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화 '금지구역 : 세가지 파편'을 다운로드 및 유포했다는 혐의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형사 처벌 전과가 남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고소인(저작권자) 측의 확고한 합의 가이드라인과 절차상의 이견으로 인해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전문 변호사가 있는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문제 해결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고소인 측의 이러한 내부 지침을 파악한 후, 무리하게 합의금을 깎기보다는 '의뢰인의 법적 안전장치 확보'에 주력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단순 이체 내역만으로는 추후 수사기관에서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로 인정받지 못할 리스크가 있음을 고소인 측에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 수차례의 조율 끝에, 고소인 측이 꺼려하던 정식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포괄적 합의가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해당 영화사의 타 작품 다운로드 여부를 면밀히 체크하도록 안내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고소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3. 최종 결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율 끝에 최소 합의금액 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법적 효력이 완벽한 합의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인한 형사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사건을 안전하게 조기 종결지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