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일요일 오후,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사건

처음 의뢰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짙게 묻어 있었고, 사정을 들어보니 그럴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이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고, 잠수이별을 겪은 뒤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욕설이 섞인 카카오톡·문자, 부재중 전화, 발신자표시제한 전화를 거듭한 일이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혐의 그 자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이력이 있는 누범기간에 놓여 있었고, 수사 진행 중 카카오톡 일부 메시지를 지운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처음 사건을 봤을 때의 솔직한 평가

상해·스토킹·협박이라는 혐의의 무게, 누범기간이라는 전과 이력, 메시지 삭제 정황, 수사 비협조라는 평가까지 — 영장이 청구되기에는 충분히 두꺼운 조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는 혐의의 유무를 최종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단계에서 구속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자리라는 점, 그 차이를 정확히 파고들면 다투어볼 자리가 남는다는 점에서 출발선을 잡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02문제 해결 — 반나절 동안 무엇을 했는가

출발 — 영장청구서 긴급 교부와 사실관계 정리

영장실질심사는 그 자체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일요일에 수임하고 월요일 아침에 심문기일이 잡혀 있다는 것은, 주말의 반나절 안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한다는 의미였는데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법원 당직실을 통해 구속영장청구서 교부 신청을 빠르게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주말이었음에도 영장청구서를 긴급히 확보한 뒤 의뢰인과의 면담에 들어갔고, 사실관계를 한 가닥씩 풀어가며 검찰이 어떤 논리로 구속의 필요성을 펼치고 있는지를 짚어나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유무죄’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을 보는 자리

영장실질심사는 의뢰인의 최종적인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 구속해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피는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툴 지점은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와 함께 고려요소(범죄 중대성·재범 위험성·위해우려)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있는 영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됩니다.

의견서 설계 — 다섯 가지 축을 하나의 흐름으로

그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변호인의견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무게가 실리는 축은 크게 다섯입니다 — 범죄 혐의의 상당성, 주거의 안정성, 증거인멸 우려, 도망의 염려, 그리고 재범·위해 우려. 저희는 이 다섯을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의견서를 짰습니다.

심문기일 — 30분 일찍 도착해 마지막 정리

심문기일 당일에는 30분 일찍 법원에 도착해 접견실에서 의뢰인과의 마지막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판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을 하나씩 짚어가며 답변을 준비시켰고, 최후 진술에서는 진심 어린 반성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심문기일에 들어가서는 의견서의 흐름을 증거와 함께 한 줄씩 따라가며, 구속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풀어 변론했습니다.

03최종 결과 — 구속영장 기각

법원은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상해·스토킹·협박이라는 혐의의 무게에 누범기간, 메시지 삭제 정황, 수사 비협조 평가까지 겹친 상황에서 나온 결과였기에, 기각률 약 20% 안팎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체감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에게도 쉬운 사건은 아니었지만, 가장 급박한 순간에 가장 빠르게 움직인 것이 결과로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지만,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의 필요성을 살피는 단계이지 혐의의 최종 판단이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극도로 좁은 절차이기에, 영장 청구 사실을 확인한 그 순간 곧바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일이 무엇보다 무게가 실리는 선택지가 됩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