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경찰 연락 한 통에 모든 것이 달라진 하루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지인이 잠깐 통장이 필요하다고 부탁을 해왔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본인 명의 통장을 건네줬습니다. 이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접근매체 양도·대여에 해당한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크게 인식하지 못하셨던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의심되는 약 10억 원이 오갔고, 의뢰인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통장을 건네준 것 외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는데 공범으로 지목된 상황.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뉴로이어를 찾아오셨습니다.

피해금액 규모가 사건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피해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경법이 적용될 경우 단순 벌금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징역형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10억 원이 오간 통장이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특경법 적용 리스크가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02문제 해결 — 공모 관계를 서면으로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수사관이 납득하지 않을 때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들여다보니 상황이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통장 명의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범행 전체와 연결지어 볼 여지가 충분했고, 담당 수사관 역시 "통장만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을 처음부터 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10억 원이 오간 사건이라면 그 뒤에 셀 수 없이 많은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죄질 자체가 심각하게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는 사기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면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이 현실이 되는 사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특경법 적용을 막는 것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특경법 제3조 전문 보기 →

변호의 무게중심 — 통장 대여와 그 이후를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저희가 집중한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를 통장 대여 시점에서 완전히 차단하는 것. 의뢰인이 한 것은 통장을 건넨 것뿐이고, 그 이후에 누가 어떻게 얼마를 움직였는지는 의뢰인이 알 수도, 관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서면으로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 변호 전략의 전부였습니다.

03최종 결과 — 특경법 적용 없이 벌금 100만 원

검찰은 특경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약식 처리했습니다. 최종 처분은 약식명령 벌금 100만 원. 동종 사건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의 결과였고,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기를 벗어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피해금액의 규모가 크더라도,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위와 그 이후의 범행을 법적으로 얼마나 선명하게 분리해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 초기 분위기가 좋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서면을 쌓아가면 수사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