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계좌 하나 빌려줬다가 수천억 방조범으로 기소되다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크게 짊어지고 계셨던 것은, 자신이 단순히 명의 계좌와 유심을 잠시 건네준 일이 수천억 원 규모의 불법 환전 사건으로 번졌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에 응한 것뿐인데, 뒤에서 굴러간 일의 크기가 의뢰인의 상상을 한참 넘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의 부탁을 받아 본인 명의의 계좌와 유심을 잠시 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행위가 어떤 결과로 번질지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지인이 의뢰인 명의의 계좌, 코인거래소 계정,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수천억 원 단위의 무등록 환전업무를 운영해 왔다는 사정이 드러났고, 검찰은 의뢰인이 그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접근매체와 유심을 넘겨주었다고 보아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를 핵심으로 두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까지 함께 적용한 세 갈래 기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핵심 분기점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 유심을 건넨 사실 자체는 기록상 다투기 어려웠지만, 의뢰인이 지인의 무등록 환전업무 자체를 인식하고 있었느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계좌 대여라는 행위와 수천억 원대 범행에 대한 방조 책임은 서로 분리해 살펴야 하는 영역인데, 검찰은 이를 하나로 묶어 기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으면서 방향을 분명히 잡았습니다. 다툴 수 없는 부분은 깔끔하게 인정하되, 핵심에 해당하는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는 공판에서 끝까지 정면으로 다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02문제 해결 — 세 혐의를 분리해 핵심만 정면 돌파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 분리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할 부분은, 세 가지 혐의를 모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지, 아니면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나누어 갈 것인지였습니다. 본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넘기고 유심을 제공한 사실은 기록상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부분은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계좌 대여와 유심 제공의 경위, 받은 대가의 성격, 실제 관여 범위를 명확히 풀어내어 양형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함께 정리했습니다.

반면 핵심에 해당하는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부분은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계좌를 건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지인이 무등록 환전업무를 영위하고 있었다는 사정까지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었는데요. 결국 이 사건의 출발점은 단순한 계좌 대여 행위와 수천억 원대 무등록 환전에 대한 방조 책임을 분리해 보여주는 데 있었습니다.

자백 진술의 증거능력을 공판에서 차단

검찰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자백 내용을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혐의의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만들어진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 측이 그 진술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곧장 유죄 증거로 활용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서 정한 원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내용 부인’이 갖는 의미

수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 자리에서 피고인이 그 진술을 부인하면 유죄 입증 자료로 다루기 곤란하다는 흐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사 때의 진술이 그대로 결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 그 의미와 증거로서의 자격을 새로 살펴볼 여지가 있다는 점이 사건의 갈림길이 되는 영역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자백 진술에 대해 공판에서 그 내용을 부인했고, 그 결과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웠던 진술 부분은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혐의의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점이 다음 단계 다툼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방조 고의의 부존재를 객관적 사정으로 정리

자백 진술이 증거에서 빠지자, 남은 다툼은 의뢰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느냐였습니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수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해당 자료만으로는 무등록 환전업무 자체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계좌 대여 행위와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책임은 같은 선상에서 묶을 수 없다는 점을, 법리와 증거관계 양면에서 차분히 풀어 보여드렸습니다.

03최종 결과 —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무죄

법원은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 진술에 대해 공판에서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남은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지인의 무등록 환전업무를 인식한 채 이를 도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이 내려진 뒤, 수사 단계에서 했던 진술 때문에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느끼셨다며, 공판에서 다툴 부분을 끝까지 다툰 끝에 다른 결론을 마주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안도감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곧바로 최종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판 단계에서도 진술의 증거능력과 방조 고의 여부를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지인의 부탁으로 계좌나 유심, 휴대전화를 빌려주었다가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건에 휘말리는 일은 적지 않습니다. 계좌 대여나 접근매체 양도 사건에서 빌려준 사실만으로 뒤따른 모든 범행의 책임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기록과 진술 내용, 받은 대가의 성격,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영역인데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