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경찰조사를 혼자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야 찾아오셨습니다. 혐의는 인정하되 한 번의 순간적인 댓글이었다는 점과 삶의 기록을 자료로 세우고, 상대의 잘못은 탓하는 모양이 되지 않도록 수위를 골라 짚어 기소유예를 받아낸 기록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면 정치적 신념 때문에 벌어진 다툼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의 지지자를 깎아내렸다가 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한 쪽이든 고소당한 쪽이든 감정이 격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매끄럽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오늘 전할 사건도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정치인을 비하한 글에 욕설로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하셨고, 저희는 경찰조사가 끝나 검찰로 넘어간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미 송치된 뒤였기에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움직여야 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올린 게시글을 보게 됐습니다. 특정 정치인과 그 지지자들을 깎아내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글을 보고 순간 치민 감정을 누르지 못한 채 욕설이 담긴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자신의 게시글에 달린 그 댓글을 보고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혼자서 받으셨고, 사건은 그대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송치 통보를 받고 나서야 처벌이 현실로 다가온 의뢰인은 모욕 사건을 맡아 온 곳을 수소문한 끝에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검토해 보니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혐의는 인정하되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눠 보니 의뢰인의 사정에 안타까운 대목이 많아 더 마음이 쓰였던 분이기도 합니다.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어떤 방향을 잡을 것인가.
순간적인 감정에서 나온 한 번의 댓글이라는 점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평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무엇으로 보일 것인가.
감정이 격한 상대와의 관계를 어떤 절차로 풀 것인가.
비난을 자초한 측면을 꺼낼 것인가, 꺼낸다면 어느 수위로 할 것인가.
이미 넘어간 사건에서 얼마나 빠르게 자료를 갖출 수 있는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로 한 이상, 검사의 판단을 움직일 만한 사정을 샅샅이 찾아야 했습니다.
상대의 게시글을 본 직후 치민 감정으로 댓글을 썼고, 모욕한 행위가 그 한 번에 그쳤다는 점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건들에 견주어 죄질이 무거운 경우가 아니라는 점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평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눠 보니 평소에도 성실하게 지내 온 분이라 여러 자료를 갖출 수 있겠다고 봤습니다. 반성문과 가족·직장 동료의 탄원서, 재직증명서, 기부와 봉사활동 자료, 부모님의 진단서까지 찾아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평소 모범적으로 생활해 온 점은 물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다는 점, 꾸준히 선행을 이어 왔다는 점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비슷한 모욕 사건에서 경위와 반성을 참작해 선처한 판단을 함께 내밀었고, 형사조정을 신청해 사과와 피해 회복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신중했던 대목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비난을 불러온 측면이 있었더라도, 선처를 구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정면으로 꺼내면 상대를 탓하는 모습으로 비쳐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의 잘못을 직접 몰아세우지 않고, 피해자가 비난을 자초한 측면이 인정된 비슷한 판례에 기대어 낮은 목소리로만 짚었습니다.
정치적인 글은 감정이 앞서기 쉬워 짧은 댓글 하나가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미 고소를 받으셨다면 상대에게 다시 반박 댓글을 달거나 연락하는 일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찰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해 두지 않으면 그때 남은 말이 이후 절차까지 따라옵니다. 혼자 출석하시기 전에 먼저 검토를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송치된 뒤에 사건을 맡았지만 결과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댓글을 쓰게 된 경위와 한 번에 그친 점, 반성과 구체적인 생활 여건을 자료로 받친 끝에 얻은 결과입니다.
선처를 호소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부양 사정과 평소의 기부·봉사활동을 함께 내밀어, 다시 같은 일을 하지 않으리라는 점과 사회 안에서 나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만의 사정에 맞춰 세운 전략이 들어맞으며 검사의 판단을 돌렸고,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자리에서 상대의 잘못은 양날의 칼입니다. 직접 찌르지 않고 판례가 대신 말하게 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정치와 관련된 글은 워낙 민감한 주제라 당사자들의 감정이 격해져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가 들어온 상황이라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 된 만큼, 혼자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송치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선처의 근거를 갖추고 수위를 골라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을 고소대리와 피의자 변호 양쪽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글이 무엇을 다뤘든 경멸적인 욕설로 댓글을 달았다면 모욕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댓글 하나로 고소가 이뤄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소 여부는 검찰이 정하므로 그 단계에서 무엇을 내미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송치된 뒤에 맡아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경위와 반성, 생활 여건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춰 검사의 판단을 움직여야 합니다.
반성문,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탄원서, 재직증명서, 봉사·기부 기록, 부양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등이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런 자료를 두루 갖춰 제출했습니다.
정치 관련 다툼은 감정이 격해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형사조정을 신청해 사과와 피해 회복의 뜻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선처를 구하는 자리에서 상대를 탓하는 모습으로 비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접 몰아세우지 않고 비슷한 판례에 기대어 낮은 수위로만 짚었습니다.
송치된 뒤에도 전과 없이 끝낼 길이 있습니다
댓글 하나로 모욕죄 고소를 받으셨다면 문제된 댓글과 경위, 지금까지의 절차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어떤 자료로 선처를 구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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