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조사를 민간경찰서로 옮기고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송치결정 현역 군인 계좌대여 보이스피싱 방어 사례
전역을 앞둔 현역 군인이 대출을 알아보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증번호, 신분증 사본까지 넘겨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어버린 사건입니다. 저희는 두 갈래로 방어했습니다. 먼저 군사경찰(헌병대) 조사를 민간경찰서로 이송시키는 절차적 방어, 그리고 접근매체를 빌려준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미필적 고의 부정이라는 실체적 방어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무혐의)을 받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도 않은 채 조기에 끝났고, 의뢰인은 전과 없이 깨끗하게 전역하셨습니다.
- 의뢰인
- 곧 전역을 앞둔 현역 군인 —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
- 발단
- 전역 이후를 준비하며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좌번호·비밀번호·인증번호·신분증 사본까지 대출업자에게 전달
- 결과적 상황
- 넘긴 정보가 곧바로 보이스피싱에 사용 →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쓰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신분
- 이중의 부담
- 현역 군인 신분이라 군사경찰(헌병대) 조사 대상 · 전역 직전 부대 내 조사와 전과 우려로 오랜 기간 극심한 걱정
- 변호 전략
- ① 절차적 방어 — 조사 관할을 민간경찰서로 이송 ② 실체적 방어 — 미필적 고의 부정
- 결과
- 민간경찰서 이송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송치결정(무혐의) —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 종결
급전이 필요해 대출처를 찾다가 계좌번호며 신분증 사본을 건네고 나서, 어느새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어 있는 일이 요즘 부쩍 잦습니다. 세상 물정에 아직 밝지 않은 사회초년생이 특히 그렇고, 그중에서도 담장 안에서 바깥소식을 접하기 어려운 현역 군인이 이런 작업대출 수법 앞에 무방비로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꺼내 볼 사건도 그렇습니다. 제대를 코앞에 둔 현역 군인이 대출업자라는 사람에게 계좌 정보를 건넸다가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된 일입니다. 저희는 헌병대에서 받게 될 조사를 민간경찰서로 옮기는 절차 싸움부터 손을 댔고, 끝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곧 무혐의를 받아냈습니다.
계좌를 빌려준 일이나 대포통장 명의인 문제로 밤잠 설치고 계신 분, 그중에서도 군복을 입은 채 조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1사건 개요 — 현역 군인 계좌대여 보이스피싱
전역을 앞두고 알아본 대출이 남긴 것
의뢰인은 복무 중인 군인으로, 제대를 목전에 두고 계셨습니다. 사회로 나갈 채비를 하며 대출처를 알아보던 참에 “돈을 빌려주겠다”는 상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계좌번호는 물론 비밀번호와 인증번호, 신분증 사본까지 자칭 대출업자에게 건네주고 마셨습니다.
건네진 정보는 지체 없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투입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통장은 이른바 대포통장이 되어 피해금이 오가는 통로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라는 이름표가 붙었습니다.
- 더 큰 문제 — ‘어디에서 조사를 받을 것인가’
- 의뢰인이 아직 군복을 입은 신분이었던 탓에 군사경찰(헌병대) 앞에 서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제대가 손에 잡힐 만큼 가까운 시점에 부대 안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어깨가 무거웠고, 여기에 전과가 남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겹쳐 오래도록 마음을 졸이셨습니다.
이렇듯 앞이 막막한 처지에서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이 혐의를 다투는 데서 그칠 일이 아니라 “어느 문 앞에서 조사를 받느냐”는 절차 문제부터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뒤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조사 관할
군사경찰 조사를 민간경찰서로 옮길 수 있는지.
② 전역 시점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시기를 맞출 수 있는지.
③ 미필적 고의
계좌가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최소한의 인식이 있었는지.
④ 정보 접근의 제한
부대 생활 특성상 최신 사기 수법을 알기 어려웠던 점을 어떻게 보일지.
⑤ 기망의 구조
상대방이 의뢰인의 처지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속인 점을 어떻게 드러낼지.
⑥ 전과 방지
전역과 새 출발을 앞두고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
02문제 해결 — 군사경찰 조사, 민간경찰서로 이송시킨 이유
저희는 이 사건을 절차의 방어와 실체의 방어라는 두 갈래로 갈라 밀고 나갔습니다.
첫째, 조사 관할을 민간경찰서로 이송시키는 작업
의뢰인은 헌병대에서 조사받는 것을 몹시 부담스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헌병대와 민간경찰서 양쪽 문을 번갈아 두드리며 왜 이 사건이 넘어가야 하는지를 거듭 설득했습니다. 그 끝에 의뢰인은 제대한 뒤 민간인의 신분으로, 부대 밖 경찰서에서 조사에 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를 다투는 실체적 방어
민간경찰서 조사에 대응하면서 저희가 힘주어 내세운 대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대 생활 특성상 외부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었던 점
군복을 입고 부대에서 생활하는 처지였던 만큼, 바깥세상의 정보가 의뢰인에게 닿는 통로는 상당히 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사기 수법을 알기 어려웠던 점
사정이 그러하니 요즘 기승을 부리는 작업대출과 계좌대여 사기 수법을 귀동냥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 상대방이 바로 그 처지를 이용해 더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더 나아가 대출업자 행세를 한 상대가 바로 그 좁은 시야를 노려, 한층 더 집요하게 의뢰인을 속여 넘겼다는 점까지 낱낱이 짚어 정리했습니다.
요컨대 의뢰인에게는 접근매체를 빌려준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저 대출을 받으려면 거쳐야 하는 절차의 한 토막이려니 여겼을 뿐입니다. 그러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조차 품을 수 없는 처지였다는 것이 저희의 변론이었습니다.
03최종 결과 — 민간경찰서 이송, 불송치결정(무혐의)
저희가 세운 논리는 고스란히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 즉 무혐의를 내렸고, 사건은 검찰 문턱조차 밟지 않은 채 경찰 단계에서 일찌감치 막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이 값진 까닭은 두 갈래 모두에서 결실을 얻었다는 데 있습니다. 조사받을 곳을 부대 밖으로 옮겨 의뢰인이 바라던 방식대로 조사에 임하게 한 절차의 승리, 그리고 혐의 자체를 걷어내 무혐의를 받아낸 실체의 승리입니다.
— 절차와 실체, 두 갈래를 모두 잡은 방어이제 막 사회로 첫발을 내딛으려던 의뢰인은 제대를 앞두고 긴 시간 속을 끓이셨습니다. 그런 만큼 티끌만 한 전과도 남기지 않고 홀가분하게 군문을 나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며 무척 기뻐하시고 거듭 고마움을 전해주셨습니다.
계좌를 빌려주거나 대포통장에 이름이 오른 사건에서는 “속아서 준 것뿐”이라는 하소연만으로 무혐의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어째서 몰랐는지, 어째서 알 도리가 없었는지, 상대가 그 빈틈을 어떤 방식으로 헤집었는지를 손에 잡히는 사실로 빈틈없이 엮어내야 비로소 미필적 고의가 부정됩니다.
대출을 알아보던 길에 계좌 정보나 체크카드를 건네고 조사 통지를 받으신 분, 특히 군복을 입은 채 헌병대 조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면 맨 처음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희 문을 두드려 주셔도 좋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계좌대여·대포통장 명의인 조사, 점검 포인트
- “속아서 넘겨줬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가 될 것이라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 군인 신분이라도 조사 관할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
- 전역 시점과 사건의 성질 등 제반 사정을 정리해 이송을 적극 요청했는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쟁점이 미필적 고의의 유무라는 점을 파악했는지
- 어떤 연유로 알아채지 못했고 알 도리도 없었는지를 손에 잡히는 사실로 엮었는지
- 부대 생활 등으로 정보 접근이 제한되었던 사정을 정리했는지
- 상대가 그 틈을 어떤 방식으로 헤집어 속였는지 드러냈는지
- 계좌정보·체크카드를 넘긴 경위와 주고받은 대화를 확보했는지
- 조사 전 단계에서 초기 대응을 서둘렀는지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전자금융거래법·보이스피싱 사건과 형사 수사 단계 대응을 함께 다뤄온 변호인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으로 마친 뒤 국내 5대 대형로펌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사기 사건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뉴로이어에 합류했습니다.
- 대규모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 60억원대 투자사기 집단소송 전부승소
- 40억원대 전세사기 관련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검찰일반실무수습을 수료했습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법적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 형사소송 및 수사 단계 대응 다수 수행
- 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사건 다수 진행
- 개인정보보호법 사건 다수 진행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인 줄 알고 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도 처벌되나요?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고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최소한의 인식,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정상적인 대출 절차의 일부라고 믿었을 뿐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면 이 요건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보여주는 작업이 함께 가야 합니다.
군인 신분이면 군사경찰에서만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군인 신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해서 군사경찰에서만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역 시점과 사건의 성질 등 제반 사정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면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군사경찰과 민간경찰서 양쪽에 이송의 필요성을 설득해,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민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도록 이끌어냈습니다.
“속아서 넘겨줬다”고 말하면 무혐의가 되나요?
그 한마디만으로는 무혐의에 닿기 어렵습니다. 어떤 연유로 알아채지 못했는지, 알 도리가 없었던 까닭은 무엇인지, 상대가 그 틈을 어떻게 헤집었는지를 손에 잡히는 사실로 빈틈없이 엮어야 미필적 고의가 부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대 생활 탓에 정보가 닿지 않았던 사정과, 상대가 그 처지를 노려 집요하게 속인 구조를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불송치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불송치결정이 내려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은 채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전과 없이 전역할 수 있었습니다.
전역을 앞두고 있는데 조사가 길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전역 시점은 조사 관할을 조정할 때 중요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민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기와 관할을 함께 조정했습니다. 전역이 가까운 상황이라면 그 사정을 정리해 적극적으로 요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좌정보를 넘겨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좌정보나 체크카드를 넘기게 된 경위,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다음 조사를 어디에서 받을 것인지의 절차 문제와, 미필적 고의를 다투는 실체 문제를 함께 놓고 전략을 세워야 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계좌를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쟁점은 미필적 고의의 유무입니다 — 왜 몰랐는지를 사실관계로 구성해야 합니다.
군인 신분이라면 조사 관할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