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 SNS 이벤트에서 시작된 투자사기, 정범은 신원 불상

소액 수익으로 쌓인 신뢰가 1억 5천만 원 피해로

의뢰인은 SNS에서 운영되던 한 이벤트에 참여하셨다가, 그 자리를 매개로 다가온 투자사기 조직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가해자 측은 고수익 투자 프로그램이라며 권유를 시작했는데, 처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소액의 수익을 의뢰인 계좌로 입금해 신뢰의 결을 쌓아갔습니다. 그 흐름이 자리를 잡자, 이후에는 소득세 납부 명목·보증금 명목 등을 들어 추가 입금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결로 이어졌는데요.

처음에는 의심도 한편에 있으셨지만, 소액 수익이 실제로 입금되는 모양을 직접 보시면서 경계의 결이 차츰 풀려갔고, 그 사이 피해 규모는 약 1억 5천만 원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사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그 순간, 상대방과의 연락은 이미 모두 끊긴 자리였습니다.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신원 불상의 상태였고, 정범의 검거가 진행되기 어려운 자리에 사건이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상 수사가 멈춰 선 자리에서 다른 길이 있을지 알아보시던 중 뉴로이어 사기·보이스피싱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무거웠던 이유 —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거점

SNS 매개 보이스피싱·투자사기 조직은 다수가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결로 알려져 있어, 국내 수사기관의 정범 검거가 쉽지 않은 영역이라는 점이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정범 검거를 기다리는 결로만 가면 피해 회복의 자리가 통째로 닫히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다른 축에서의 접근이 함께 필요한 자리가 되는 영역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02문제 해결 — 정범이 아닌 대포통장 명의인 6명을 묶다

출발 — 정범 검거 여부와 분리해 피해 회복의 결을 다시 짜다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은 한 줄로 모였습니다. ‘정범을 잡을 수 없다’는 자리.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점이 해외에 있어 국내 수사기관의 검거가 쉽지 않은 자리에서, 그 검거를 기다리는 결로만 가면 피해 회복의 자리도 함께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 전략의 출발선은 한 번 흔들어 다시 짜는 결로 잡았습니다 — 정범의 검거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 회복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의뢰인의 돈이 실제로 입금된 대포통장 명의인 6명을 한 번에 묶어 고소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죄목 구성은 한 가지가 아닌 두 갈래로 갔습니다 — 주위적으로는 사기 공동정범, 예비적으로는 사기방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결로 고소장을 짰습니다.

법리의 무게중심 —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사기방조

대포통장 명의인들은 통상 비슷한 결로 입을 모읍니다. “나는 그냥 통장을 빌려준 것뿐, 사기에 가담한 적은 없다”는 결이지요. 다만 법원은 이런 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리로 일관된 결을 보여오고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는 결 그 자체에서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자리이라는 입장이 일반적으로 안내되는데요. 풀어 말씀드리면, ‘내 통장이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리였는데도 넘겼다면 그 자체로 책임의 결이 따라온다’는 결입니다.

변호의 무게중심 — ‘정범’이 아닌 ‘자금이 흘러간 자리’

이 사건에서 결을 가른 자리는 결국 한 줄로 모였습니다. 정범이 잡히기를 기다리는 결로만 가면 피해 회복의 자리도 함께 닫히는 흐름이지만, 자금이 실제로 흘러간 자리를 따라 그 자리의 명의인들에게 책임의 결을 묶어 짚어내면 결과의 길이 새로 열리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03최종 결과 — 대포통장 명의인 6명 전원 처벌 + 민사 연계 진행

수사 결과, 대포통장 명의인 6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전원 처벌의 자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범이 검거되지 않은 자리에서도 실질적인 법적 책임의 결을 묶어 짚어낼 수 있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무게중심이었습니다.

다만 변호인 측은 형사 결과의 자리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수사 결과와 피고소인 6명의 신원 정보를 토대로 손해배상 +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까지 이어 가며 실질적 피해 회복의 결을 함께 그려가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명의인의 신원을 확보하고 그 자료를 그대로 민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결, 이른바 ‘형사-민사 연계 전략’이 거액 피해 사안에서는 실질적 피해 회복의 결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SNS 투자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상담 자리가 부쩍 늘어가는 흐름 속에서, 정범 검거가 막혔다는 사정 하나만 보고 아무 조치도 두지 못한 채 피해금의 자리를 그대로 내려놓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결로 안내됩니다. 다만 위 사례에서 보이듯, 대포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함께 짚어 가는 결로 실질적 피해 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 한 번 더 헤아려 보실 자리가 있는 결이라고 일반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