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오랜 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는 집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지나도록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면 그 정신적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나의 새로운 일상을 방해하고 주변인들에게까지 접근하여 불안감을 조성한다면, 이는 단순한 감정적 앙금이나 집착의 문제를 넘어서 형사 범죄로 검토해 보아야 할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2026년 4월 기준 최신 스토킹처벌법 및 형법 판례 동향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저희가 실무 현장에서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나누다 보면,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죽이겠다는 폭언은 없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라며 주저하시는 모습을 자주 뵙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지하게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 때문에 오랜 시간 피해를 홀로 감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법적으로 구성하기에 따라 우회적이고 암시적인 표현만으로도 충분히 형사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수년 전 짧게 교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장기간의 괴롭힘을 당하셨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흩어져 있던 증거들을 모아 스토킹 및 협박 혐의를 입증해 낸 실제 조력 사례를 차분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 글이 문제 해결을 위한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 사건 개요: 우회적인 압박과 연인을 향한 위험한 접근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수년 전 잠시 교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이별 이후에도 끊임없는 연락과 괴롭힘을 겪고 계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길 때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아내어 염탐하였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관계를 파탄 내는 행위를 반복해 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집착은 점차 수위를 더해갔습니다. 급기야 의뢰인의 현재 연인 실명을 본인의 SNS에 버젓이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신변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의뢰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연인마저 끔찍한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시던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홀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시어 저희 전담팀에 법률적 진단과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3. 해결 전략: 직접적인 위협 없이도 협박죄 성립요건을 입증하는 법리

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저희는, 산발적으로 발생한 접근 행위들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엮어내고, 암시적인 위협 문구들을 '협박죄'로 입증하는 투트랙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흩어진 증거를 모아 이끌어낸 구약식 처벌

저희 전담팀이 치밀하게 수집한 디지털 증거와 판례 논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조력한 결과,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행위가 일시적인 감정싸움을 넘어선 중대한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침내 검찰은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소인에게 벌금 4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가 확정된 후, 의뢰인께서는 "명시적인 협박 문구가 없어서 이게 정말 고소가 될지 몰라 오랫동안 망설였는데, 이제야 오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안도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수년 동안 이어져 온 괴롭힘의 굴레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끊어낼 수 있었던 것에 저희 역시 깊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원치 않는 연락을 받고 계시다면, "내가 무시하면 그만이지" 혹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라며 혼자서 감내하시는 것은 자칫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여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선물 하나, 우회적인 댓글 하나도 스토킹과 협박의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두려움 속에 홀로 계시기보다는 객관적인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현재의 상황을 안전하게 진단해 보시기를 조심스럽게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