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오해를 풀고 싶어 올린 글이 고소로 돌아오다

의뢰인이 처음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전해진 것은 깊은 억울함과 지친 마음이었습니다. 의뢰인 본인 또한 과거 학교폭력의 피해를 겪었고, 오랜 시간 마음의 병과 싸워온 분이었기에, 이번 고소가 더해주는 무게는 한층 더 컸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가깝게 지내던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 놓였고, 그 오해만이라도 풀고 싶다는 마음에 페이스북에 글 하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글에는 본인이 과거에 겪은 힘든 일과 그로 인한 마음의 어려움이 담겨 있었는데요. 상대방은 이 게시물이 허위사실이며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두 갈래의 입증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며 정리한 핵심은, 이 글이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으로 오해를 풀어보려 한 행동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게시물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과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 두 가지를 함께 입증하는 다툼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02문제 해결 — 허위가 아니라는 점과 비방 목적이 없다는 점을 함께 입증

첫 번째 쟁점 — 게시물 내용이 정말 허위사실일까

명예훼손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야 할 부분은, 적시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올린 과거 피해 사실과 마음의 어려움에 관한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었기에, 저희는 그 내용이 실제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하나씩 증명해 나가야 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정의와 이를 다룬 법원의 판단 흐름을 근거로, 과거 고소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학교폭력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의 진료기록부와 종합심리평가보고서 같은 객관적 의료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겪어온 마음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뒷받침했습니다. 게시물에 적힌 내용이 감정적인 과장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자료로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 — 비방의 목적이 정말 있었을까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 하더라도, 그 글이 공공의 이익이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SNS 게시물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별도의 주관적 요건으로 요구되는 영역이라, 저희는 이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두 번째로 집중했습니다.

‘비방할 목적’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서 ‘비방할 목적’은 고의와는 별개로 추가로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으로,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설명됩니다. 적시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흐름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게시물이 작성되기까지의 경위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글을 올리기 전, 다른 SNS와 메신저, 전화 등 가능한 연락 수단을 통해 여러 차례 소통을 시도했다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 연락을 모두 차단한 상태였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오해를 풀 방법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즉 이 게시물은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위한 비방의 수단이 아니라, 모든 소통 창구가 막힌 상황에서 오해를 풀기 위해 택한 최후의 수단이었다는 점을, 경위와 법리를 통해 차분히 풀어낸 것입니다.

03최종 결과 — SNS 명예훼손 무혐의(불송치)

수사기관은 변호인 의견서에 담긴 핵심 논거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게시물에 적힌 내용이 허위로 보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함께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과를 전해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이 힘든 시기를 보내온 데다 이번 고소까지 더해지며 일상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 속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SNS에 올린 글 하나가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질 때, 그 글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도, 반대로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글을 쓰게 된 배경과 의도에 비방의 목적이 없었는지를 증거와 법리로 풀어내는 작업입니다. 특히 연락이 차단된 상황처럼 특수한 경위가 있었다면, 그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보여주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