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사이버범죄 해결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조리를 용기 내어 폭로했지만,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역고소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건에서 수많은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죠.
특히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정당한 취지의 발언이 형사고소로 이어졌을 때, 저희는 사실 적시의 정당성과 표현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성공사례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트라우마 고백이 형사고소로 이어진 사연
의뢰인께서는 과거 직장 동료(고소인)로부터 겪었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오랜 시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SNS에 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과거 괴롭힘 사실을 포함한 직장 내 경험을 폭로하는 글을 올리게 되었죠.
또한, 고소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행위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협박이라는 다수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사이버범죄 해결사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직장내괴롭힘 폭로 명예훼손 모욕 혐의가 모두 문제 된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2. 문제 해결: '무혐의'를 이끌어낸 3단계 방어 전략
이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수년 전 일이라 '허위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이 난관을 돌파했습니다.
숨겨진 증거 발굴 및 사실관계 재구성
저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잊고 있었던 과거의 기록들을 되짚어 나갔습니다. 당시 동료와의 메신저 대화, 개인적인 메모, 심리 상담 기록 등 현 시점에서 확보 가능한 모든 간접 증거들을 제안 드렸고, 이를 통해 '허위사실'이 아닌 '경험한 사실'임을 뒷받침할 근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직장내괴롭힘 폭로 명예훼손 방어의 첫 단추였습니다.
경찰조사 완벽 대비 및 법리 주장
저희는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논의하며 여러 차례 피드백을 거쳤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확보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고소인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임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글이 고소인 비방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환기'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거친 표현은 모욕죄로 볼 수 없는 수준이며, 사과 요구 과정의 발언 역시 구체적인 해악 고지가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폭로 명예훼손 모욕 혐의 전반에 대한 방어가 이루어진 것이죠.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최종 설득
경찰 조사 이후, 저희는 의뢰인의 진술과 증거, 그리고 관련 판례를 종합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수사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 최종 결과: 명예훼손·모욕·협박 전부 '혐의없음(불송치)'
최종 결과: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결국 경찰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글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리적으로도 모욕 및 협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폭로 명예훼손 모욕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에 이어 역고소까지 당하며 이중의 고통을 겪던 의뢰인은, 이로써 억울한 혐의를 완전히 벗고 비로소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4. 억울한 고소,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처럼 최근 SNS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문제로 고소를 당하고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홀로 속앓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 판단은 매우 복잡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폭로 고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과거 직장 일이라 증거가 거의 없는데, 명예훼손 방어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당시 동료와의 대화 기록, 개인 일기, 정신과 상담 기록 등 간접적인 자료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숨겨진 증거를 찾아내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Q. 공익적인 목적으로 글을 썼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 목적이 있더라도 표현 방식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불필요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별도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익성' 주장은 매우 신중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직장내괴롭힘 폭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저희 뉴로이어에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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