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 익명 기사 한 줄로 시작된 허위보도

‘A씨’로 표현됐지만, 명백한 가해자처럼 그려진 기사

의뢰인은 얼굴과 이름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분이었고, 상대방은 그에 관한 내용을 기사로 내보낸 기자들이었습니다. 문제의 기사에는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짓을 저질렀고 그 일로 형사절차까지 밟게 되었다는 식의 허위사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의 내용은 실제 벌어진 일과 달랐습니다. 의뢰인이 손가락질받을 행동을 했다고 잘라 말하기 어려웠고, 기사가 다룬 분쟁도 의뢰인 혼자 일방적으로 잘못한 사안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사는 아무런 설명도 곁들이지 않은 채, 마치 의뢰인이 빼도 박도 못할 가해자인 양 읽히게끔 쓰여 있었습니다.

더욱이 얼굴이 알려진 인물에게 이런 보도는 기사 한 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마치 정해진 사실처럼 퍼져 나가면서, 의뢰인이 오랜 세월 공들여 쌓은 이미지와 신뢰에도 상당한 금이 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저희와 함께, 그 기사를 써낸 기자들을 상대로 배상 소송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02문제 해결 — “A씨라고만 썼는데” 익명 기사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첫 관문 — 실명이 없어도 피해자가 특정되는가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상대편이 거의 빠짐없이 꺼내 드는 방패가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니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이 사건의 기사도 의뢰인을 오로지 ‘A씨’라고만 적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방패를 대법원 판례로 되받았습니다. 이름이 빠져 있더라도 직업과 나이, 활동한 시기, 사건의 경위 같은 주변 정황을 한데 모아 보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챌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본다는 법리입니다. 그런 다음 기사에 흩어져 있던 단서들을 하나하나 맞춰, 의뢰인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기사가 누구 이야기인지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두 번째 관문 — 인터넷 기자라는 이유로 의무가 가벼워지는가

피해자 특정이라는 문턱을 넘고 나서는 기자가 취재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를 따졌습니다. 상대편은 “인터넷 기자일 뿐이어서 당사자에게 사실을 확인할 만한 처지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 인터넷 기사도 포털 등을 거쳐 여느 언론기사와 다를 바 없이 퍼지는 이상 동일한 주의의무를 짊어져야 마땅했습니다.

저희는 이 판례를 앞세워, 인터넷 기자라는 사정만으로 취재·확인의 책임이 느슨해지지는 않으며 이 사건 기사 또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재판부 앞에 짚어 보였습니다.

세 번째 관문 — 단순 실수가 아닌 ‘악의’를 증명하다

여기에 더해, 보도에 깔린 비방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상대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일과 관련해 형사기소되어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증거로 냈습니다. 이로써 그 기사가 그저 실수나 부주의로 빚어진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배상 액수 또한 두루뭉술하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마련한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에 기대어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고, 거기에 변호사 선임 비용과 거짓 보도 탓에 실제로 치른 극본 수정 비용까지 얹어 청구했습니다. 언론을 상대하는 소송은 억울함을 토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보도의 속셈과 실제 입은 손해를 손에 잡히는 자료로 갈무리하는 일이 관건입니다.

변호의 무게중심 — 익명이라는 방패를 판례로 걷어내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실명을 쓰지 않았다”는 상대방의 방패를 어떻게 걷어내느냐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특정성 판례로 익명의 방패를 무너뜨리고, 취재의무 판례로 ‘인터넷 기자라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차단했으며, 형사 약식명령으로 보도가 단순 실수가 아니었음을 드러냈습니다. 특정·취재의무 위반·악의성을 하나씩 쌓아 올린 것이 책임 인정으로 이어졌습니다.

03최종 결과 — 언론기사 허위보도 손해배상, 원고 일부 승소

피해자 특정, 취재 주의의무 위반, 그리고 보도에 담긴 악의를 차례차례 입증한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이름 없이 ‘A씨’로 쓰인 기사였음에도 피해자가 특정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보도에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위자료란 보도의 내용,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피해가 얼마나 큰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법원이 최종 액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청구한 금액이 전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책임 그 자체를 인정받았다는 데 이 판결의 진짜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기사에 명예를 다치고도, 이름이 실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접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기사에 실린 정보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아, 그 사람이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고 기자가 사실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써냈다면, 배상 책임을 물을 길은 열려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과 취재가 이뤄진 경위를 꼼꼼히 짚어본 뒤 대응이 가능한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