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사이버범죄 해결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는 수많은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과 같은 어려운 케이스까지 직접 해결해 온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나의 가장 사적인 영상이
어딘가에 떠돌고 있다면?

과거 연인과 동의 하에 촬영했던 영상이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디지털 성범죄가 됩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범죄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네가 직접 보내준 영상"이라며 거짓말을 하거나, 오히려 당신을 가해자로 몰아가는 2차 가해까지 저지르고 있다면, 지금 즉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 사건의 개요 - 휴대폰 영상을 몰래 재촬영하여 유포한 가해자

의뢰인은 과거 동의 하에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을 개인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의 휴대폰에 무단으로 접근한 뒤, 재생되는 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재촬영'하여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상대방을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등 혐의로 고소하자, 피의자는 "의뢰인이 직접 나에게 영상을 보내줬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데이트폭력 피해자'였다는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 의뢰인을 가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2. 문제 해결 - '핸드폰 포렌식'으로 거짓말을 깨뜨리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어떻게 영상을 취득했는가'였습니다. 상대방이 "피해자가 직접 보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 주장의 신빙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죠.

저희는 의뢰인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에 집중했습니다. 분석 결과, '의뢰인이 피의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3. 최종 결과 -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혐의 유죄 인정

수백 장의 거짓 진술서와 교묘한 '피해자 코스프레'도, 삭제된 기록까지 되살려내는 디지털 증거 앞에서는 한낱 종잇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검찰은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핵심 혐의, 특히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벌금 8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번 유포된 영상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힐 결정적 증거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고 당신의 일상을 되찾을 가장 빠른 길은, 지금 바로 용기를 내어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골든타임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심도 있는 법률 분석을 위해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