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이용자 사진이 동의 없이 전달되면서 형사고소가 예고됐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받아들이되 회사 명의 사과문 게시만은 막아야 한다고 보고, 대화의 문을 닫지 않으면서 조건을 좁혀 나간 고소 전 협상 기록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아직 고소장이 들어가기 전인지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절차로 넘어가기 전이라면 당사자 사이에서 정리할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할 사건은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 문제로 형사고소까지 예고됐지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고소 전 협상에 나서 공식 사과문 게시 없이 합의를 이끌어내며 분쟁을 닫은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무엇을 막아야 했는지, 그 선을 어떻게 잡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 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꾸리고 계셨는데, 그 운영 과정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이용자가 SNS에 올려 둔 사진이 본인 허락 없이 확보돼 짝지어진 다른 이용자에게 건네졌고, 한참 뒤 그 사실을 알아차린 사진 주인이 문제를 삼으며 다툼이 불거졌습니다.
사진의 주인은 지체 없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전해 왔습니다. 돈으로 메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회사 이름을 걸고 사과문을 올리라는 조건까지 함께 내밀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받아 사진이 어떤 경위로 취득되고 전달됐는지부터 살펴보니, 의뢰인 쪽에서도 짊어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상대의 요구를 통째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회사 명의의 공개 사과문은 한 사람과의 다툼을 플랫폼 이용자 전체에게 알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고, 나아가 서비스에 대한 믿음 문제로까지 번질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저희가 먼저 정한 것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끝까지 겨루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소가 들어가기 전에 어느 선까지 책임을 인정하고 어떤 요구는 막으면서 분쟁을 끝낼지, 그 경계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기록상 부담해야 할 부분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초기 몇 번의 연락에서 감정이 틀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회사 명의 게시물이 남았을 때 이후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공개를 원하는 것인지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원하는 것인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어떤 방법으로 다뤄야 협상이 깨지지 않는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사건을 닫으려면 어느 속도로 움직일 것인가.
사건을 맡고 처음 한 일은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상대와의 대화를 먼저 열어 두는 것이었습니다. 기록상 의뢰인 쪽에서도 부담할 부분이 분명했기에, 여기서 책임을 통째로 부인하며 맞선다면 상대로서는 더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다툼은 처음 몇 차례의 연락에서 감정이 틀어지면 그대로 고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방어적으로 나서지 않고, 사진이 전달된 문제와 상대가 느꼈을 불쾌함은 인정하면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 갈 분위기부터 만드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먼저 기록을 살펴 부담해야 할 부분을 확인한 뒤, 그 지점은 인정하면서 상대와 이야기할 자리를 열었습니다.
내밀어진 조건 중 마음에 걸린 것은 회사 이름을 달고 올리라는 사과문이었습니다. 돈은 건네고 나면 그 자리에서 정리되지만, 게시물은 성격이 다릅니다. 쓰는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고 화면째 저장돼 떠돌 수 있으며, 한 사람과 얽힌 일이 어느새 서비스 전반을 향한 의심으로 옮겨붙을 수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액수가 아니라 이쪽이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렇다고 그 요구를 대뜸 물리치지는 않았습니다. 어째서 공개적인 사과까지 바라는지 계속 귀를 기울이며, 정작 손에 쥐고 싶은 것이 글 한 편인지 아니면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보상인지를 가늠해 나갔습니다.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읽힌 것은 상대에게도 끝낼 뜻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공개 사과를 강하게 밀었지만, 말을 섞을수록 벌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 제대로 사과받고 보상을 받아 이 일을 정리하려는 마음에 가까웠습니다.
그 틈을 붙들었습니다. 겪으신 일에 대한 사과와 보상은 넉넉히 다루되, 그것을 서비스 전체에 알리는 형태까지 갈 이유는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의 물길을 조금씩 틀었습니다. 절차로 넘어갔을 때 양쪽이 치러야 할 시간과 수고도 함께 짚으며 조건을 한 칸씩 좁혔습니다.
고소 예고를 받으면 통째로 받아들이거나 강하게 맞서는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부 수용하면 뒤에 남을 조건까지 떠안게 되고, 전면 부인하면 대화가 끊겨 그대로 절차로 넘어갑니다. 상대와 주고받은 연락을 정리해 두고, 어디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조정할지부터 가려 보시기 바랍니다.
끝내 상대 쪽에서 회사 이름으로 사과문을 올리라는 조건을 스스로 내려놓았고, 양쪽이 수긍할 만한 선에서 합의가 맺어졌습니다. 오겠다던 고소장도 끝내 들어오지 않아, 사건은 수사기관의 손에 닿기 전에 닫혔습니다.
안도한 지점은 절차를 막았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과의 다툼이 서비스 전체로 옮겨붙을 뻔한 통로를 함께 닫았고, 의뢰인이 하던 일로 온전히 돌아가실 수 있게 됐다는 데 더 큰 뜻이 있었습니다.
"합의금은 한 번 내면 끝나지만, 공개된 문서는 계속 남습니다. 협상에서 지켜야 할 것은 대개 금액이 아닙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SNS나 메신저에 올라와 있던 사진을 함부로 쓴 일로 곤란해지셨다면, 요구를 그대로 삼키거나 정면으로 부딪치기에 앞서 짚어 볼 것이 있습니다. 어느 대목까지 짊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항목은 손볼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가려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비슷한 일에 놓이셨다면 오간 연락과 지금 형편을 간추려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시작되기 전 이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매듭지을 수 있을지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협상의 선을 잡는 판단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분쟁을 고소 전 협상부터 수사 대응까지 함께 수행합니다.
아직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절차로 넘어가기 전이라면 당사자 사이에서 정리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 단계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금전 보상은 지급으로 끝나지만 공개적으로 남는 문서는 이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항목이 그 순간의 부담이고 어느 항목이 오래 남을 부담인지 갈라 보셔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명의 게시물이 다른 이용자들에게 노출되고 화면이 저장돼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대가 실제로 원하는 바를 확인하며 다른 방식으로 채워 나갔습니다.
기록상 분명한 부분까지 부인하면 상대가 대화를 이어 갈 이유가 사라집니다. 인정할 지점을 밝히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은 따로 다루는 것이 협상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취득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취득과 전달의 경위를 먼저 확인해 부담할 부분을 가려낸 뒤 협상 방향을 정했습니다.
처음의 요구가 강하다고 해서 끝까지 그 조건을 고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화를 이어 가며 확인해 보니 처벌만을 바라기보다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원하는 쪽에 가까웠고, 그 지점에서 조건이 좁혀졌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이라면 아직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고소 예고를 받으셨다면 상대와 주고받은 내용과 지금 상황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떤 요구를 조정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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