찾은 일상

네이버 블로그 명예훼손 고소 → 경찰 불송치 (혐의없음)

결과는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경찰은 저희가 치밀하게 개진한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억울한 고소의 굴레에서 벗어난 의뢰인께서는 마침내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셨고, 저희 역시 의뢰인의 안도하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