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대출받으려면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줬을 뿐인데, 제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뇨?"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절박함을 노린 '작업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출 실행을 미끼로 계좌 정보와 접근매체를 요구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하는 수법입니다. 피해자는 대출은커녕 하루아침에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몰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작업대출 과정에서 정보를 넘겨줬다가 억울하게 입건되었으나, 치밀한 법리 구성으로 '사기방조' 혐의를 벗고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대출이 간절해 알려준 정보가...
의뢰인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작업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상대방은 "대출 심사를 통과하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그리고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로지 대출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요청받은 정보를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해당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고 빠져나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의뢰인은 졸지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물론 사기방조 혐의까지 받으며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알고도 도왔는가? (고의성 싸움)
이 사건의 핵심은 '범죄 인식(고의)의 유무'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것은 비정상적이며, 이것이 범죄에 쓰일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만약 사기방조죄가 인정된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피해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제공하지 않은 것'에 주목했습니다.
3. 해결 전략: '핵심 보안 매체' 미제공의 법리
뉴로이어는 의뢰인의 행위를 분석하여, 범죄 가담 의사가 없었음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 통상적인 절차와의 유사성 강조: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신분증, ARS 인증, 비번)는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흔히 요구되는 수준임을 강조했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이를 '위법한 대포통장 유통'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웠음 을 논증했습니다.
- 결정적 증거 (OTP 미제공): 의뢰인이 계좌의 통제권을 완전히 넘기는 OTP(보안카드)나 공인인증서는 절대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는 범죄에 이용되도록 계좌를 통째로 넘긴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출 심사를 위한 일시적 조치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 유사 무죄 판례 인용: 유사한 사안에서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인용하여 수사관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또한, 범행을 인지한 직후 의뢰인이 보인 당혹스러운 반응과 대처 과정을 증거로 제출하여, "범죄 수익을 노린 공범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확실히 구축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혐의 축소로 지켜낸 평범한 일상
최종 결과: 사기방조 '입건 안 됨' / 전자금융거래법 '기소유예'
가장 무거운 사기 혐의를 벗고,
재판 없이 사건 종결
치열한 변론 끝에,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사기방조 혐의는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았으며, 남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함)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유리한 사실관계(OTP 미제공 등)'를 발굴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혐의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인 모범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접근매체 제공 사건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방조의 고의(범죄를 돕는다는 인식)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기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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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비밀번호 양도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나,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오인했거나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성 부정을 통해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에 남나요?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용서해 주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범죄경력자료(전과)에 남지 않아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Q. 사기방조죄가 인정되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가요?
단순 계좌 대여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피해 금액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강제되는 등 경제적, 법적 책임이 막중해지므로 초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전담. 작업대출 사기 피해자의 억울함을 깊이 이해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교한 법리로 사기방조 혐의를 차단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소개 더보기 >본 게시글은 실제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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