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자기 날아온 내용증명, 처음 제시된 금액이 정답은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복잡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직원의 단순한 실수나 과거의 관행으로 인하여 고가의 소프트웨어가 무단 설치되었다가, 어느 날 돌연 글로벌 권리사나 법무법인으로부터 무거운 경고장(내용증명)을 송달받게 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2026년 4월 기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협상 실무 동향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문서에 적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과 형사고소 예고 문구를 마주하는 순간, 많은 경영자분들께서는 패닉에 빠져 "회사에 치명적인 타격이 갈까 두려우니, 요구하는 대로 모든 금액을 지불하고 서둘러 덮어야겠다"라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시곤 합니다. 그러나 권리사 측이 초기에 제시하는 금액은 어디까지나 그들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게 책정된 '협상의 최대치'일 뿐, 반드시 지급해야만 하는 확정된 정답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멘스(Siemens), 솔리드웍스(SolidWorks), 오토캐드(AutoCAD) 등 다양한 글로벌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을 조율해 오며, 권리사의 무리한 요구를 방어하고 기업의 실질적 부담을 낮추는 성공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오늘은 지멘스 EDA 프로그램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구매 없이 합의금을 대폭 삭감해 낸 의미 있는 조력 사례를 차분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사건 개요: 쓰지도 않을 고가의 라이선스 구매를 강요받다
본 사건의 의뢰인님께서는 심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저희 전담팀에 다급히 연락을 취해오셨습니다. 지멘스 측 대리인으로부터 불법 다운로드 및 사용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통보와 함께 막대한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을 방금 수령하신 직후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단순히 사용한 기간에 대한 배상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 업체의 실제 사용 환경을 무시한 채, 스탠다드 모델이 아닌 가장 고가의 '프리미엄 모델' 정품 라이선스를 무조건적으로 여러 카피 구매할 것을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으며, 이에 더하여 거액의 징벌적 합의금까지 추가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지체 없이 소프트웨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강한 압박이 동반되었습니다.
가장 난감했던 지점은, 의뢰인 업체 측에서는 해당 EDA 프로그램이 향후 업무에 전혀 필요하지 않아 사용할 계획이 추호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단 한 번도 쓰지 않을 고가의 프로그램을 강제로 수천만 원을 들여 구매해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의뢰인께서는 합리적인 출구를 찾고자 저희 로펌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3. 해결 전략: 무리한 재무 자료 요구 차단 및 합의 명분 조율
소프트웨어 불법 다운로드 적발 사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려들어 불리한 자료를 넘겨주거나 과도한 조건을 덜컥 수용하는 것입니다. 저희 전담팀은 라이선스 강매를 거부하고 순수 합의금 감액을 위한 정교한 협상 테이블을 구축하였습니다.
- 불필요한 라이선스 강매의 단호한 거부: 의뢰인 업체가 해당 프로그램을 향후 도입하거나 사용할 계획이 전무함을 명백한 객관적 업무 자료로 소명하여, 정품 라이선스 구매를 전제로 하는 합의 구조 자체를 논리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 민·형사 소송 리스크 대비 및 협상 우위 선점: 권리사 입장에서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라는 지난한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적정한 선에서 신속하게 금전적 보상(합의금)을 취하는 것이 기회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음을 짚어내어 상대방이 타협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역으로 제공하였습니다.
- 리스크 방어를 위한 재무 자료 제공 거절: 상대측 법무법인이 감액 검토를 핑계로 기업의 재무제표 등 민감한 내부 자료를 제출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였으나, 저희는 이것이 협상 결렬 시 의뢰인의 자산 규모를 특정하여 더 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지렛대(공격 자료)로 악용될 수 있음을 간파하고, 핵심 자료 제공을 완강히 방어하며 협상 주도권을 지켜냈습니다.
소프트웨어 권리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면 깎아주겠다"는 말에 속아 섣불리 기업의 세무·재무 자료나 구체적인 사용 내역(로그)을 자발적으로 넘겨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는 스스로 상대방에게 수사기관 압수수색 이상의 확실한 민형사상 증거를 쥐여주는 꼴이 될 수 있으므로, 정보 제공의 범위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4. 결과 및 의의: 구매 강요 방어와 1/4 감액으로 원만한 분쟁 종결
소모적인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의 위협을 완벽히 차단하고, 기업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저희 전담팀이 끈질기게 유지해 온 협상 전략과 정보 통제의 결과, 무조건적인 프리미엄 라이선스 구매를 고집하던 지멘스 측 대리인 역시 입장을 선회하여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차례의 치열한 의견 조율 끝에, 의뢰인 업체는 향후 쓰지도 않을 지멘스 EDA 프로그램을 강제로 구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최종적으로 확정된 합의금 역시 상대방이 초기에 통보했던 막대한 금액의 단 4분의 1(25%) 수준으로 대폭 삭감되었으며, 우려하셨던 소프트웨어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절차 없이 사건이 깔끔하고 완벽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처음 내용증명을 받고 눈앞이 캄캄해져 "요구하는 대로 수천만 원을 다 줘야 하나 보다"라며 자포자기하셨던 의뢰인 업체의 대표님께서는, 대폭 감액된 금액으로 모든 분쟁이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혼자 해결하려다 재무 자료까지 넘겨주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며 깊은 안도와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본 성공 사례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권리사의 거센 압박 앞에서도 정확한 법리 분석과 협상 노하우가 뒷받침된다면 얼마든지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수호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불법 다운로드 단속 내용증명이나 저작권 침해 통보로 인하여 막막함을 겪고 계시다면,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려들어 성급히 답변하시기 전에 지체 없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차분하게 방어선을 구축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적발로 억울하게 고가의 라이선스 구매를 강요받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식재산권 분쟁 전담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차단하고 가장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발송 단계는 아직 정식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며 압박을 통한 합의 종용의 목적이 강합니다. 적절하게 협상에 응하며 방어 논리를 펼친다면 무리한 고소나 강제수사로 이어지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에 따라 직원이 업무상 목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사용했다면 회사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회사가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 평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면책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넘겨준 로그 기록이나 재무 자료는 추후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 법정에서 의뢰인 업체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결정적 증거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 없이 임의로 자료를 송부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전문 소프트웨어는 설치 및 실행 시 서버로 IP 및 Mac 주소 등의 고유 정보가 자동 전송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프로그램을 지우더라도 권리사 측 서버에 불법 사용 로그가 이미 남아있기 때문에 단속망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