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파는 사람이 미리 밝혀 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한 줄을 축으로 삼아 조사에 동행하고 고소가 제기된 배경까지 짚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닫은 기록입니다.
물건을 받아 파는 방식에 법적 위험이 있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매자의 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책임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판매 방식 자체가 불법은 아니어서, 어떻게 팔았느냐에 따라 다퉈 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이는 저희가 여러 사건에서 결과로 확인해 온 부분입니다. 온라인 유통만이 아니라 개인정보 쪽에서도 다뤄 온 경험이 쌓여 있어, 이 영역에서는 특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할 사건은 한꺼번에 고소당한 1,300명 가운데 한 분을 대리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겨 낸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결정적이었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총판이 리셀러 1,300명을 한꺼번에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스토어에서 위탁판매를 하시다 그 명단에 포함되어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피고소인이 이미 그 정도 규모로 불어난 상태라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분야를 다루는 곳을 찾아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해 보니 상대는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판매 방식 자체를 걸고넘어진 셈인데, 그 방식이 합법이라도 실제로 어떻게 팔았느냐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앞서 다룬 사건들에 비추어 의뢰인의 사안을 꼼꼼히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풀어낼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경찰이 던질 질문을 미리 짚어 예상질문지를 만들어 전해 드리고 답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조사를 준비했으며, 당일에는 동행해 현장에서 함께 대응했습니다.
구매자가 정보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판매 방식을 감춘 채 속였다는 주장을 무엇으로 반박할 것인가.
이 방식이 얼마나 널리 쓰이는지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물건을 받으려면 정보가 건너간다는 점을 사는 쪽도 알고 있었는가.
이 고소가 어떤 목적에서 제기된 것인지 짚을 것인가.
1,300명 중 하나로 묻히지 않으려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걸린 사건인 만큼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개별 사정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반박 근거를 또렷하게 정돈해 나갔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이 위탁으로 판다는 사실을 감추고 직접 보낸 것처럼 속였다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속인 사실이 없다는 점을 하나씩 짚어 해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판매 화면에 제품 배송과 고객 상담 등 원활한 거래 이행을 위해 고객의 정보를 활용한다고 분명히 밝혀 두었습니다. 나아가 정보의 이용 목적과 기간, 맡긴 업체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었고, 해당 상품을 사면 그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표시까지 해 둔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방향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 방식이 불법이 아니며 무척 많은 사업자가 쓰고 있는 형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름과 주소를 알려 주는 것만으로 처벌된다면 다른 수많은 업체 역시 모두 불법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입니다.
사는 쪽도 값을 낮춰 물건을 얻으려 대행을 신청하는 것이니, 배송에 쓰이는 정보가 건너가는 대목까지 굳이 따로 허락을 받을 일이 아니거나 최소한 말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지를 폈습니다. 여기에 비슷한 판단이 내려진 사례들과 앞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던 자료를 나란히 내밀어 주장을 받쳤습니다.
덧붙여 이 고소의 동기가 정보 유출을 문제 삼는 데 있지 않고 사적인 보복에 쓰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수사관이 그 동기를 의심해 피의자의 자리에서 사건을 다시 살펴 주기를 구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판매 화면에 정보를 어떻게 쓰는지 미리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목적과 기간, 맡긴 업체까지 구체적으로 밝혀 두면 나중에 가장 앞에 서는 근거가 됩니다. 일이 벌어진 뒤에는 보탤 수 없는 자료입니다. 또 주문과 발송 기록은 기간별로 남겨 두셔야 어떤 정보가 왜 건너갔는지 짚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 동행해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앞서 비슷한 사건을 여러 차례 다뤄 온 터라 처음 맡을 때부터 자신이 있었지만, 걸린 사람이 1,300명에 이를 만큼 규모가 컸기에 촘촘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사정만이 아니라 위탁판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는 사람은 무엇을 기대하는지까지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만드는 데에도 적잖은 품이 들었습니다.
"팔기 전에 적어 둔 한 줄이 나중에 가장 강한 서면이 됩니다. 그 문장은 사후에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커머스·공정거래팀
결과적으로 불송치가 나와 의뢰인도 크게 기뻐하셨고 저희로서도 뜻이 남았습니다. 이처럼 새롭고 특수한 사안일수록 그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실감한 사건이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이셨다면 사건을 세심히 살펴 드리겠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지금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유통 구조와 개인정보 법리를 함께 읽고 조사에도 동행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커머스 사건을 전담하는 파트너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불거지는 형사 문제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그 방식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구매자의 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책임이 생길 여지가 있어, 어떻게 팔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판매 화면에 무엇을 밝혀 두었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얼마 동안 쓰는지, 어디에 맡기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두시기 바랍니다. 구매하면 그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표시까지 해 두시면 근거가 더 두터워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기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거래의 성격상 정보의 이동이 전제되는 경우라면 최소한의 동의가 있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물건을 받으려면 이름과 주소가 건너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결례를 함께 제시하게 됩니다.
걸린 사람이 많으면 각자의 사정이 묻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안이 따로 검토되도록 반박 근거를 또렷하게 정리해 전달할 필요가 커집니다.
질문이 어떤 요건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그때그때 짚으며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예상질문지를 미리 만들어 답변을 다듬은 뒤 조사 당일 함께 들어가 현장에서 대응했습니다.
고소가 어떤 목적에서 제기됐는지는 사건을 이해하는 재료가 됩니다. 제도의 취지와 다른 목적이 엿보인다면 그 점을 짚어 다시 검토해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 화면부터 함께 살펴 드립니다
위탁판매 과정에서 고소를 받으셨다면 상세페이지 화면과 주문·발송 기록을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어느 대목을 다퉈볼 수 있을지 기록부터 검토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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