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러 1,300명 대량 고소'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나요?

성실하게 위탁판매 사업을 해왔을 뿐인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낯선 혐의 앞에 눈앞이 캄캄하실 겁니다. 특히 이미 경찰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안녕하십니까. 신산업·신기술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는 이미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경험에 더하여,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절망적인 사건마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뒤집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 승리의 기록을 공유합니다.

1. 사건의 개요: 1,300명을 겨눈 전례 없는 대량 고소

이번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탁판매를 하던 평범한 소상공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래하던 총판(원사업자)으로부터 1,300여 명의 다른 이커머스 사업자들과 함께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수많은 리셀러들이 한순간에 피의자로 전락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된, 한층 더 비관적인 단계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죠. 저희 뉴로이어는 동일 사안에 대한 다수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즉시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2. 문제 해결: '제3자 제공'이 아닌 '업무 위탁'이라는 새로운 관점

이 사건은 현재도 많은 분들이 수사를 받고 있기에 승소 전략의 모든 것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어떤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했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해 드립니다.

저희는 '고의가 없었다'는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분석했습니다. 즉, 총판과 리셀러의 관계는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넘기는 '제3자 제공'이 아니라, 배송 등 필수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정상적인 '업무 위탁' 관계라는 새로운 법률적 프레임을 제시했습니다. 리셀러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았는지가 쟁점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3. 최종 결과: 검찰 단계에서 이뤄낸 완벽한 승리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완벽하게 뒤집었습니다.

마침내 검찰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완벽하게 뒤집은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성공은 저희 뉴로이어의 스타트업, 이커머스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가장 빛을 발한 또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아직도 총판의 대량고소로 인해 고통받는 대표님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지 마십시오. 저희가 축적한 승소 경험과 전략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법률 분석을 위해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