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이별 직후 들어온 한 통의 고소장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의 교제 중 함께한 자리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결별로 마무리된 뒤,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몰래 촬영했고, 자신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다만 사건 흐름을 차분히 펼쳐 보면, 고소가 촬영 직후 곧장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혼인 이력 문제로 두 사람의 관계가 흔들리고 결별에 이른 직후에 비로소 고소장이 접수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결별 과정에서 고소인 측은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찾아가겠다”, “회사 감사팀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런 사정은 단순히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과 그 배경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 — 촬영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찍혔는가’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찍은 것은 맞다, 다만 몰래 찍은 것이 아니고 상대방도 그 자리에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카촬죄에서 평가의 무게는 결국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 한 줄로 모이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어, 변호의 출발선은 자연스럽게 이 지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02문제 해결 — 다섯 갈래 사실관계로 풀어낸 ‘의사 반함’ 요건 다툼

“촬영한 건 맞는데, 그럼 처벌인가요?”

카촬죄로 고소장을 받아 들고 상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결을 말씀드리자면, 촬영했다는 사실 한 줄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영역은 아닙니다. 법은 카촬죄의 무게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라는 요건 위에 두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모르게, 또는 원치 않는 자리에서 찍었는가’가 평가의 출발이 되는 영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촬영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찍은 것은 맞다, 다만 몰래 찍은 것이 아니고 상대방도 그 자리에서 알고 있었다.” 이 입장이 그대로 변호의 출발선이 되었습니다. 변호 작업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촬영 당시의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펼쳐 객관적인 정황을 하나씩 정돈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갈래의 정황을 사실관계로 정돈하다

이 사건의 무게는 어디에 실렸는가

변호인 의견서의 무게중심은 결국 한 줄로 모였습니다 — 이 사건의 본질은 ‘촬영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촬영 당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의뢰인에게 몰래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었느냐’의 자리라는 점이었습니다. 다섯 갈래의 객관 정황을 묶어 보면, 그 두 요건이 인정되기 어려운 자리라는 결이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03최종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다섯 갈래의 사실관계를 변호인 의견서에 차분히 풀어 정돈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카촬죄 무혐의 결정 중에서도 가장 무게가 실리는 형태의 결과로 알려져 있어, 의뢰인이 형사 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연인 사이의 촬영이 결별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로 모양을 바꿔 돌아오는 일은, 지금도 적지 않게 일어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촬영했으니 끝난 일”이라고 혼자 단정하고 버티시다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안내됩니다. 카촬죄는 외형만 보면 어렵지만, 촬영의 경위, 상대방의 인지 여부,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이 함께 살펴지는 영역이라 결과의 길이 갈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