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사이버범죄 해결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작업대출'이라는 말에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락하셨나요?

그런데 대출은커녕,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으셨을 겁니다. 급한 마음에 내민 손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결과로 돌아온 것이죠.

.저희는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가성'과 '고의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집요하게 증명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이라는 완벽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 핵심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작업대출'의 덫에 걸려 피의자가 되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급하게 자금이 필요했지만,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곳을 알아보시다 결국 '작업대출'까지 알아보게 되셨죠.

문제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 '작업대출'을 미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대출이 절실한 분들에게 접근해, 통장이나 카드 정보를 요구한 뒤 이를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도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셨고, 그 결과 작업대출 통장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기대했다가 한순간에 보이스피싱 범죄 피의자가 된,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2. 문제 해결: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2가지 핵심 변론 전략

경찰조사를 앞두고, 저희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행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대출을 받는 일반적인 절차로 생각하고 비밀번호를 확인시켜 주셨을 뿐, 그 대가로 어떠한 이익도 약속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유사 판례와 함께 제시하여 '대가성'이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둘째,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고의를 부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의뢰인의 학력, 사회 경험, 그리고 당시 얼마나 절박했는지 등을 근거로,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설득력 있게 변론했습니다.

3. 최종 결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없음(불송치)'

저희는 의뢰인께서 미처 말씀하시지 않은 사소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그 디테일에서 고의를 부정할 핵심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이는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섬세한 소통 능력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전략이 적중하여, 의뢰인께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바로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검찰 역시 사건을 그대로 종결시켰고, 의뢰인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셨다면, 저희가 당신의 결백을 밝힐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되셨나요?

심도 있는 법률 분석을 위해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