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표현만 떼어 보면 빠져나갈 구석이 없어 보였습니다. 서로의 나이도 성별도 모르는 사이였다는 점과 그 대화가 몇 사람뿐인 닫힌 자리였다는 점을 파고들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닫은 기록입니다.
이런 사건으로 오시는 분들이 자주 묻습니다. 성적인 표현을 쓴 게 맞으면 그 죄명은 피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요. 수위가 심각하면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퉈 볼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여도, 요건을 하나씩 뜯어보면 길이 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오늘 전할 사건이 그랬습니다. 게임채팅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요건을 치밀하게 분석해 수사 단계에서 두 혐의 모두를 닫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논리로 움직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로스트아크를 하던 중 다른 이용자와 말이 오가다 부딪히셨습니다. 승부가 기울자 순간 감정이 치솟았고, 상대를 향해 욕설과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상대는 이를 두 죄명으로 고소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의뢰인은 이 분야를 다루는 곳을 찾아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채팅을 확인해 보니 성적인 표현은 물론 가족을 겨냥한 말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수위만 놓고 보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고, 모욕까지 함께 붙은 터라 대응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저희는 비슷한 사건을 여러 차례 다뤄 본 터라, 겉으로 다툴 여지가 없어 보이는 사안에서도 길이 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처벌만은 피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셨기에, 관련 법리를 거듭 살피며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그 말에 상대를 향한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서로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판단에 어떤 무게를 갖는가.
그 게임이 어떤 구조인지 수사기관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 말이 오간 자리에 몇 사람이 있었는가.
캐릭터 뒤의 사람을 다른 이용자들이 알아볼 수 있었는가.
고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지는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게임채팅 통매음 사건에서 저희는 의뢰인이 부적절한 표현을 쓴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의 수위만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발언이 나오게 된 앞뒤 상황과 실제 목적을 중심에 놓고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상대와의 관계부터 풀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게임에서 우연히 마주친 익명의 이용자였을 뿐이고, 서로의 성별이나 나이, 외모 같은 인적 사항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문제된 말은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상대를 성적으로 희롱하려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겨루던 중 벌어진 다툼에서 순간적으로 화를 쏟아낸 욕설이라는 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변호했습니다.
로스트아크가 이용자끼리 치열하게 겨루는 구조이고 순간의 판단과 협력이 승패를 가르며 그 결과가 기록으로 남는 등 경쟁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담당 수사관에게 자세히 전했습니다. 화를 쏟아낸 말이라는 주장을 세우기 위해 게임의 특성까지 풀어낸 것입니다.
모욕 쪽에서는 그 대화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아니라 의뢰인과 상대, 그리고 다른 이용자 한 명까지 세 사람만 있던 닫힌 대화창에서 오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고소인이 실명이나 사진, 연락처 같은 현실의 신상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다른 이용자들은 그 캐릭터가 현실의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이 모두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상대가 낸 증거가 부족하다는 차원을 넘어, 고소장에 적힌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각 범죄가 서지 않는다는 점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했고, 고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에 매여야 하는 의뢰인의 처지를 생각해 추가 수사 없이 각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채팅은 문제된 부분만 남기지 마시고 앞뒤를 통째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보여야 맥락이 섭니다. 또 그 대화가 어떤 범위에서 오갔는지, 상대가 자기 신상을 드러낸 적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그 대목이 관건이 됩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해 더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일찍 닫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전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표현의 수위만 놓고 보면 혐의가 설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지만, 각 죄명의 요건을 치밀하게 분석해 낮은 확률을 뚫어 낸 결과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성적인 의도를 품기는 어렵습니다. 그 익명성이 오히려 방어의 근거가 됐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의뢰인은 걱정을 내려놓고 다시 하루를 이어 가실 수 있었고, 저희도 그 표정을 보며 보람이 남았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다툴 길이 없어 보이는 사건도 깊이 파고들면 가능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혼자 대응하시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일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로스트아크를 비롯한 게임채팅 통매음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연락 주셔서 함께 논의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건을 면밀히 살펴 대응 방향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요건을 갈라 각각 세우는 작업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서 오간 말이 문제되는 사건을 피의자 방어와 고소대리 양쪽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수위가 심하면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죄명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까지 요구합니다. 표현이 성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요건이 자동으로 채워지지는 않아, 그 말이 나온 경위를 함께 봅니다.
됩니다. 상대의 성별이나 나이 같은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르는 자리였다면 성적인 의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점을 가장 앞에 세웠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몇 사람만 있던 닫힌 자리였다면 이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상대가 실명이나 사진, 연락처 같은 현실의 신상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다른 이용자들이 그 캐릭터 뒤의 사람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무리하게 부인하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이 사건에서도 표현을 쓴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말이 각 죄명의 요건을 채우는지를 따로 짚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 게임이 얼마나 경쟁적인지, 어떤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지는지를 수사기관이 알아야 그 말이 나온 맥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게임의 특성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다툴 길이 없어 보여도 요건은 남아 있습니다
로스트아크를 비롯한 게임채팅 통매음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대화 전체와 받으신 서류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어느 요건을 짚어볼 수 있을지 기록부터 살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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