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문자, 경찰 연락을 기다려야 할까?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을 해결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대출이 급해 '작업대출' 업체에 체크카드나 OTP를 보냈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지급 정지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대출은커녕 보이스피싱 공범이 된 건가?"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가서 자수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 기다려야 하나?"

이 순간의 선택이 당신을 '전과자'로 만들 수도, '억울한 피해자'로 남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 선제적인 자수전략을 통해 작업대출 계좌대여 보이스피싱 혐의를 완전히 벗은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대출받으려다 보이스피싱범이 되다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체의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와 OTP 등을 퀵서비스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은행으로부터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로 등록되어 지급 정지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은 오지 않았지만, 곧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될 것이 명백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2. 해결 전략: 수사기관보다 한발 앞선 '선제적 자수'

이 사건의 핵심은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였습니다. 뉴로이어는 범죄 피해 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되기 전, 의뢰인이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선제적 자수를 결정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킨 골든타임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자진 출석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리고 제출된 증거를 볼 때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인정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급정지가 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치고 들어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강경한 처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경찰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면, 체포나 구속 수사 등 훨씬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며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담당 변호사: 오동현 파트너 변호사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전담.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범죄 구조를 파악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다수의 불송치 및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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