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스포츠 쇼츠 채널에 날아온 OTT 플랫폼의 저작권 신고

처음 의뢰인이 사무실을 찾아오셨을 때, 가장 크게 짊어지고 계셨던 감정은 당혹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영상을 올리며 직접 키워온 유튜브 채널이, 어느 날 갑자기 저작권 침해 신고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축구 경기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짧게 다듬어 쇼츠 영상으로 풀어내는 유튜브 채널을 꾸준히 운영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선수의 활약, 심판과의 갈등 장면, 경기 흐름을 가른 결정적 순간 등을 짧은 분량으로 정리하고, 여기에 본인 색깔이 묻어나는 해설·자막·제목을 더해 채널 정체성을 다져가던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경기 중계권을 보유한 어느 대형 OTT 사업자 측이 의뢰인 영상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신고를 제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영상 2건이 화면에서 내려가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목한 부분 — 신고가 이루어진 방식

최근 대형 OTT 플랫폼들은 AI 기반 외부 업체와 협업해 유사 영상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대량으로 저작권 침해 신고를 진행하는 구조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 탐지·일괄 신고 구조에서는 실제로 공정이용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 영상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사안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무게중심은 단순히 “스포츠 경기 영상을 사용했는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쇼츠가 원본 중계영상을 그대로 대체하는 콘텐츠인지, 아니면 본인만의 해설과 자막, 편집을 거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는지가 진짜 다툴 지점이었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공정이용 반론통지를 구성해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02문제 해결 — 공정이용 법리를 유튜브 반론통지에 담아내다

스포츠 하이라이트 쇼츠, 무조건 저작권 침해일까

스포츠 경기를 활용한 하이라이트 쇼츠라고 해서 자동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구분해두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경기 그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지만, 카메라 앵글·화면 구성·중계 해설·편집이 결합된 중계영상은 별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니까 저작권 문제가 없다”는 식의 접근은 안전한 출발점이 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다툼은 의뢰인의 쇼츠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느냐로 좁혀졌습니다. 저희는 문제가 된 영상 2건을 각각 들여다보며, 단순히 중계 장면을 잘라 올린 것에 머무는지, 아니면 새로운 맥락과 해설을 입혀 별도의 콘텐츠로 재구성된 것인지를 짚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의뢰인의 영상은 90분 분량의 풀 중계를 갈음하는 콘텐츠가 아니었고, 경기 중 특정 장면을 짧게 보여주면서 본인만의 해설과 자막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담아낸 쇼츠였습니다.

공정이용의 4가지 판단 요소

저작권법은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① 이용의 목적·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용도, ③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④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피도록 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요소만 보고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네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반론통지에 담아낸 세 가지 핵심 논거

여기에 한 가지 더 무게를 둘 만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공정이용을 판단할 때 빠지지 않는 요소 중 하나가 원 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 부분이 의뢰인 사안에서는 비교적 자신 있게 풀어낼 수 있는 논거였습니다. 90분이 넘는 풀 중계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과 1분 쇼츠를 보는 사람은 애초에 콘텐츠를 찾는 목적 자체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OTT에서 경기를 틀어두는 시청자는 전체 흐름과 실시간 긴장감을 원하는 반면, 쇼츠를 찾는 시청자는 이미 끝난 경기의 핵심 장면이나 화제가 된 순간을 짧게 확인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 세 축이 맞물리면서, 반론통지는 “신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의제기를 넘어, 해당 쇼츠가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서로 완성되었습니다.

03최종 결과 — 스포츠 쇼츠 영상 2건 모두 복구

저희가 제출한 반론통지가 받아들여지면서, 신고 대상이었던 스포츠 유튜브 쇼츠 영상 2건은 모두 복구되었습니다. 삭제 상태였던 영상이 다시 게시되었고, 채널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었던 저작권 침해 경고 문제도 함께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AI 기반 자동 저작권 신고에 대해서도 반론통지로 충분히 대응해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자동 신고 시스템은 유사 장면을 빠르게 찾아낼 수는 있지만, 해당 영상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까지 세밀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영상의 목적과 편집 방식, 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안별로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스포츠 경기 하이라이트를 편집해 쇼츠 영상으로 만드는 크리에이터라면, OTT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신고는 언제든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다만 원본 중계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해설·자막·편집을 통해 별도의 콘텐츠로 구성된 영상이라면, 공정이용 반론통지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 영역인데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