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터널 안 차선변경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고 그대로 지나가면서 도주 혐의가 붙었습니다.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면서도 반성과 합의를 함께 준비해, 실형이 거론되던 사건을 벌금으로 매듭지은 과정입니다.
접촉이 가벼워 정말 몰랐던 경우에도 그대로 지나가면 도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연락을 받고서야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말이 법정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어서, 뒷받침할 정황이 없으면 변명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오늘 전할 사건도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정황으로 다투면서도, 만약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반성과 합의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두 갈래를 동시에 굴린 끝에 실형이 거론되던 사건을 벌금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터널을 지나던 중 옆 차로로 옮겨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른 차와 스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주행을 이어 터널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얼마 뒤 맞은편 운전자가 신고를 넣었고, 그 접촉으로 몸을 다쳤다는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사안은 흔한 교통사고로 끝나지 않게 됐습니다.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도주 혐의가 적용된 것입니다.
이 죄명이 붙으면 형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정말로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셨지만 그 말만으로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형사처벌을 앞두고 걱정이 크신 채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접촉을 알아차릴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가.
소음과 시야가 제한된 구간의 특성을 어떻게 정황으로 세울 것인가.
차량 손상과 충격의 크기가 인식 판단에 어떤 무게로 작용하는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어느 정도로 평가될 것인가.
혐의를 다투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어떤 태도로 병행할 것인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기록을 살펴보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한 지점은 의뢰인이 그 순간 사고를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였습니다. 이 죄명은 사고를 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사고를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선을 바꾸던 시점의 위치와 속도, 접촉 부위와 손상 정도를 자료와 맞춰 다시 세웠습니다. 어느 정도의 충격이 전해졌을 상황인지를 객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음이 울리고 시야가 제한되는 구간의 특성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같은 정도의 접촉이라도 그 환경에서는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정황으로 세운 것입니다.
사고를 알고 달아난 사람이라면 보일 법한 행동, 이를테면 급히 속도를 올리거나 경로를 바꾸는 모습이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게 주행을 이어 갔다는 사정이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혐의를 두고 다투는 일과는 별개로 상대에게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함께 밟았습니다. 저희 주장이 통하지 않았을 때를 염두에 둔 준비였고, 다투는 모습이 뉘우침 없는 태도로 비치지 않게 하려는 뜻도 있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사고 이후의 태도, 생업과 생활 사정을 묶어 자료로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가벼운 충격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간 뒤에 알게 되는 경우가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합니다. 이미 연락을 받으셨다면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손상 부위 사진을 먼저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죄명이 적용될 경우 형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실형과 수감을 피하고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이 사건에서 힘을 실은 것은 사고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알고도 떠난 사람의 모습이 있었는지를 정황으로 나눠 보인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에 피해 회복을 함께 진행해 어느 쪽으로 판단이 나더라도 참작받을 자료가 남게 한 것이 결과를 지탱했습니다.
"몰랐다는 말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대신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보여 주는 편이 훨씬 힘을 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가벼운 접촉이라 정말 몰랐던 경우에도 그대로 지나가면 무거운 죄명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사고 당시의 속도와 접촉 부위, 주행 환경, 사고 이후의 운전 모습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몰랐다는 말을 되풀이하기보다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보여 주는 쪽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저희는 도주치상을 비롯한 교통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다가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사진, 수사 서류를 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다툴 지점과 대비할 지점을 함께 굴리는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고의성이 쟁점이 되는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수행합니다.
인식이 없었다면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해, 접촉의 정도와 주행 환경, 사고 직후의 운전 모습 같은 정황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소음이 울리고 시야가 제한되는 환경이라는 점이 인식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특성을 정황의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병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투기만 하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참작받을 자료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다투면서 피해 회복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사과와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과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시도한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접촉 당시의 충격 정도와 사고 직후의 주행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덮어쓰기로 사라지기 쉬우니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먼저 따로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형이 무거워지기 쉬운 죄명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식을 다투는 정황과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제출한 끝에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다가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사진을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다툴 지점과 대비할 지점을 함께 정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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