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 전여친 인스타그램 DM 한 통이 부른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헤어진 뒤 남은 감정이 DM으로 향했을 때

연인과의 관계가 끝난 뒤, 의뢰인의 마음에는 앙금이 남았습니다. 문제는 그 앙금이 향한 방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상대를 깎아내릴 작정으로 그 사람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던 이들에게 일일이 메시지를 보내 상대에 관한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당시로서는 “저 사람의 실체를 주변도 알아야 하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앞섰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명예훼손 사건이라는 청구서로 되돌아왔습니다.

헤어진 연인 측은 곧바로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그 사건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마친 뒤였습니다. 다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이 일로 마음에 입은 상처를 근거로 삼아, 1,500만원에 이르는 배상을 별도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벌은 벌대로 받았는데 억대에 가까운 돈까지 또 물어내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은 의뢰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무리 봐도 상대가 매긴 값이 과하다고 여기신 의뢰인은, 이 민사 절차를 제대로 방어하기 위해 명예훼손을 주력으로 다루는 저희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이 사건이 불리했던 이유 — 유죄가 확정된 자리에서 시작하는 민사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 이어지는 민사소송은 출발선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형사 판결로 이미 뒷받침되므로, 법정에서 남는 물음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 “그래서 얼마를 물어줄 것인가.” 이 구조를 모른 채 “나는 잘못이 없다”고 버티면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금액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체념하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원고가 부른 금액이 그대로 굳어집니다.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02문제 해결 —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을까

노선 결정 — 책임을 다투지 않고, 금액만 끝까지 다투다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은 애초에 좋은 패를 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처벌이 확정된 뒤 시작되는 민사란, 잘못이 있다는 전제를 깔아 둔 채 값만 흥정하는 구조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회의에서 노선부터 확정했습니다. 잘못을 부인하는 데는 한 톨의 힘도 쓰지 않는다. 오직 인정될 액수를 끌어내리는 데만 화력을 쏟는다. 물러선 것처럼 보이는 이 결정이야말로, 이 사건에서 가장 날 선 공격이었습니다.

첫 번째 축 —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온전히 전달하다

맨 먼저 손을 댄 곳은 의뢰인의 태도였습니다. 법원이 배상액을 매길 때 유심히 살피는 대목 가운데 하나가 “이 사람이 정말 뉘우치고 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발을 헛딛습니다. 뉘우친다는 말 몇 줄을 서면에 끼워 넣으면 그만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법정은 그런 문장이라면 이미 수천 번도 더 읽었습니다. 겉치레로 쓴 반성문은 도리어 진심을 의심케 하는 역효과를 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제 허물을 똑바로 마주 보고 있으며 그 뉘우침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점이, 제출하는 서면과 법정에서의 진술 곳곳에 스며들도록 설계했습니다. 어느 대목에서 무엇을 그르쳤는지 본인이 알고 있는가, 그 깨달음이 입에 발린 말에 그치지 않는가 — 이것이 문서 전체에서 묻어나야 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이라는 대가를 이미 치렀다는 사정도 나란히 놓았습니다. 같은 행위를 두고 이미 적잖은 제재를 감내했다는 점이 법원의 눈에 무리 없이 들어오도록 매만진 것입니다.

두 번째 축 — “허위사실”이라는 프레임을 흔들다

이와 나란히, 내용을 둘러싼 방어선도 그었습니다. 의뢰인이 옮긴 이야기를 거짓으로 못 박기는 어렵다는 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세밀한 손길이 필요했던 대목입니다. 죄가 성립하는지는 형사에서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배상액을 매기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에 악의가 얼마나 실려 있었느냐에 따라 값이 크게 출렁이기 때문입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 퍼뜨린 경우와, 실제 벌어진 일을 그릇된 방법으로 옮긴 경우. 법원이 이 둘에 얹는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저희는 잘못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번 일이 앞쪽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심스럽되 또렷하게 드러냈습니다. 정통망법이 진실을 드러낸 경우와 거짓을 드러낸 경우의 형량을 갈라 둔 것과 맞닿는 이치입니다.

세 번째 축 — 판례로 금액의 눈금을 제시하다

끝으로, 상대가 요구한 1,500만원이 이 사안에서 실제로 발생한 피해에 견주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점을 정면에서 겨눴습니다. 다만 “너무 많다”는 외침만으로는 법원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슷한 사안에서 내려진 판결들을 나란히 펼쳐 보이며, 이런 유형에서 통상 어느 선의 위자료가 매겨져 왔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법원이 직접 대조해 볼 수 있는 눈금자를 책상 위에 올려 둔 셈입니다.

바로 여기가 저희 같은 곳의 쓸모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유죄가 굳어진 사건에서 억지로 잘못을 부인하고 나서면, 뉘우침이 없는 사람으로 비쳐 값은 도리어 뛰어오릅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 없이 손을 놓으면 소장의 숫자가 그대로 판결문으로 건너갑니다. 저희가 고른 길은 그 사이였습니다. 받아들일 것은 순순히 받아들이되, 값만큼은 판례를 방패 삼아 끝까지 겨루는 것. 그 끝에서 나온 결과가 아래에 있습니다.

변호의 무게중심 — 무엇을 포기하느냐가 무엇을 지키느냐를 결정한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무엇을 다툴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다투지 않을 것인가”였습니다. 책임을 붙들고 늘어졌다면 반성의 진정성이 무너지면서 금액은 오히려 올라갔을 것입니다. 다툴 곳과 내려놓을 곳을 정확히 갈라낸 판단, 그리고 내려놓은 만큼 금액에 화력을 집중한 설계가 청구액의 대부분을 걷어냈습니다.

03최종 결과 — 청구 1,500만원, 인정액 200만원으로 낮추다

진정성 있는 뉘우침, 옮겨진 말의 결, 그리고 판례를 앞세운 액수 공방 — 이 세 갈래로 버틴 끝에 법원이 상대에게 인정해 준 금액은 200만원 남짓이었습니다. 처음 들이민 1,500만원에서 열에 아홉 가까이를 덜어낸 셈입니다. 유죄를 짊어진 채 출발해 누가 봐도 불리했던 판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감당하게 된 몫은 상대가 처음 부른 값의 일부에 그쳤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에서 벌어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은 데 이어 배상 요구까지 받으셨다면, 소장의 숫자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값이 과연 합당한 수준인지부터 저울에 올려 보셔야 합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듯, 이미 기울어진 판에서도 겨룰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여지를 정확히 짚어내려면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들지 갈라내는 눈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가늠하기 어려우시다면, 지금 서 계신 상황에 다툴 구석이 있는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