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의 네이버카페·스토어 허위사실 유포, 통상 넘는 위자료 700만 원을 받아낸 손해배상
형사처벌은 끝이 아니라 출발선이었습니다. 유죄 판결문과 상대방의 불성실한 태도, 판례 비교까지 촘촘히 엮어 이 유형에서 흔히 나오는 수준을 크게 웃도는 위자료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의뢰인
- 네이버 카페 활동·스마트스토어 운영 중 전여친에게 표적 공격을 당한 피해자
- 발단
- 전여자친구가 카페와 스토어 문의창에 허위사실·모욕 표현을 반복 게시
- 1차 대응
- 명예훼손·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스토킹으로 형사처벌 이끌어냄
- 전략
- 책임은 이미 분명 → 승부처는 위자료 액수. 판결문·피해·태도·판례로 입증
- 결과
- 위자료 700만 원 — 통상 수준을 크게 웃도는 인정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의 마음까지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내리는 제재일 뿐, 내가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따로 민사소송을 걸어 받아내야 합니다.
문제는 위자료가 법원 재량에 크게 기댄다는 데 있습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피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려내느냐에 따라 인정 금액이 크게 벌어집니다. 그냥 두면 최소치로, 제대로 다투면 통상을 넘어서는 자리로 갈립니다.
오늘 전해 드릴 사건이 그 차이를 잘 보여 줍니다. 전여자친구가 의뢰인의 네이버 카페와 스마트스토어를 표적 삼아 허위사실·모욕 표현을 퍼부었고, 저희는 스토킹·명예훼손·통매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아낸 뒤 손해배상까지 이어 위자료 7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형사 고소에서 배상까지 함께 고민 중이시라면, 어떤 지점을 파고들어 금액을 끌어올렸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01사건 개요 — 카페와 스마트스토어를 겨눈 전여친의 표적 공격
의뢰인은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동시에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여자친구가 하필 이 두 공간을 정조준해 가해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드나드는 카페는 물론, 스토어의 문의창까지 파고들어 모욕적 표현과 허위사실을 되풀이해 적었습니다. 문의창은 고객이 오가는 통로여서, 이런 글은 의뢰인의 명예뿐 아니라 실제 매출·영업까지 흔들 수 있는 노골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돼 책임 자체는 이미 분명하니, 진짜 싸움은 "위자료를 얼마나 높게 인정받느냐"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표적화된 두 공간
활동하던 카페와 운영 중인 스토어를 동시에 겨냥한 가해였습니다.
문의창 침투
고객이 오가는 스토어 문의창에까지 글을 남겨 영업에 타격을 줬습니다.
반복적 게시
일회성이 아니라 허위사실·모욕을 되풀이해 올린 사안이었습니다.
세 갈래 형사책임
명예훼손·통매음·스토킹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형사 ≠ 배상
처벌과 별개로 정신적 피해 회복은 민사로 따로 받아야 했습니다.
재량에 달린 위자료
금액이 법원 재량에 좌우돼 입증 방식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02문제 해결 — 판결문·태도·판례, 세 겹으로 위자료를 끌어올리다
명예훼손이나 통매음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분들은 흔히 "형사에서 유죄가 났으니 민사 위자료도 넉넉히 나오겠지"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과 위자료 액수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법원이 피해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도록 행위의 반복성, 표현 수위, 퍼진 범위, 실제 손해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금액은 기대보다 낮게 매겨지기 쉽습니다. 저희가 힘을 쏟은 곳도 바로 형사판결 그 너머의 피해를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유죄 판결문으로 '명백한 범죄'임을 못 박다
먼저 관련 형사사건에서 명예훼손·통매음·스토킹이 성립했다는 사실을 유죄 판결문을 직접 내밀어 입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다툼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은 범죄라는 점, 그리고 그 행위가 카페와 스토어라는 열린 공간에서 되풀이돼 의뢰인이 짊어진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또렷이 부각한 것입니다.
소송 중 드러난 불성실한 태도까지 증거로 삼다
저희는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상대방의 태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민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고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는데, 위자료는 게시글 내용이나 형사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피해의 경위·정도에 더해 이후 가해자가 보인 태도까지 종합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불성실한 대응을 피해의 무게를 드러내는 하나의 사정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판례를 비교해 '왜 이 금액인지'를 설득하다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청구 금액의 근거를 촘촘히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명예훼손·업무방해·스토킹·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해 온 위자료 수준을 각각 살핀 뒤, 이 사건은 행위 횟수·수위·퍼진 범위가 비교 대상보다 훨씬 무겁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무작정 높은 금액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액수가 왜 타당한지를 축적된 판례와 이 사건의 피해 양상에 견주어 조목조목 풀어낸 것입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주의점
형사 유죄가 곧 넉넉한 위자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게시 내용, 반복성, 퍼진 범위, 영업 피해, 그리고 가해자의 사후 태도까지 자료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금액은 최소 수준에 머물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갈무리해 두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03최종 결과 — 통상을 웃도는 위자료 700만 원,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것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7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흔히 매겨지는 수준에 견주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 위자료 700만 원 인정의뢰인은 형사처벌만으로는 다 가시지 않던 마음의 상처까지 실질적인 배상으로 회복하게 되어 크게 만족하며 저희에게 고마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그중에서도 위자료 청구에서 무엇이 결과를 가르는지 잘 보여 줍니다. 위자료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고 법원의 재량이 크게 작동하기에, 유죄 판결문이라는 근거를 어떻게 내미느냐, 소송 중 드러난 상대의 태도와 정황을 어떻게 부각하느냐에 따라 인정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손을 놓으면 최소치로, 제대로 다투면 통상을 넘는 자리로 향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이후 손해배상을 준비할 때 점검할 지점
- 형사 유죄가 곧 넉넉한 위자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삼는다.
- 게시 내용·반복성·퍼진 범위와 영업 피해를 구체적 자료로 정리한다.
- 확정된 유죄 판결문을 배상 소송의 핵심 근거로 활용한다.
- 가해자의 사후 태도(반성·회복 노력 여부)도 위자료 사정으로 짚는다.
- 유사 판례의 위자료 수준과 비교해 청구 금액의 근거를 세운다.
FAQ자주 묻는 질문
형사처벌을 받았으면 위자료는 자동으로 많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사실과 위자료 액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이 피해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도록 행위의 반복성, 표현 수위, 퍼진 범위, 실제 손해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금액이 기대보다 낮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도 손해배상 대상이 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처벌이 이뤄진 경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명예훼손·스토킹과 함께 통매음 피해를 종합해 위자료를 이끌어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위자료에는 고정된 공식이 없고 법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위와 정도, 행위의 반복성과 수위, 퍼진 범위, 그리고 가해자가 이후 보인 태도까지 종합해 결정되므로, 이 사정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하느냐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불성실하게 대응하면 위자료에 영향이 있나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게시 내용이나 형사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가해자가 이후 어떤 태도로 일관했는지까지 살펴 정해집니다. 반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불성실한 대응은 피해의 무게를 보여주는 사정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문의창에 악성 글이 올라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문의창은 고객이 오가는 공간이라 허위사실·모욕 게시가 명예뿐 아니라 영업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게시 화면과 반복 정황을 초기에 갈무리해 두면 형사 고소와 이후 손해배상에서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하는 게 유리한가요?
형사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문은 민사 위자료 청구에서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두 절차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 진행하면 형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배상 소송에 그대로 연결할 수 있어, 피해 회복을 더 촘촘하게 준비하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형사 고소부터 손해배상까지 하나로 이어, 통상을 넘는 위자료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고려대 로스쿨을 수석 입학·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국내 대형로펌을 거쳐,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물론 손해배상 등 민사 청구에서도 다수의 성과를 쌓아 온 변호인입니다. 형사 고소부터 민사 배상까지 하나의 전략으로 이어 실질적 피해 회복을 이끌어내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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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그다음, 배상까지 제대로 받아내세요
명예훼손·통매음 피해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을 함께 고민 중이시라면, 피해의 무게를 자료로 정리해 최선의 위자료를 이끌어내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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