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 CC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공사례 | 목적 외 이용 고소, 검찰 송치 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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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CCTV 열람 고소 무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검찰 무혐의
아파트 관리소장 CC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목적 외 이용 아님을 밝혀 송치 후 검찰 무혐의
관리 업무로 CCTV를 보다 직원의 근무태만을 우연히 봤고, 민원이 들어오자 그 사실을 언급했다가 목적 외 이용으로 고소당한 관리소장의 사건입니다. 의견서를 낼 틈도 없이 검찰로 넘어갔지만, 열람 경위와 '이용'의 의미를 파고들어 무혐의를 받아낸 기록입니다.
카테고리 개인정보 · 사이버
결과 검찰 단계 무혐의
쟁점 CCTV 열람 목적 · '이용'의 범위
작성일 2026. 8.
의뢰인
아파트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소장. 개인정보처리자로서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위치
고소 내용
직원의 근무태만을 CCTV로 봤다고 말한 것이 수집 목적을 벗어난 CCTV 이용이라는 주장
불리한 사정
혼자 경찰조사를 받았고,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의사에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됨. 비슷한 사안에서 벌금형이 나온 판례도 여럿
대응 전략
근태 감시가 아닌 관리 업무 중의 우연한 목격이라는 점을 날짜·시간별 경위로 입증하고, 말로 언급한 것만으로는 법이 말하는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주장
결과
아파트 관리소장 CC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검찰 단계 무혐의
아파트나 건물의 관리 책임자는 시설 점검, 사고 확인, 민원 처리 때문에 CCTV를 들여다볼 일이 잦습니다. 그러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장면이 화면에 함께 잡히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장면을 입 밖에 낸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요즘 CCTV를 둘러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가 부쩍 늘었습니다. 고소장을 받은 관리자분들은 대부분 "영상을 본 건 맞는데, 그럼 인정해야 하나" 하는 물음 앞에서 망설이십니다. 열람한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니 다툴 여지가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봤다는 사실과 법을 어겼다는 결론 사이에는 따져 볼 대목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관리소장 CC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검찰까지 넘어갔지만, 그 틈을 파고들어 무혐의로 끝낸 사건을 소개합니다.
01사건 개요 — 민원 처리 중 꺼낸 한마디가 고소장으로
의뢰인은 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셨습니다. 관리 업무 때문에 CCTV 화면을 확인하던 중, 경비 업무를 맡은 직원이 근무를 소홀히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직원을 보려고 연 화면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셨습니다.
얼마 뒤 입주민 쪽에서 그 직원의 근무 태도를 문제 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관리 책임자로서 직원에게 민원 내용을 전하던 의뢰인은 본인도 CCTV에서 비슷한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개인정보를 모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CCTV를 썼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홀로 조사에 응하셨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야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걸 느끼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맡은 일을 했을 뿐인데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다퉈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견서를 내겠다고 밝혔음에도 경찰은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위험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CC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엇이 문제가 되나
CCTV에 찍힌 사람의 모습은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입니다. CCTV를 운영하는 쪽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되고, 처음 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그 정보를 써야 합니다. 시설 안전이나 범죄 예방을 위해 단 CCTV를 직원 근태를 감시하는 데 쓰면 목적 외 이용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열람 뒤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리자 지위
관리소장이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점은 다툴 수 없을 때 어디서 출발할 것인가.
열람 목적
화면을 연 이유가 근태 확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감시 의심
일부러 직원을 지켜본 것 아니냐는 의심을 무엇으로 걷어낼 것인가.
'이용'의 의미
본 것을 말로 언급한 것만으로 법이 금지하는 이용이 되는가.
불리한 선례
벌금형이 나온 비슷한 사건들과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것인가.
송치 이후
경찰이 의견서 없이 넘긴 사건을 검찰에서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
02문제 해결 — 열람 경위와 '이용'의 뜻, 두 갈래로 다퉜습니다
먼저 선례부터 살폈습니다. 관리자가 CCTV를 본 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 적지 않아 낙관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점, 영상을 열람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두 가지를 다투는 대신, 기존 사건들과 갈리는 지점을 찾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처음 화면을 연 이유가 근태 관리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열람 뒤의 행동이 법이 말하는 이용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관련 조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일 기준
CCTV를 열어야 했던 업무상 이유 정리
관리 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그날 왜 화면을 확인해야 했는지, 무엇을 보려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풀어 썼습니다. 열람의 출발점이 직원이 아니라 관리 업무였다는 점을 보이는 단계입니다.
우연한 목격이었음을 주장
그 과정에서 직원의 모습이 화면에 함께 들어왔을 뿐, 그 직원을 찾으려고 영상을 돌려 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지적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감시 의심 반박
근태를 감시할 생각이었다면 본 즉시 문제 삼았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목격하고도 직원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았고, 민원이 들어온 뒤에야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순서 자체가 목적이 달랐다는 반증이 됐습니다.
날짜·시간별 경위서로 의견서 구성
열람, 목격, 민원 접수, 직원과의 대화가 언제 어떤 순서로 있었는지 시간표처럼 정리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말로 하는 해명보다 흐름이 한눈에 보이는 기록이 설득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용'의 범위를 좁혀 해석
조문이 금지하는 것은 목적을 넘어선 이용입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복사하지도, 편집하거나 다른 데 쓰지도 않았고 본 내용을 한 번 언급했을 뿐입니다. 단어의 통상적인 뜻에 비춰 이를 개인정보의 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변호의 무게중심
열람했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의 무대를 열람 앞과 뒤로 옮겼습니다. 앞쪽에서는 왜 화면을 열었는가를, 뒤쪽에서는 본 뒤에 무엇을 했는가를 따졌습니다. 앞은 사실관계로, 뒤는 조문 해석으로 다퉈 두 갈래가 서로를 받치게 한 것이 벌금형 선례들과 다른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CCTV 열람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영상을 봤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서두르지 마세요. 왜 화면을 열었는지, 본 뒤 영상을 저장하거나 보낸 적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람 기록과 업무 일지, 민원 접수 내역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자료가 있다면 지우거나 고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관리자라면 평소 CCTV 열람 사유와 일시를 기록해 두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03최종 결과 — 검찰 단계 무혐의
아파트 관리소장 CC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이 의견서를 기다리지 않고 송치한 사건이었던 만큼 검찰 단계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고, 그 자리에서 결론을 돌려놓았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질까 마음을 졸이시던 의뢰인은 다시 본래의 업무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로서도 같은 조문을 어떤 시선으로 읽어 내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영상을 봤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툰 것은 왜 봤는지, 그리고 본 뒤에 무엇을 했는지였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그렇다고 CC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이 쉽게 풀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분야의 법리는 일반인에게 낯설고, 같은 열람이라도 경위와 그 뒤의 행동에 따라 결론이 엇갈립니다. 관리 업무를 하다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을 함께 들여다볼 사람을 먼저 찾으시길 권합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CCTV를 열람한 날과 이유, 영상을 본 뒤 한 행동,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대화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업무 일지나 민원 기록이 있다면 함께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CCTV 열람으로 고소당했을 때 점검할 것
그날 CCTV를 연 업무상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특정인을 찾으려고 영상을 돌려 본 것은 아닌가
영상을 복사·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이 있는가
본 내용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맥락에서 말했는가
열람 기록·업무 일지·민원 접수 내역을 보관하고 있는가
아파트 관리소장 CC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선례와 내 사건의 차이를 검토했는가
관련 개념 정리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합니다. 아파트 CCTV를 운영·관리하는 쪽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목적 외 이용
개인정보를 처음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넘어 쓰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처럼 사람이나 사물의 영상을 촬영해 전송·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것이 제한됩니다.
혐의없음(무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때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끝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불리한 선례가 쌓인 쟁점에서 조문의 한 단어를 붙들어야 했던 사건입니다.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의견서 작성부터 검찰 대응까지 직접 맡았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사이버범죄#형사소송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쪽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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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CC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관리소장이 CCTV를 열람하기만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열람 자체가 곧바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 관리 같은 정해진 목적 안에서의 열람인지, 그 목적을 넘어 영상을 썼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사건도 업무 중 열람이었다는 점과 그 뒤의 행동을 따져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CCTV로 직원 근태를 확인하면 불법인가요?
시설 안전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근태 감시에 쓰면 목적 외 이용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업무로 영상을 보다 우연히 목격한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CCTV에서 본 내용을 말로 전한 것도 '이용'에 해당하나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상을 복제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본 내용을 한 번 언급한 것뿐이라 조문이 말하는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의견서 없이 검찰로 송치했는데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하므로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와 자료를 내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송치 뒤 검찰에서 결론을 바꿨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게 나을까요?
사안마다 다릅니다. 영상을 본 사실이 있더라도 목적과 경위에 따라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인정 여부를 정하기 전에 열람 이유와 이후 행동을 먼저 정리해 검토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CC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목적 외 이용이 인정되면 징역이나 벌금형이 정해져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안에서 벌금형이 나온 예도 있어, 처음부터 쟁점을 짚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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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근로소득 신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벌금 300만원 구약식 처분 사례
영상을 본 것과 법을 어긴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업무 중 CCTV 열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를 당하셨다면 열람한 날과 이유, 그 뒤의 경과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무혐의를 다툴 지점이 어디인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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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09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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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일 기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 588-14-01388 · [email protected]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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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var(--nl-soft);
margin: 0 0 26px;
line-height: 1.8;
}
.nl-meta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8px 20px;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padding: 12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margin-bottom: 34px;
}
.nl-meta span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
.nl-meta strong { color: var(--nl-soft); font-weight: 600; }
/* ── 요약 ─────────────────────────────────── */
.nl-summary {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2px 0 20px;
margin: 0 0 38px;
}
.nl-summary dl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96px 1fr;
gap: 11px 22px;
margin: 0;
font-size: 14.5px;
}
.nl-summary dt { color: var(--nl-mute); font-weight: 500; line-height: 1.7; }
.nl-summary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7; }
.nl-summary dd b { font-weight: 700; }
.nl-summary dd .nl-win {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
/* ── 리드 ─────────────────────────────────── */
.nl-lead {
padding: 0 0 26px;
margin: 0 0 8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lead p { margin: 0; font-size: 16.5px; line-height: 1.9; color: var(--nl-ink); }
.nl-lead p + p { margin-top: 14px; }
.nl-lead strong { font-weight: 700; }
/* ── 제목 ─────────────────────────────────── */
.nl-h2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19px, 1.3vw + 14px, 24px);
color: var(--nl-ink);
margin: 56px 0 20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ink);
display: flex;
align-items: baseline;
gap: 12px;
letter-spacing: -0.03em;
}
.nl-h2 .nl-h2-no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
.nl-h3 {
font-weight: 700;
font-size: clamp(16.5px, 0.7vw + 14px, 18px);
color: var(--nl-ink);
margin: 32px 0 12px;
letter-spacing: -0.02em;
}
/* ── 개념 설명 ────────────────────────────── */
.nl-defn {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20px 22px;
margin: 26px 0;
font-size: 15px;
}
.nl-defn .nl-h3 { margin: 0 0 8px; font-size: 16px; }
.nl-defn dt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600;
margin-bottom: 8px;
}
.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defn p { margin: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font-size: 14.5px; }
.nl-defn b {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
/* ── 법령·판례 인용 ───────────────────────── */
.nl-statute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0;
margin: 28px 0;
}
.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700;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2px;
letter-spacing: 0;
}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8px; line-height: 1.85;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
.nl-statute li:last-child { margin-bottom: 0;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2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 ── 쟁점 ───────────────────────────────────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0;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issue {
padding: 16px 20px 16px 0;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issue:nth-child(odd) { padding-right: 28px; }
.nl-issue:nth-child(even) { padding-left: 28px; border-left: 1px solid var(--nl-line);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ink);
margin: 0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line-height: 1.7; }
/* ── 단계 ───────────────────────────────────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margin: 26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34px 1fr;
gap: 16px;
padding: 18px 0;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soft);
align-items: start;
}
.nl-step:first-child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counter(nlstep, decimal-leading-zero);
font-size: 14px;
font-weight: 700;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letter-spacing: 0.02em;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ink);
margin: 0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8; }
/* ── 표 ─────────────────────────────────────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6px 0;
font-size: 14px;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3px 14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text-align: left;
}
.nl-table thead th {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font-weight: 600; color: var(--nl-so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
.nl-table .nl-td-bad { font-weight: 700; color: var(--nl-accent); }
/* ── 체크리스트 ─────────────────────────────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22px 24px;
margin: 26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5.5px;
color: var(--nl-ink);
margin: 0 0 12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16px;
margin-bottom: 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last-child { margin-bottom: 0;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mute);
}
/* ── 주의 ─────────────────────────────────── */
.nl-caution {
padding: 18px 0;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caution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8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개념 정리 ────────────────────────────── */
.nl-law {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law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16px 0 4px;
font-weight: 600;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5px; }
.nl-law dt {
color: var(--nl-ink);
font-weight: 700;
margin-top: 16px;
padding-top: 16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nl-law dt:first-of-type { border-top: none; padding-top: 4px; }
.nl-law dd { margin: 5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인용 ─────────────────────────────────── */
.nl-quote {
margin: 30px 0;
padding: 0;
color: var(--nl-ink);
font-size: 17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margin: 0;
font-style: normal;
font-weight: 500;
letter-spacing: -0.02em;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10px;
}
/* ── FAQ ──────────────────────────────────── */
.nl-faq { margin: 44px 0; }
.nl-faq h2 { margin-top: 0;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18px 0;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line-height: 1.6;
padding-right: 2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19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400;
line-height: 1.4;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 12px 0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 ── 담당 변호인 ──────────────────────────── */
.nl-team { margin: 44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4px;
font-weight: 600;
color: var(--nl-mute);
margin: 0 0 6px;
letter-spacing: 0;
}
.nl-team-sub { font-size: 14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0px; line-height: 1.75;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0;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78px minmax(0, 1fr);
gap: 16px;
padding: 22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align-items: start;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 padding-left: 26px; border-left: 1px solid var(--nl-line); }
.nl-team-grid > .nl-card:nth-child(odd) { padding-right: 26px; }
.nl-card-photo {
width: 78px; height: 78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block;
font-size: 11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6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mute);
margin: 0 0 3px;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3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4px 10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6;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margin: 0 0 10px;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10px 0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2px;
position: relative;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 ── 관련 글 ──────────────────────────────── */
.nl-related {
margin: 34px 0;
padding: 20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2px;
font-weight: 6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5px; margin: 7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mute); }
.nl-related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 ── 상담 안내 ────────────────────────────── */
.nl-cta {
margin: 44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40px 28px 36px;
text-align: center;
}
.nl-cta-h {
font-size: clamp(19px, 1.2vw + 12px, 23px);
font-weight: 800; color: #fff;
margin: 0 0 12px; letter-spacing: -0.03em; line-height: 1.45;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rgba(255,255,255,.82);
margin: 0 auto 24px; line-height: 1.8; max-width: 540px;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0; justify-content: center;
background: #fff; max-width: 560px; margin: 0 auto;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padding: 14px 28px;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background .15s, color .15s, border-color .15s;
}
.nl-cta-buttons a {
background: #fff; color: var(--nl-navy); border: none; flex: 1 1 0; min-width: 150px;
border-right: 1px solid #d7dde4;
}
.nl-cta-buttons a: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cta-buttons a:hover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
.nl-cta-secret { display: block; margin-top: 18px; font-size: 12.5px; color: rgba(255,255,255,.62); }
/* ── 꼬리말 ───────────────────────────────── */
.nl-footer-cite {
margin-top: 36px;
padding-top: 20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8px; font-weight: 6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6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3px 0; }
.nl-footer-cite p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mute); }
.nl-disclaimer {
margin-top: 22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top: 16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 ── 반응형 ─────────────────────────────────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nl-team-grid > .nl-card:nth-child(odd) {
padding-left: 0; padding-right: 0; border-left: none;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issue:nth-child(odd), .nl-issue:nth-child(even) {
padding-left: 0; padding-right: 0; border-left: none;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3px 0; }
.nl-summary dt {
border-bottom: none;
padding: 12px 0 0;
margin-bottom: 0;
font-size: 13px;
}
.nl-summary dl > dt:first-of-type { padding-top: 0;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1px solid var(--nl-ink); padding: 6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padding: 6px 0; border-bottom: none;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6px; }
.nl-cta { padding: 30px 18px 26px; }
.nl-cta-buttons { flex-direction: column; max-width: none; }
.nl-cta-buttons a { width: 100%; min-width: 0;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d7dde4; }
.nl-cta-buttons a:last-child { border-bottom: none;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defn, .nl-checklist { padding: 18px 16px; }
.nl-card { grid-template-columns: 62px minmax(0, 1fr); gap: 13px; }
.nl-card-photo { width: 62px; height: 62px; }
}
/*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nl-team-grid:has(>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minmax(0, 1fr);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96px minmax(0, 1fr);
gap: 20px;
padding-right: 0;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96px; height: 96px; }
@media (max-width: 48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62px minmax(0, 1fr); gap: 13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62px; height: 62px;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