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도입: "공익을 위해 올린 글인데 범죄라니요?"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사이버 명예훼손 해결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올린 글인데, 이게 범죄라니요?"

억울한 마음에 인스타그램, 스레드, 페이스북 등 SNS에 상대방의 행적을 고발하고 신상을 공개했다가, 되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공익을 위해 한 행동이 한순간에 나를 '전과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텐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신상 공개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추정되기 쉬워 무혐의를 받아내기가 매우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 역시 신상 공개로 처벌 위기에 몰렸었지만, 저희와 함께 '공공의 이익'을 법리적으로 입증해 내어 결국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남들은 어렵다고 하는 '공익성' 주장, 저희는 어떻게 수사관을 설득했는지 그 치열한 방어 논리를 공개합니다.

1. 사건 개요: 피해자에서 피의자가 된 억울한 사연

의뢰인분께서는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SNS에 글을 작성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게시글에 상대방의 이름, 주소, 사진 등 신상정보를 모두 포함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해당 글의 내용이 허위이며,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분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떼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형사 피의자가 되어버린 기막힌 상황. 의뢰인분께서는 큰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여 명예훼손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희 뉴로이어를 찾아오셨습니다.

2. 해결 전략: '비방 목적' vs '공공의 이익' 프레임 싸움

이 사건의 핵심은 "과연 이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비방 목적'을 주장했고, 저희는 '공공의 이익'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3. 최종 결과: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오다

저희가 수사 단계에서 치밀하게 법리적 주장을 펼친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까 봐 밤잠 설치셨던 의뢰인분께서는, 결과 통지를 받으시고 그제야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뻐하셨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나는 억울하다"는 감정 호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냉철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인 '프레임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저희가 사이버 명예훼손 분야에서 얼마나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번 증명해 낸 사례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혹시 인스타그램, 스레드, 페이스북에 썼던 게시글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