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말에,
통장에 들어온 돈을 다른 곳으로 이체해주셨나요?
그리고 지금, 경찰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고 계실 겁니다. 급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했을 뿐인데, 순식간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송금책'으로 몰린 억울한 상황이실 텐데요.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사이버범죄 해결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지난 글에서 '작업대출'을 빙자한 통장대여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작업대출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연루된 사안입니다.
특히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넘긴 사건을, 저희가 어떻게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뒤집었는지 그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대출을 미끼로 '송금책'이 되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 실적'을 만들어주겠다는 작업대출업자의 말에 속아,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죄의 피의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범죄의 구조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곧바로 인출하면 추적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뢰인처럼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속여, 그들의 계좌를 '경유지'로 삼아 돈을 세탁하는 것이죠.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대출 심사를 위한 실적'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입금된 돈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보이스피싱 송금책의 전형적인 행위입니다. 결국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혐의를 인정,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2. 문제 해결: 경찰이 '혐의인정'한 사건, 어떻게 '무혐의'로 뒤집었나
경찰이 이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이처럼 비관적인 상황에서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켜 냈습니다.
전략: 사건 기록 전면 재검토와 '가스라이팅' 입증
저희는 검사실에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기록을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회유와 압박을 가했더군요.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송금책 행위를 할 당시의 심리 상태, 연락 내역, 심지어 동선까지 치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동일한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죠. 물론 사실관계 분석뿐만 아니라, 10개 이상의 판결례를 근거로 법리적 주장도 탄탄하게 뒷받침했습니다.
3. 최종 결과: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죄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최종 결과: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뒤집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보이스피싱 분야에 대한 저희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증명한 값진 결과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작업대출 보이스피싱 송금책이 된 경우, 몰랐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고 판결례를 근거로 법리적 쟁점을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저희 의뢰인의 사례처럼 충분히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억울하게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죄 피의자가 되셨나요? 저희 뉴로이어가 당신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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