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이신가요? MCN과의 전속계약을 앞두고, 혹시 모를 '노예 계약'이 될 수 있는 불공정계약서 조항은 없는지 불안하신가요?
저희 뉴로이어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으로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와 같은 신산업 분야의 법률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단순한 후기를 넘어, MCN 계약서와 인플루언서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4대 독소조항과 그에 대한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가이드입니다.
MCN 계약서의 단 한 줄이 당신의 장기적인 활동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1. 자문 배경: 중국 진출과 복잡한 MCN 계약서
최근 저희에게 계약서 검토를 의뢰한 분은 활발하게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였습니다. MCN 에이전시와 인플루언서 전속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었는데, 특히 이 계약에는 중국 SNS 계정 운영 및 수익분배 등 해외 진출 내용까지 포함되어 복잡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장기적인 활동에 발목을 잡힐 수 있는 MCN 계약서 독소조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공정한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저희 뉴로이어에 계약서 검토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인플루언서 계약서의 4대 핵심 독소조항 및 수정 전략
저희는 의뢰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4가지 핵심적인 불공정계약서 조항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했습니다.
계약기간, 계약해지, 손해배상, 수익분배. 이 4가지는 MCN 계약서 검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입니다.
1) 계약기간: 일방적 연장 조항의 위험성
문제점: MCN 측이 단독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의뢰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에 얽매일 위험이 있었습니다.
해결책: '일방적 연장'을 '양측의 서면 합의에 의한 연장'으로 수정하여, 계약 갱신에 대한 동등한 결정권을 확보했습니다.
2) 계약해지: 부당한 해지 권한
문제점: MCN은 사소한 이유로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결책: MCN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먼저 서면으로 고지하고 시정할 기회를 부여해야만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적 안전장치를 추가했습니다.
3) 손해배상: 과도하고 불명확한 배상 범위
문제점: 의뢰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모든 손해'와 같이 광범위하고 모호했습니다.
해결책: 손해배상액은 '객관적인 기준과 입증된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하도록 수정하여 부당한 청구 위험을 막았습니다.
4) 수익분배: 모호한 비용 정산의 함정
문제점: MCN이 사용한 '비용'을 먼저 공제한 뒤 수익을 나누는 구조였으나, '비용'의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했습니다.
해결책: MCN이 공제하는 모든 비용 내역을 사전에 의뢰인에게 통지 및 동의를 받도록 수정하여, 투명한 수익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3. 마무리하며: 불공정계약서를 넘어, 안전한 활동의 발판을 마련하다
이번 MCN 계약서 검토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불리한 조항들을 모두 수정하고 MCN과 대등한 위치에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선제적인 법률 검토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분쟁을 예방하고, 인플루언서가 안정적인 법적 보호 아래 창작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인플루언서 계약서 검토 변호사를 찾고 계시거나, MCN 계약서의 공정성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언제든 저희 뉴로이어가 함께하겠습니다.
철저한 계약서 검토는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건강한 파트너십의 시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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